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文정부, 노골적 코드·낙하산 인사…정권실패의 길”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4일(오늘) "공공기관장 인사에서 과거 정권의 적폐인 코드·낙하산 인사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버젓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노골적인 인사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도 볼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전직 국회의원이 임명되고, 인터넷진흥원장에는 문재인 대선캠프 미디어특보단 인사가 임명됐다"면서 "수출입은행 등에도 노골적 캠프 인사가 진행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공기관은 공익을 목적으로 혈세로 설립됐다"면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곳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철저한 개혁이 요구되는 기관은 개혁적인 인물로 채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고용세습과 부정채용을 막아야 하고, 낙하산·코드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낙하산방지법'도 제정돼야 한다"면서 "저와 이태규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이 대통령 인사 전횡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청와대가 발표한 7대 비리 인사배제 원칙은 앞으로 단행될 공공기관장 인사에서부터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면서 "코드·낙하산 인사는 정권실패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예산안 심사와 관련,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이 8일 남았는데 예결위 감액심사도 못 끝냈다"며 "정부는 특수활동비 20%를 삭감했다는데, 실제로는 10%만 감액됐고 나머지는 특정업무경비나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보전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이 일자리 지원 예산 3조 원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제시한 대안인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간이과세기준 상향조정,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에 대해 아직 어떤 답도 없다"면서 "공무원 증원에 앞서 공공부문 구조 개혁 등이 선행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에도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이처럼 소극적으로 한다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키지 어렵고 그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예산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이전에 입법부의 일원임을 명심하고 심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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