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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수활동비 투명화법’ 잇따라 발의
입력 2017.11.21 (18:21) 수정 2017.11.21 (18:44) 정치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당이 각 부처의 특활비 집행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잇달아 추진하고 나섰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21일(오늘)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가 추진 중인 개정안은 각 중앙행정기관이 특수활동비를 총액으로 편성하되, 사건수사비·안보활동비·정보수집비 등 지출 용도를 구체적인 세목으로 구분해 명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가 특활비 집행내역 제출을 요구하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도, 국정원이 정보위에 매년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물론 필요시에는 특수공작비에 대해서도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취지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위 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도 지난 9월 소관 상임위의 요구에 따라 특수활동비 집행 내용을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민주당은 그러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특수활동비 투명화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與 ‘특수활동비 투명화법’ 잇따라 발의
    • 입력 2017-11-21 18:21:40
    • 수정2017-11-21 18:44:57
    정치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당이 각 부처의 특활비 집행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잇달아 추진하고 나섰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21일(오늘)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가 추진 중인 개정안은 각 중앙행정기관이 특수활동비를 총액으로 편성하되, 사건수사비·안보활동비·정보수집비 등 지출 용도를 구체적인 세목으로 구분해 명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가 특활비 집행내역 제출을 요구하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도, 국정원이 정보위에 매년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물론 필요시에는 특수공작비에 대해서도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취지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위 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도 지난 9월 소관 상임위의 요구에 따라 특수활동비 집행 내용을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민주당은 그러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특수활동비 투명화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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