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자문위, 정부 형태 놓고 이견…합의 도출 불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24일(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지만, 개헌의 핵심 쟁점인 정부 형태를 어떻게 담을 것인지를 놓고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5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혼합정부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이와 관련된 3개 분과가 다시 한 번 회의를 열고 내용을 정리하기로 했다.

정부형태분과에서는 그동안 회의를 통해 11명의 분과 자문위원 가운데 6명은 혼합정부제를, 2명은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헌법 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다'라는 조문을 신설하는 것을 놓고도 위원들 간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려 격론 끝에 표결을 실시했다.

그 결과 표결에 참여한 26명의 자문위원 중 찬성 12명, 반대 14명으로 입장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는 다음 주 다시 한 번 합의점 도출을 시도하기로 했지만, 정부형태 등 핵심 쟁점의 경우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아 단일안 마련을 장담할 수 없다.

자문위는 오는 29일 정부 형태와 지방 분권 등 3개 분과의 소회의를 거쳐 내달 1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 번 최종 보고서 채택을 시도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