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분권형 대통령제 공약 추진

⊙앵커: 민주당이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을 내놓았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된 권력을 총리와 나눠갖게 한 것이 특징입니다.
김웅규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정권을 잡은 역대 정권세력의 일성은 부정부패 척결이었지만 오히려 악순환은 이어졌습니다.
바로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 주변에서 부정부패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민주당 정치개혁특위의 판단입니다.
⊙박상천(민주당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대통령 한 사람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대통령 자리를 놓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싸우는 정치 행태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기자: 민주당 정치개혁특위가 내놓은 개헌안에서 대통령은 4년 임기에 한 번 연임이 가능하며 국가원수로서의 지휘와 통일,외교, 국가 안보에 대한 행정권을 갖습니다.
권력을 나눠갖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하지만 국회 결의없이 해임하지 못하며 통일, 외교, 안보 등을 제외한 행정각부의 장을 실질적으로 임명하고 지휘, 감독합니다.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나누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핵심입니다.
개헌안은 올해 선출되는 대통령은 5년 임기를 보장하지만 17대 총선 직후, 즉 2004년 5월부터는 개헌 대통령제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개헌건의안은 당내 논의 과정을 거쳐 대선공약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KBS뉴스 김웅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