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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사민 “메르켈과 연정 안해”…선택지는 소수정부나 재선거
입력 2017.11.20 (23:50) 수정 2017.11.21 (01:45) 국제
독일 연립정부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사회민주당이 새로운 연정 협상에 참가하지 않기로 했다.

사민당은 20일(현지시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기독사회당 연합과 연정 협상을 벌이지 않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dpa 통신이 전했다.

또한, 기민·기사 연합과 자유민주당, 녹색당 간의 연정 협상이 결렬된 만큼,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메르켈 3기 내각에서 대연정 파트너로 참여한 사민당은 총선 이후 연정 협상을 거부하고 제1 야당의 길을 걷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총선에서 마틴 슐츠 총리 후보를 내세운 사민당은 20.5%의 득표율로 1949년 이후 최악의 결과를 얻은 뒤 선명성을 강화하는 등 당 재건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연정 협상 결렬 이후 메르켈 총리의 선택지는 소수 정부 구성과 재선거로 좁혀지게 됐다.

연정 협상 테이블에서 떠난 자민당이 돌아올 수도 있으나 가능성이 크지 않다.

소수 정부는 기민·기사 연합이 자민당과 꾸릴 경우 과반에서 29석이, 녹색당과 꾸릴 경우 42석이 모자라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다.

더구나 자민당과 녹색당은 연정 협상 결렬 이후 소수 정부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이 마저도 쉽지 않다.

기민·기사 연합만의 단독 소수 정부만 가능한 셈이다.

기민·기사 연합의 의석수는 전체 709석 가운데 246석에 불과하다.

메르켈 총리가 소수 정부에서 입법 사안마다 과반을 확보하려면 사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거나 자민당과 녹색당의 협조를 동시에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 총선에서 제3당으로 부상한 극우 '독일을 위한 대안'(AfD)과의 협력을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여러차례 밝혔다.

재선거도 쉽지 않은 선택지다.

메르켈 총리가 연정 협상 실패로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으며 기민·기사 연합이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지난 총선보다 좋은 결과를 얻거나 새로운 정치지형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獨사민 “메르켈과 연정 안해”…선택지는 소수정부나 재선거
    • 입력 2017-11-20 23:50:48
    • 수정2017-11-21 01:45:35
    국제
독일 연립정부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사회민주당이 새로운 연정 협상에 참가하지 않기로 했다.

사민당은 20일(현지시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기독사회당 연합과 연정 협상을 벌이지 않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dpa 통신이 전했다.

또한, 기민·기사 연합과 자유민주당, 녹색당 간의 연정 협상이 결렬된 만큼,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메르켈 3기 내각에서 대연정 파트너로 참여한 사민당은 총선 이후 연정 협상을 거부하고 제1 야당의 길을 걷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총선에서 마틴 슐츠 총리 후보를 내세운 사민당은 20.5%의 득표율로 1949년 이후 최악의 결과를 얻은 뒤 선명성을 강화하는 등 당 재건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연정 협상 결렬 이후 메르켈 총리의 선택지는 소수 정부 구성과 재선거로 좁혀지게 됐다.

연정 협상 테이블에서 떠난 자민당이 돌아올 수도 있으나 가능성이 크지 않다.

소수 정부는 기민·기사 연합이 자민당과 꾸릴 경우 과반에서 29석이, 녹색당과 꾸릴 경우 42석이 모자라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다.

더구나 자민당과 녹색당은 연정 협상 결렬 이후 소수 정부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이 마저도 쉽지 않다.

기민·기사 연합만의 단독 소수 정부만 가능한 셈이다.

기민·기사 연합의 의석수는 전체 709석 가운데 246석에 불과하다.

메르켈 총리가 소수 정부에서 입법 사안마다 과반을 확보하려면 사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거나 자민당과 녹색당의 협조를 동시에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 총선에서 제3당으로 부상한 극우 '독일을 위한 대안'(AfD)과의 협력을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여러차례 밝혔다.

재선거도 쉽지 않은 선택지다.

메르켈 총리가 연정 협상 실패로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으며 기민·기사 연합이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지난 총선보다 좋은 결과를 얻거나 새로운 정치지형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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