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막 내리는 저금리, 부채는 급증

[한재준 객원해설위원]

가계부채가 1,400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 가계 부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취약계층 차주와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이, 개별 가계의 경우 자신의 부채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013년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높아진 배경은 당시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전세 가격 상승, 가계소득 정체와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맞물린 결과 때문입니다. 반면에 금년 3/4분기 중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동반 상승한 데는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과 주택거래 활성화 그리고 인터넷 전문은행의 영업개시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가계부채의 문제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부채의 증가 속도가 가계소득 증가세보다 가파르다는 점입니다. 빚이 소득보다 빠르게 늘어날 경우 향후 상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금리 상승기를 버틸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년 말 2.5%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도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과 비은행권 대출에 대한 부실 우려입니다. 고소득 분위에서는 상환 부담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다중채무 가능성이 높은데 가계대출에 사업자대출을 합칠 경우 대출잔액이 520조 원을 넘어섭니다. 풍선효과로 늘어난 저축은행과 보험사 등 비은행권 대출에 대한 건전성 우려도 있습니다. IMF는 이 때문에 가계부채가 한국 금융시스템에 위험요인이라고 진단했다고 합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됨에 따라 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계부채에 대한 구조조정과 리스크관리가 불가피합니다. 자영업자 대출의 경우 금융권의 리스크관리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의 일자리 마련과 부채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여신심사 강화와 더불어 부동산세제 강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