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거부는 반사법적 행위”

입력 2017.11.27 (10:26) 수정 2017.11.2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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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과 관련해 "사법질서를 부정하는 반사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27일(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보이콧함으로써 재판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또 향후 정치적 재판으로 몰아가고자 하는 의도가 깔렸다면 이는 그야말로 큰 오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또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잇달아 풀려난 데 대해선 "그렇다고 불법정치개입 행위가 석방된 것은 아니다."라며 "법원의 판단에 검찰은 일희일비하지 말고 전 정권의 국가 권력기관에 의해 자행된 불법 정치개입 사건을 흔들림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대표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불응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사법을 통째로 거부하는 것이 지난 정권의 정체성인지 묻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은 검찰의 특수활동비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데, 그마저도 친박(친박근혜)을 포함하느냐 마느냐고 갈라져 집안싸움이 점입가경"이라며 "특검 도입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할 경우 도입을 검토하는 게 순서고 순리"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거부할 목적으로 특검을 방패막이로 이용하면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최 의원을 비롯해 홍준표 대표 등 특활비와 관련해 전 정권 실세들은 검찰 수사에 당연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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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1-27 10:26:57
    • 수정2017-11-27 10: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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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과 관련해 "사법질서를 부정하는 반사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27일(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보이콧함으로써 재판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또 향후 정치적 재판으로 몰아가고자 하는 의도가 깔렸다면 이는 그야말로 큰 오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또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잇달아 풀려난 데 대해선 "그렇다고 불법정치개입 행위가 석방된 것은 아니다."라며 "법원의 판단에 검찰은 일희일비하지 말고 전 정권의 국가 권력기관에 의해 자행된 불법 정치개입 사건을 흔들림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대표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불응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사법을 통째로 거부하는 것이 지난 정권의 정체성인지 묻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은 검찰의 특수활동비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데, 그마저도 친박(친박근혜)을 포함하느냐 마느냐고 갈라져 집안싸움이 점입가경"이라며 "특검 도입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할 경우 도입을 검토하는 게 순서고 순리"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거부할 목적으로 특검을 방패막이로 이용하면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최 의원을 비롯해 홍준표 대표 등 특활비와 관련해 전 정권 실세들은 검찰 수사에 당연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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