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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특활비 특검법 완성…국정조사와 병행 추진”
입력 2017.11.24 (10:29) 수정 2017.11.24 (10:30) 정치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4일(오늘) 국가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특활비) 불법사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가정보원, 검찰 등 권력기관의 특활비 문제와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중 제출할 것이고, 또한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최교일 의원이 특활비 불법사용 등과 관련한 특검법을 완성한 상태"라면서 "현 검찰에 (특활비 수사를) 맡기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있어 국정조사와 특검을 병행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 권력기관 특활비 문제에 국정조사와 특검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2007년 아프가니스탄 인질 사건 당시 국정원의 3천만 달러 특활비 사용 의혹,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받은 3억 원이 청와대 특활비라는 의혹, 2001년 김옥두 전 의원 부인의 아파트 분양금 의혹, 2002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홍업씨 계좌에서 국정원 발행 수표가 나온 의혹 등을 조사 대상으로 꼽았다.

정 원내대표는 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한 북한 병사가 16분간 방치됐다는 주장과 지난달 북한에 나포됐다 풀려난 '391 흥진호'의 7일 실종 사건, 세월호 유골 은폐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세월호 유골 은폐 의혹에 대해 "이 정권이 '세월호 7시간'으로 정권을 잡았다고 할 수 있는데, 세월호 5일 동안 유골이 나온 것을 숨긴 의혹이 제기돼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확실한 진상규명과 함께 해양수산부 장관은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북한 병사 귀순, 흥진호 사건, 세월호 유골 은폐 등에 대해 각 상임위 차원의 진상규명을 주문한 데 이어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국정조사를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세월호 및 사드 배치 반대 시위 등 주요 시국 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특정 항목에 대해 특별사면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갔다는 말이 나온다"며 "특별사면이 아니라 코드사면으로 규정한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아울러 최경환 의원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과 관련, "검찰은 최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컴퓨터 암호를 풀기 위해 국회 본청 메인 서버까지 뒤졌다"며 "지금껏 어떤 정권도 구속영장, 수색영장 없이 국회 메인 서버를 뒤진 적은 없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치보복의 광풍이 전임 정권, 전전임 정권의 대통령은 물론, 한국당과 공영방송을 넘어 국회까지 쳐들어오고 있다"며 "검찰이 전방위적, 제왕적 검찰권 행사를 통해 검찰 공화국을 만들려는 의도로,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축소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정우택 “특활비 특검법 완성…국정조사와 병행 추진”
    • 입력 2017-11-24 10:29:45
    • 수정2017-11-24 10:30:12
    정치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4일(오늘) 국가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특활비) 불법사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가정보원, 검찰 등 권력기관의 특활비 문제와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중 제출할 것이고, 또한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최교일 의원이 특활비 불법사용 등과 관련한 특검법을 완성한 상태"라면서 "현 검찰에 (특활비 수사를) 맡기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있어 국정조사와 특검을 병행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 권력기관 특활비 문제에 국정조사와 특검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2007년 아프가니스탄 인질 사건 당시 국정원의 3천만 달러 특활비 사용 의혹,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받은 3억 원이 청와대 특활비라는 의혹, 2001년 김옥두 전 의원 부인의 아파트 분양금 의혹, 2002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홍업씨 계좌에서 국정원 발행 수표가 나온 의혹 등을 조사 대상으로 꼽았다.

정 원내대표는 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한 북한 병사가 16분간 방치됐다는 주장과 지난달 북한에 나포됐다 풀려난 '391 흥진호'의 7일 실종 사건, 세월호 유골 은폐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세월호 유골 은폐 의혹에 대해 "이 정권이 '세월호 7시간'으로 정권을 잡았다고 할 수 있는데, 세월호 5일 동안 유골이 나온 것을 숨긴 의혹이 제기돼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확실한 진상규명과 함께 해양수산부 장관은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북한 병사 귀순, 흥진호 사건, 세월호 유골 은폐 등에 대해 각 상임위 차원의 진상규명을 주문한 데 이어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국정조사를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세월호 및 사드 배치 반대 시위 등 주요 시국 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특정 항목에 대해 특별사면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갔다는 말이 나온다"며 "특별사면이 아니라 코드사면으로 규정한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아울러 최경환 의원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과 관련, "검찰은 최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컴퓨터 암호를 풀기 위해 국회 본청 메인 서버까지 뒤졌다"며 "지금껏 어떤 정권도 구속영장, 수색영장 없이 국회 메인 서버를 뒤진 적은 없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치보복의 광풍이 전임 정권, 전전임 정권의 대통령은 물론, 한국당과 공영방송을 넘어 국회까지 쳐들어오고 있다"며 "검찰이 전방위적, 제왕적 검찰권 행사를 통해 검찰 공화국을 만들려는 의도로,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축소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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