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1조 원대 특수활동비 부처별 규모는?
입력 2017.11.21 (06:14) 수정 2017.11.21 (07:03) 뉴스광장 1부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멘트>

그렇다면, 특수활동비 예산은 부처별로 어떻게 편성돼 있을까요?

정부에서 편성한 내년 예산을 보니 국정원에 9천억여원, 일반 정부 부처들에게는 3천억 원이 넘는 금액이 배정됐습니다.

특활비 상납 논란이 일고 있는 법무부에는 230여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간 1조 원이 넘는 특수활동비는 크게 국가정보원 예산과, 일반 정부 기관 예산으로 나뉩니다.

내년도 국정원 특활비는, 올해와 같은 4,900억여 원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등의 경비까지 포함된 금액인데, 세부 항목은 기밀이어서 알 수 없습니다.

국정원은 3조 원대 정부 예비비 가운데 4천억 원가량도, 국가안보 등의 업무를 위해 써 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9천억 원가량의 금액이 국정원 예산으로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 예산을 제외한 특활비는 3,289억 원으로, 19개 정부 부처에 배정됐습니다.

정보·수사 관련 활동이 많은 국방부와 경찰청, 법무부와 함께, 청와대와 국회, 국세청, 감사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가운데 237억 원이 배정된 법무부는 검찰에서 특활비를 상납받았다는 자유한국당 측 주장으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하부기관인 대검찰청에 특활비를 배정할 뿐, 거꾸로 대검이 법무부에 상납하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도 예산 285억 원 가운데 180억 원을 대검에 보냈고, 나머지 105억 원을 장관과 검찰국 등에서 나눠썼다고 법무부 측은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 1조 원대 특수활동비 부처별 규모는?
    • 입력 2017-11-21 06:14:57
    • 수정2017-11-21 07:03:37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그렇다면, 특수활동비 예산은 부처별로 어떻게 편성돼 있을까요?

정부에서 편성한 내년 예산을 보니 국정원에 9천억여원, 일반 정부 부처들에게는 3천억 원이 넘는 금액이 배정됐습니다.

특활비 상납 논란이 일고 있는 법무부에는 230여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간 1조 원이 넘는 특수활동비는 크게 국가정보원 예산과, 일반 정부 기관 예산으로 나뉩니다.

내년도 국정원 특활비는, 올해와 같은 4,900억여 원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등의 경비까지 포함된 금액인데, 세부 항목은 기밀이어서 알 수 없습니다.

국정원은 3조 원대 정부 예비비 가운데 4천억 원가량도, 국가안보 등의 업무를 위해 써 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9천억 원가량의 금액이 국정원 예산으로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 예산을 제외한 특활비는 3,289억 원으로, 19개 정부 부처에 배정됐습니다.

정보·수사 관련 활동이 많은 국방부와 경찰청, 법무부와 함께, 청와대와 국회, 국세청, 감사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가운데 237억 원이 배정된 법무부는 검찰에서 특활비를 상납받았다는 자유한국당 측 주장으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하부기관인 대검찰청에 특활비를 배정할 뿐, 거꾸로 대검이 법무부에 상납하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도 예산 285억 원 가운데 180억 원을 대검에 보냈고, 나머지 105억 원을 장관과 검찰국 등에서 나눠썼다고 법무부 측은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광장 1부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