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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무부 상납 불법”…與 “문제없다”
입력 2017.11.23 (22:42) 수정 2017.11.23 (23:14)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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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 국회에선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법무부가 검찰 돈을 상납받아 사용했다며 특검 필요성을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특활비는 애초부터 법무부 돈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최문종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특수활동비 관련 현안 질의는 청문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법무부가 검찰 돈을 상납받아 불법으로 썼다고 몰아붙였습니다.

<녹취>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 "매년 20~30억 정도가 법무부 장관이나 차관, 검찰국장이 판공비 명목으로 사용한다. (사실이 아닙니다.)"

또 국정원이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사건과 다른 게 뭐냐고 따졌습니다.

<녹취>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 "(법무부) 장관의 현금 판공비로 막 쓴 것은, 이것은 괜찮은 거예요?"

여당은 물타기 시도라며 반박했습니다.

<녹취>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정원 특활비가 문제 된 것은 그 내역이 사적인 유용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활비는 검찰청이 아닌 법무부 예산으로 편성해 검찰 활동에 쓰는 돈이며, 이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 문제없이 써왔던 것이죠?"

<녹취> 박상기(법무부 장관) : "특활비를 검찰에서만 써야 된다는 전제가 잘못된 전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납 의혹이 없도록 아예 특활비 배정 방법을 바꾸잔 제안도 나왔습니다.

<녹취> 박지원(국민의당 의원) : "검찰이 독립청이 돼서 예산·인사권을 가져야 이런 오해가 불식되는 거고..."

<녹취> 박상기(법무부 장관) : "독자적인 예산 편성은 제가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거쳐 국정원과 검찰 특활비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추진하는 등 공세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여당은 반대 입장이어서, 당분간 특활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 野 “법무부 상납 불법”…與 “문제없다”
    • 입력 2017-11-23 22:45:24
    • 수정2017-11-23 23: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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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 국회에선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법무부가 검찰 돈을 상납받아 사용했다며 특검 필요성을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특활비는 애초부터 법무부 돈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최문종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특수활동비 관련 현안 질의는 청문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법무부가 검찰 돈을 상납받아 불법으로 썼다고 몰아붙였습니다.

<녹취>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 "매년 20~30억 정도가 법무부 장관이나 차관, 검찰국장이 판공비 명목으로 사용한다. (사실이 아닙니다.)"

또 국정원이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사건과 다른 게 뭐냐고 따졌습니다.

<녹취>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 "(법무부) 장관의 현금 판공비로 막 쓴 것은, 이것은 괜찮은 거예요?"

여당은 물타기 시도라며 반박했습니다.

<녹취>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정원 특활비가 문제 된 것은 그 내역이 사적인 유용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활비는 검찰청이 아닌 법무부 예산으로 편성해 검찰 활동에 쓰는 돈이며, 이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 문제없이 써왔던 것이죠?"

<녹취> 박상기(법무부 장관) : "특활비를 검찰에서만 써야 된다는 전제가 잘못된 전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납 의혹이 없도록 아예 특활비 배정 방법을 바꾸잔 제안도 나왔습니다.

<녹취> 박지원(국민의당 의원) : "검찰이 독립청이 돼서 예산·인사권을 가져야 이런 오해가 불식되는 거고..."

<녹취> 박상기(법무부 장관) : "독자적인 예산 편성은 제가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거쳐 국정원과 검찰 특활비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추진하는 등 공세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여당은 반대 입장이어서, 당분간 특활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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