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日자민당, ‘자녀 있으면, 고소득 증세 제외’ 추진
입력 2017.11.23 (10:50) 수정 2017.11.23 (11:06) 국제
일본의 여당 자민당이 내년도 고소득 회사원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세대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NHK가 23일 보도했다.

자민당 세제조사회는 전날 총회를 열고 내년도 세제개정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세제조사회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고소득 회사원의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해 일정 급여 수준 이상 회사원에 대한 '급여소득 공제액'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세제개정이 유아교육무상화, 육아 세대 지원 등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만들기 혁명' 정책과 배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총회에서는 "육아를 하는 사람에게 증세를 해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 "육아 세대는 교육비 등에 대한 자기 부담이 무거워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세제조사회는 소득이 높더라도 육아를 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증세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육아세대와 비육아 세대 사이의 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그래도 증세 대상이 되는 고액 임금 회사원 사이에서는 증세 방침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日자민당, ‘자녀 있으면, 고소득 증세 제외’ 추진
    • 입력 2017-11-23 10:50:32
    • 수정2017-11-23 11:06:44
    국제
일본의 여당 자민당이 내년도 고소득 회사원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세대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NHK가 23일 보도했다.

자민당 세제조사회는 전날 총회를 열고 내년도 세제개정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세제조사회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고소득 회사원의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해 일정 급여 수준 이상 회사원에 대한 '급여소득 공제액'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세제개정이 유아교육무상화, 육아 세대 지원 등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만들기 혁명' 정책과 배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총회에서는 "육아를 하는 사람에게 증세를 해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 "육아 세대는 교육비 등에 대한 자기 부담이 무거워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세제조사회는 소득이 높더라도 육아를 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증세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육아세대와 비육아 세대 사이의 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그래도 증세 대상이 되는 고액 임금 회사원 사이에서는 증세 방침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