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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4·16 세월호 참사 4년…‘국가배상책임’ 인정
정우택 “세월호 유골은폐, 장관 해임사유…국조도 가능”
입력 2017.11.23 (10:49) 수정 2017.11.23 (10:54) 정치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3일(오늘)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미수습자 유골 발견 사실을 은폐한 것과 관련, "대통령의 사과는 물론 해양수산부 장관 해임까지도 가야 할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 유족들의 가슴을 아프게 할 사건으로, 이를 방치한 게 사실이라면 용납할 수 없는 문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분명히 해야 하며, 국정조사까지도 갈 수 있는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청와대가 전날 발표한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자 임용 원천 차단' 방침에 대해 "버스가 지나간 뒤 손 흔드는 뒷북이자, 실천 의지가 전혀 없는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이후 여러 차례 5대 비리에 연루된 인사들을 원천 배제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내팽개쳤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배제' 대상에 해당하고도 고위직에 임명된 사례를 열거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최근 홍종학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반대가 많았던 장관님들이 오히려 더 잘한다"고 한 점을 거론하며 "국회와 야당, 언론을 무시, 멸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조각 완료를 "195일 만에 억지로 끝낸 인사참사"로 규정하면서 "대통령은 국민·국회 앞에 사과하고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등 인사검증라인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검찰의 특수활동비 문제와 관련,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의 전반적인 특수활동비 사용실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는 물론, 경우에 따라 특검 수사도 필요하다는 게 의원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라며 "한국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병행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아울러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국회 차원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물론, 검찰 조직·권력을 축소하는 방안 등 여러 검찰개혁 어젠다에 대한 속도감 있고 무게감 있는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댓글공작' 의혹으로 구속됐다가 11일 만에 석방된 데 대해선 "법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 같아 다행스럽다"며 "마구잡이식, 무조건적 구속수사를 남발하는 검찰의 정치 보복적 검찰권 행세도 검찰개혁 논의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정우택 “세월호 유골은폐, 장관 해임사유…국조도 가능”
    • 입력 2017-11-23 10:49:05
    • 수정2017-11-23 10:54:13
    정치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3일(오늘)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미수습자 유골 발견 사실을 은폐한 것과 관련, "대통령의 사과는 물론 해양수산부 장관 해임까지도 가야 할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 유족들의 가슴을 아프게 할 사건으로, 이를 방치한 게 사실이라면 용납할 수 없는 문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분명히 해야 하며, 국정조사까지도 갈 수 있는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청와대가 전날 발표한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자 임용 원천 차단' 방침에 대해 "버스가 지나간 뒤 손 흔드는 뒷북이자, 실천 의지가 전혀 없는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이후 여러 차례 5대 비리에 연루된 인사들을 원천 배제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내팽개쳤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배제' 대상에 해당하고도 고위직에 임명된 사례를 열거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최근 홍종학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반대가 많았던 장관님들이 오히려 더 잘한다"고 한 점을 거론하며 "국회와 야당, 언론을 무시, 멸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조각 완료를 "195일 만에 억지로 끝낸 인사참사"로 규정하면서 "대통령은 국민·국회 앞에 사과하고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등 인사검증라인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검찰의 특수활동비 문제와 관련,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의 전반적인 특수활동비 사용실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는 물론, 경우에 따라 특검 수사도 필요하다는 게 의원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라며 "한국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병행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아울러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국회 차원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물론, 검찰 조직·권력을 축소하는 방안 등 여러 검찰개혁 어젠다에 대한 속도감 있고 무게감 있는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댓글공작' 의혹으로 구속됐다가 11일 만에 석방된 데 대해선 "법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 같아 다행스럽다"며 "마구잡이식, 무조건적 구속수사를 남발하는 검찰의 정치 보복적 검찰권 행세도 검찰개혁 논의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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