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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추진…靑 “국민 눈높이 기준”
입력 2017.11.24 (21:19) 수정 2017.11.24 (21:29)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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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연말을 전후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첫 특별사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별사면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데 주로 민생사범과 주요 시국사건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아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는 최근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사면 대상자 검토 지시를 내렸습니다.

사면 검토 대상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민생 사범과 집회·시위법 위반자 등이 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세월호와 사드 배치 반대 집회, 용산 화재 참사 관련 시위,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로 처벌받은 사람들에 대한 사면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중 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나 BBK 의혹을 제기했다 복역 후 피선거권이 박탈된 정봉주 전 의원이 사면 복권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 추진되는 사면 대상자는 문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국민 눈높이에서 벗어나는 대상자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뇌물, 알선수재, 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해선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특사 때 포함되던 경제인들과 정치인들은 이번 사면 대상에 대거 포함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문재인 정부 첫 사면은 성탄절이나 내년 설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추진…靑 “국민 눈높이 기준”
    • 입력 2017-11-24 21:23:03
    • 수정2017-11-24 21:29:35
    뉴스 9
<앵커 멘트>

연말을 전후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첫 특별사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별사면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데 주로 민생사범과 주요 시국사건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아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는 최근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사면 대상자 검토 지시를 내렸습니다.

사면 검토 대상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민생 사범과 집회·시위법 위반자 등이 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세월호와 사드 배치 반대 집회, 용산 화재 참사 관련 시위,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로 처벌받은 사람들에 대한 사면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중 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나 BBK 의혹을 제기했다 복역 후 피선거권이 박탈된 정봉주 전 의원이 사면 복권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 추진되는 사면 대상자는 문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국민 눈높이에서 벗어나는 대상자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뇌물, 알선수재, 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해선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특사 때 포함되던 경제인들과 정치인들은 이번 사면 대상에 대거 포함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문재인 정부 첫 사면은 성탄절이나 내년 설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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