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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검찰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공방
입력 2017.11.23 (17:06) 수정 2017.11.23 (17:11) 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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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대한 현안 질의를 벌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특수활동비 불법 사용 의혹 지적에 대해 박상기 장관은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 질의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이 쟁점이 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법무부 간부들이 검찰이 써야 하는 특수활동비의 일부를 불법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로 배정된 178억 8천만원 중에서 20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 되는 돈을 법무부가 불법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자청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법무부가 검찰 몫의 특활비를 쓰는 것과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가 쓰는 것이 뭐가 다르냐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은 아무런 문제될 게 없다며 자유한국당 때문에 불필요한 현안 질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검찰 활동을 위해 특수활동비가 배정된 만큼, 검찰 활동 기능을 수행하는 법무부가 특수활동비를 쓰는 것은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만약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 인사에게 건너간 게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 구조와 같다면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법원에서 무죄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법무부에서 사용하는 검찰 특수활동비의 정확한 액수를 공개하라는 자유한국당측의 요구에 대해서는 특활비 집행 지침 자체가 대외비라고 답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검찰 특수활동비의 법무부 상납 의혹과 관련해 박상기 장관과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 국회 법사위, ‘검찰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공방
    • 입력 2017-11-23 17:07:47
    • 수정2017-11-23 17:11:55
    뉴스 5
<앵커 멘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대한 현안 질의를 벌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특수활동비 불법 사용 의혹 지적에 대해 박상기 장관은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 질의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이 쟁점이 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법무부 간부들이 검찰이 써야 하는 특수활동비의 일부를 불법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로 배정된 178억 8천만원 중에서 20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 되는 돈을 법무부가 불법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자청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법무부가 검찰 몫의 특활비를 쓰는 것과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가 쓰는 것이 뭐가 다르냐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은 아무런 문제될 게 없다며 자유한국당 때문에 불필요한 현안 질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검찰 활동을 위해 특수활동비가 배정된 만큼, 검찰 활동 기능을 수행하는 법무부가 특수활동비를 쓰는 것은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만약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 인사에게 건너간 게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 구조와 같다면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법원에서 무죄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법무부에서 사용하는 검찰 특수활동비의 정확한 액수를 공개하라는 자유한국당측의 요구에 대해서는 특활비 집행 지침 자체가 대외비라고 답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검찰 특수활동비의 법무부 상납 의혹과 관련해 박상기 장관과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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