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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관진 석방 납득 어려워”…한국 “합리적 판단”
입력 2017.11.23 (14:35) 수정 2017.11.23 (14:36) 정치
더불어민주당은 23일(오늘) 법원이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석방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인용한 법원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김 전 장관은 댓글 부대를 운영한 군의 최종 책임자로, 적폐를 쌓은 장본인을 증거인멸이 없고, 범죄 성립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안이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도 "김 전 장관의 석방 결정은 법원의 신중한 판단이 전제됐을 것"이라면서도 "군 사이버 사령부가 댓글조작을 통해 국내 정치에 관여한 일의 엄중함을 충분히 고려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법원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 같아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마구잡이식, 무조건적 구속수사를 남발하는 검찰의 정치 보복적 검찰권 행사도 검찰 개혁 논의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민주 “김관진 석방 납득 어려워”…한국 “합리적 판단”
    • 입력 2017-11-23 14:35:08
    • 수정2017-11-23 14:36:27
    정치
더불어민주당은 23일(오늘) 법원이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석방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인용한 법원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김 전 장관은 댓글 부대를 운영한 군의 최종 책임자로, 적폐를 쌓은 장본인을 증거인멸이 없고, 범죄 성립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안이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도 "김 전 장관의 석방 결정은 법원의 신중한 판단이 전제됐을 것"이라면서도 "군 사이버 사령부가 댓글조작을 통해 국내 정치에 관여한 일의 엄중함을 충분히 고려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법원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 같아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마구잡이식, 무조건적 구속수사를 남발하는 검찰의 정치 보복적 검찰권 행사도 검찰 개혁 논의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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