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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병헌 전 수석 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입력 2017.11.25 (05:42) 수정 2017.11.25 (16:45) 사회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피의자의 범행 관여 여부와 범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관련 자료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며 관련자들이 구속되어 진술 조작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또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전 전 수석은 대기하고 있던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물의를 일으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면서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법원 판단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사실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말했지만 후원금을 요구한 부분은 인정하는지 등 혐의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3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 수억 원대의 금품 비리를 저질렀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전 수석은 회장·명예회장을 지냈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롯데홈쇼핑이 2015년 7월 3억3천만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롯데홈쇼핑이 제공한 5백만 원대 무기명 선불카드 즉 기프트카드를 가족이 쓰게 하고 롯데의 제주도 고급 리조트에서 수백만원대 공짜 숙박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던 전 전 수석이 이런 금품을 받는 대가로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과정에서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한다.

전 전 수석은 협회 자금으로 국회의원 시절 비서와 인턴 등에게 1년간 월 100만원가량을 주는 등 5천만원이 넘는 협회 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의 신병을 확보한 뒤 그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임명된 후에도 기획재정부에 관련 예산 20억원의 배정을 요구하고 사실상 협회를 '사유화'했다는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계획이었으나 영장이 기각돼 수사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법원, 전병헌 전 수석 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 입력 2017-11-25 05:42:32
    • 수정2017-11-25 16:45:12
    사회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피의자의 범행 관여 여부와 범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관련 자료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며 관련자들이 구속되어 진술 조작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또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전 전 수석은 대기하고 있던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물의를 일으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면서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법원 판단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사실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말했지만 후원금을 요구한 부분은 인정하는지 등 혐의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3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 수억 원대의 금품 비리를 저질렀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전 수석은 회장·명예회장을 지냈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롯데홈쇼핑이 2015년 7월 3억3천만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롯데홈쇼핑이 제공한 5백만 원대 무기명 선불카드 즉 기프트카드를 가족이 쓰게 하고 롯데의 제주도 고급 리조트에서 수백만원대 공짜 숙박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던 전 전 수석이 이런 금품을 받는 대가로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과정에서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한다.

전 전 수석은 협회 자금으로 국회의원 시절 비서와 인턴 등에게 1년간 월 100만원가량을 주는 등 5천만원이 넘는 협회 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의 신병을 확보한 뒤 그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임명된 후에도 기획재정부에 관련 예산 20억원의 배정을 요구하고 사실상 협회를 '사유화'했다는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계획이었으나 영장이 기각돼 수사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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