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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현장실습’ 故 이민호군 사망, 정부 합동 조사
입력 2017.11.24 (15:27) 수정 2017.11.24 (16:25) 사회
교육부는 최근 제주에서 실업계고 학생이 현장실습 도중 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 모 특성화고 졸업반이던 이민호(19)군은 현장실습을 나간 제주시 한 공장에서 지난 9일 작업 중 제품적재기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한 뒤 열흘 후 숨졌다.

정부는 사고 현황 파악과 후속 조치를 위해 합동 진상조사반을 구성해 현장방문,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12월까지 전국 시·도 교육청이 모든 현장실습 참여기업의 학생안전 현황 등에 대한 전수 실태점검을 하도록 하고, 자체 점검 결과보고서를 받기로 했다.

실태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개선 권고 및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 조처를 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전교육 실시 여부, 근로기준법 준수, 학생안전 교육, 근로보호 현황 등 점검을 강화하고, 현장실습을 취업률 제고 수단으로 삼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현장실습이 조기 취업 형태로 운영돼 학습권과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주 현장실습’ 故 이민호군 사망, 정부 합동 조사
    • 입력 2017-11-24 15:27:26
    • 수정2017-11-24 16:25:50
    사회
교육부는 최근 제주에서 실업계고 학생이 현장실습 도중 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 모 특성화고 졸업반이던 이민호(19)군은 현장실습을 나간 제주시 한 공장에서 지난 9일 작업 중 제품적재기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한 뒤 열흘 후 숨졌다.

정부는 사고 현황 파악과 후속 조치를 위해 합동 진상조사반을 구성해 현장방문,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12월까지 전국 시·도 교육청이 모든 현장실습 참여기업의 학생안전 현황 등에 대한 전수 실태점검을 하도록 하고, 자체 점검 결과보고서를 받기로 했다.

실태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개선 권고 및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 조처를 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전교육 실시 여부, 근로기준법 준수, 학생안전 교육, 근로보호 현황 등 점검을 강화하고, 현장실습을 취업률 제고 수단으로 삼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현장실습이 조기 취업 형태로 운영돼 학습권과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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