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배종호 교수(세한대) “특활비 30억 원, 정치권 전달 수사…국가 안보 관련 이외 특활비 폐지해야” ②

  □ 방송일시 : 2017년 11월 21일(화요일)
□ 출연자 : 배종호 교수(세한대)

“특활비 30억 원, 정치권 전달 수사…국가 안보 관련 이외 특활비 폐지해야”

[윤준호]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장 2명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한 청문회 개최하자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특수활동비 논란이 정치권으로 옮겨 붙고 있는데요. 여권은 이건 물타기다,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여야 공방 세한대학교 배종호 교수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호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배종호]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검찰이 일단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에 건너간 것 놓고 전직 국정원장 2명을 구속했는데 현재 관련된 조사는 어디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배종호] 지금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 갈수록 확대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져 있죠?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 총 40억 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관련해서 어제 특가법상 뇌물수수 그리고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고요. 또 검찰이 이들을 기소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수활동비 뇌물 공범으로 적시를 해서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그런 상황이고요. 또 그리고 앞으로 이 돈의 용처에 관련해서 최순실 씨 불러서 사용처 등에 대해서 조사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남재준 전 국정원장,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구속이 돼서 수사가 계속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앞으로 검찰 영장 재청구해서 수사를 확대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특히 이제 이들이 쓴 특수활동비가 모두 청와대 상납한 게 40억 원인데 이외에 30억 원을 더 빼돌렸다. 이런 얘기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30억 원이 여야 정치권에 대해서 뿌려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최경환 의원 1억 원을 받았다는 그런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준호] 어제 최경환 의원의 집과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게 이병기 전 원장 진술에 따른 것이라고 하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직접 진술을 한 건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어제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가 전격적으로 3군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나섰습니다. 최경환 의원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그리고 경북 경산 사무실 그리고 서울 자택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 한 5시간 30분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각종 문서, 장부 그리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의 증거 자료를 확보했는데요. 지난 2014년 그러니까 경제부총리 또 기재부 장관이던 시절에 국정원으로부터 1억여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직접 전달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에 관련해서 검찰은 돈을 건넨 구체적인 날짜 그리고 장소 또 이를 입증할 국정원 회계장부 등의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병기 전 국정원장 자술서를 또 검찰에 냈고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상당한 검찰의 소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검찰은 조만간에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해서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기본적으로 최경환 의원이 받은 것으로 알려진 1억 원은 뇌물에 해당된다. 이게 지금 검찰의 입장이고요. 또 만약에 최경환 의원이 이 받은 1억 원을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또 로비 명목으로 줬다면 검찰의 수사는 일파만파 정치권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윤준호] 그래서 그런지 지금 자유한국당이 곧바로 치고 나왔는데 검찰도 특수활동비를 법무부에 상납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 역시 같은 것 아니냐, 그것도 조사하자, 까자.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배종호] 지금 전체적으로 285개 검찰 특수활동비 가운데 179억만 검찰에 내려 보내고 나머지 106억 정도는 법무부에서 이것을 쓰고 있다. 따라서 이것도 역시 상납을 검찰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특히 이제 이 문제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포문을 열고 나섰는데요. 따라서 앞으로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에 상납 사건을 처벌하려면 검찰, 법무부도 처벌해야 하고 따라서 현 검찰총장 옆에 검찰총장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수사해라 그리고 처벌해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준호] 그런데 법무부와 검찰은 구조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독자적인 예산 편성 권한이 없기 때문에 법무부가 대신 예산 편성을 해서 이 가운데 검찰에 179억 원을 내려주고 나머지는 법무부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납이 아니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법무부에서는 검찰에 대해서도 지휘, 감독을 해야 하는데 이 검찰에 내려가는 179억 원도 검찰총장에게 가는 돈이 아니고 검찰을 위해서 쓰는 돈이니까 나머지 100억 원 정도 법무부가 집행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국정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것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법무부가 검찰 예산을 따로 분리해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 여권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준호]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법무부가 예산 편성권이 없는 검찰을 대신해서 이것을 받아서 처리한다고 한다면 검찰에 179억이라고 처음부터 소유 예산을 갖다가 책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검찰과 법무부가 지금까지는 법무부가 검찰 예산을 신청해서 배분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지만 아예 차제에 법무부와 검찰 예산을 분리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준호] 일단 자유한국당은 국정조사 아니면 법사위 차원에서 청문회라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검찰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낱낱이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릴 의무가 있다. 따라서 국회는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정치적인 공방만 벌어질 수 있다. 따라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국민의당도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로 청문회가 열리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에서 청문회를 하자고 하는 것은 자칫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목적으로 비쳐질 수 있다. 이러면서 반대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여야는 오는 23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이 잡혀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정치적 공방 불가피할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 오히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과거 특수활동비 발언을 가지고 지금 또 문제 삼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배종호] 그렇습니다. 좀 일관성이 없다, 그런 입장이고요.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현재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법무부가 쓰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대검찰청이 검찰 창설 이래 직접 예산을 받은 적이 없고 법무부가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은 왜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좀 투명하게 집행하자고 할 때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가 이제야 문제 삼고 있느냐. 따라서 이것은 전형적인 현재 국정원 특수활동비 문제에 대한 물타기다, 정치 공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과거에 보면 국회 특수활동비, 국회 원내 대책비다 이런 식의 명칭으로도 불렸는데 이걸 생활비로 쓰거나 아니면 자녀 유학비로 썼다. 이런 진술도 나온 적이 있었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생활비로 쓴 사람은 현재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입니다. 2011년에 한나라당 대표자 경선 기탁금을 성완종 전 경남 기업 회장에게 받았다는 그런 의혹에 휩싸여서 수사가 진행되자 당시 돈의 출처가 문제되니까 이 돈은 내가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에 매달 국회 대책비로 나온 돈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가운데 남은 돈은 아내에게 생활비로 줬고 아내가 이 돈을 비자금으로 만들어서 나에게 준 돈으로 경선 자금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고요. 또 그다음에 당시에 신계륜 국회의원도 이 특수활동비를 자녀 유학 비용으로 써서 상당히 문제가 됐는데 이 때문에 국회 특수활동비가 개인들의 생활비냐. 이런 사회적인 비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준호] 이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건 아닌데 여의도 정가에서는 지라시가 돌면서 분위기가 뒤숭숭했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지금 지라시가 돌고 있는데 이 지라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둘 다 내용은 똑같은데 떡값 명목으로 여야 현역 국회의원들이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았다. 그런데 이제 한 지라시는 5명의 이름이 나오고 또 다른 지라시는 6명의 실명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박계의 핵심인 대구, 경북 TK 국회의원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데 최근에 한 매체가 이 지라시를 토대로 해서 보도까지 해서 지금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현직 의원 5명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3명은 19대 국회에 이어서 20대 국회에도 입성을 했고 재선, 3선 의원이다. 그리고 2명은 20대 초선 의원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정치권에 대한 것과 맞물려서 이 문제가 상당히 일파만파 확산될 조짐인데요. 국정원이 이미 어느 정도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검찰 역시 관련 의혹에 대해서 지금 내사 중이지 않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준호] 이게 정쟁 차원에서만 끝나서는 안 될 것 같고 개선책을 찾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건 아무래도 국민들의 목소리일 것 같은데 쌈짓돈이 아니고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이 개선 방안 국회 차원에서 어느 정도 논의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배종호] 지난 5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특수활동비 예산을 대폭 삭감하라, 이렇게 지시할 때 좀 바짝 논의가 되다가 지금 다시 별로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는 상황인데 기본적으로는 국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소위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개선안을 좀 마련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방향은 크게 네 가지인데 첫째 원칙적으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 활동, 비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는 제외하고는 특수활동비는 모두 폐지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특수활동비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 또 세 번째로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특수활동비 집행을 모두 카드로 제한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본적으로 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게 만약에 비밀이 요구되는 것이라면 기획재정부에 비밀인가로든 예산 전문가를 통해서 통제를 받게 하거나 또는 국회의 정보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비밀을 엄수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비공개로 예산 결산 심사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준호]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호]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세한대학교 배종호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