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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검찰 특수활동비 상납’ 공방
입력 2017.11.23 (21:13) 수정 2017.11.23 (21:48)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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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에선 오늘(23일)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자유 한국당은 법무부도 검찰 돈을 상납받아 사용했는데 국정원 특수 활동비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며 정부와 여당을 몰아부쳤고, 더불어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는 물타기 시도라며 검찰 특활비는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문종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특수활동비 관련 현안 질의는 청문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법무부가 검찰 돈을 상납받아 불법으로 썼다고 몰아붙였습니다.

<녹취>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 "매년 20~30억 정도가 법무부 장관이나 차관, 검찰국장이 판공비 명목으로 사용한다. (사실이 아닙니다.)"

또 국정원이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사건과 다른 게 뭐냐고 따졌습니다.

<녹취>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 "(법무부) 장관의 현금 판공비로 막 쓴 것은, 이것은 괜찮은 거예요?"

여당은 물타기 시도라며 반박했습니다.

<녹취>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정원 특활비가 문제 된 것은 그 내역이 사적인 유용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활비는 검찰청이 아닌 법무부 예산으로 편성해 검찰 활동에 쓰는 돈이며, 이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 문제없이 써왔던 것이죠?"

<녹취> 박상기(법무부 장관) : "특활비를 검찰에서만 써야 된다는 전제가 잘못된 전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납 의혹이 없도록 아예 특활비 배정 방법을 바꾸잔 제안도 나왔습니다.

<녹취> 박지원(국민의당 의원) : "검찰이 독립청이 돼서 예산·인사권을 가져야 이런 오해가 불식되는 거고…."

<녹취> 박상기(법무부 장관) : "독자적인 예산 편성은 제가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거쳐 국정원과 검찰 특활비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추진하는 등 공세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여당은 반대 입장이어서, 당분간 특활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 법사위, ‘검찰 특수활동비 상납’ 공방
    • 입력 2017-11-23 21:15:40
    • 수정2017-11-23 21:48:25
    뉴스 9
<앵커 멘트>

국회에선 오늘(23일)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자유 한국당은 법무부도 검찰 돈을 상납받아 사용했는데 국정원 특수 활동비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며 정부와 여당을 몰아부쳤고, 더불어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는 물타기 시도라며 검찰 특활비는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문종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특수활동비 관련 현안 질의는 청문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법무부가 검찰 돈을 상납받아 불법으로 썼다고 몰아붙였습니다.

<녹취>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 "매년 20~30억 정도가 법무부 장관이나 차관, 검찰국장이 판공비 명목으로 사용한다. (사실이 아닙니다.)"

또 국정원이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사건과 다른 게 뭐냐고 따졌습니다.

<녹취>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 "(법무부) 장관의 현금 판공비로 막 쓴 것은, 이것은 괜찮은 거예요?"

여당은 물타기 시도라며 반박했습니다.

<녹취>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정원 특활비가 문제 된 것은 그 내역이 사적인 유용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활비는 검찰청이 아닌 법무부 예산으로 편성해 검찰 활동에 쓰는 돈이며, 이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 문제없이 써왔던 것이죠?"

<녹취> 박상기(법무부 장관) : "특활비를 검찰에서만 써야 된다는 전제가 잘못된 전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납 의혹이 없도록 아예 특활비 배정 방법을 바꾸잔 제안도 나왔습니다.

<녹취> 박지원(국민의당 의원) : "검찰이 독립청이 돼서 예산·인사권을 가져야 이런 오해가 불식되는 거고…."

<녹취> 박상기(법무부 장관) : "독자적인 예산 편성은 제가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거쳐 국정원과 검찰 특활비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추진하는 등 공세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여당은 반대 입장이어서, 당분간 특활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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