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외환위기 20년…구조개혁 나서야

[임흥순 해설위원]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외환보유고가 바닥나면서 갑자기 찾아온 외환위기는 우리 사회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많은 기업과 금융기관이 문을 닫았습니다. 대량실업으로 수십만 명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집값은 폭락하고 물가가 치솟는 바람에 서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는 구조개혁에 나서고 국민들도 적극 동참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3년 8개월 만에 구제 금융을 전액 상환하고 이른바 IMF사태에서 조기 졸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환위기는 한국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역할을 했습니다. 외환보유액은 당시 200억 달러에서 현재는 3800억 달러로 2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국가신용등급은 당시보다 무려 11개 단계나 올라 일본보다도 높아졌습니다.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안정성과 수익성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이처럼 대외건전성은 개선됐지만 경제 활력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지난 96년 경제성장률이 7.6%를 기록했으나 그 이후 2-3%대 성장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8.6%로 18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빈부격차 등 양극화 역시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칫 일본처럼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IMF는 최근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미국의 50% 수준이라며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말대로 지금 우리의 주력산업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을 추진해서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위기가 닥쳤을 때 더욱 강해지는 경제 체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