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9.11이래 16년간 전쟁비용 이자만 해도 8조달러 부담

미국이 9.11 테러 공격 이후 지난 16년간 치렀거나 치르고 있는 전쟁에 쓴 비용이 총 4조3천억 달러(4천670조 원)에 이르고, 지난달 시작된 이번 회계연도를 끝으로 전비 지출을 멈춘다고 해도 지금까지 전비의 이자 만으로도 2056년까지 수십 년간 7조9천억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보스턴대 왓슨연구소가 추산했다. 지금까지 갚은 이자는 5천340억 달러이다.

이 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전쟁 비용' 보고서에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시리아 전쟁에 직접 투입된 비용과 국토안보부, 국방부, 국가보훈부의 관련 추가 지출을 합한 금액을 현재 달러 가치로 이같이 추산하고, 이는 납세자 1인당 2만3천386 달러(2천540만 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자까지 고려하면 납세자 부담은 더 늘어난다.

이에 비해 미 국방부는 최근 보고서에서 같은 기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전쟁에 따른 납세자 부담에 대해 총 1조5천200억 달러에, 납세자 1인당 7천740 달러로 추산했다. 이런 차이는 미국 정부는 직접적인 전쟁 비용만 계산했으나, 왓슨연구소는 국가보훈부와 국토안보부 등의 전쟁관련 지출을 합산하는 등 전비 개념을 더 넓게 잡은 데 따른 것이다.

왓슨연구소는 자신들이 전비를 포괄적으로 추산했으나 그래도 주 정부나 하위 정부가 연방정부의 보조없이 자체 지출하는 보훈비용은 물론, 미국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 넘겨준 잉여 군수물자 등은 포함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구나, 군인과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사상과 난민의 고통, 그 많은 전쟁 비용이 다른 용도로 사용됐을 경우의 기회비용 등은 어떤 숫자로도 나타낼 수 없다"고 연구소는 강조했다.

왓슨연구소는 자신들의 전비 추산액을 보면 이라크전이나 아프간전의 개전 전이나 개전 초기 정부가 추산한 전비가 터무니없이 과소계상된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라크전의 경우 2002년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의 경제수석보좌관 로런스 린제이는 전비를 최고 1천억-2천억 달러로 보면서 "전쟁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나면 경제에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미치 대니얼스 백악관 예산국장은 이마저도 너무 많이 잡은 것이라며 500억-600억 달러를 제시했었다.

이러한 막대한 전비로 인한 미국의 부채는 "앞으로 2020년대 미국의 국방 예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토드 해리슨 연구원은 국방안보 전문매체 디펜스 원과 인터뷰에서 지적하고 "여기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감세 정책까지 고려하면 적자가 더욱 커져 국방예산에 압박을 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영국 컨설팅 업체인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지난 9월 한반도 군사충돌 위기가 고조됐을 때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할 경우 경제적 피해를 분석한 글에서 "전쟁이 길어지면 현재 이미 부담스러운 수준인 국내총생산(GDP)의 75%에 이르는 미 연방 정부의 부채가 더욱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방 정부 부채 증가는 지출 삭감이나 세금 인상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초래할 것이며 이는 법인세 인하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출 증가를 골자로 한 트럼포노믹스 계획을 무산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이 업체는 금리의 급속한 인상과 그에 따른 정부 부채 비용 증가 및 경제회복세 상실 등의 가능성도 지적하면서 "미국이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벌이는 테러와의 전쟁의 비용을 아직도 지불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하나의 전쟁을 벌이면 세계 최대의 초강대국도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출처 : 왓슨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