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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신종우 선임분석관(한국국방안보포럼) “北 미사일은 ICBM급…美 동부까지 타격할 수도” ①
입력 2017.11.29 (10:59)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일시 : 2017년 11월 29일(수요일)
□ 출연자 : 신종우 선임분석관(한국국방안보포럼)


“北 미사일은 ICBM급…美 동부까지 타격할 수도”

[윤준호] 오늘 새벽 3시 17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급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 도발 화성-12형 도발 이후 75일 만입니다. 역대 북한 미사일 중 최대의 고도라고 하는 4,500km 고도였고요. 북한이 어떤 뜻을 가지고 75일 만에 다시 도발에 나섰을까요. 한국국방안보포럼의 신종우 선임분석관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우 분석관, 안녕하십니까?

[신종우]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ICBM급으로 추정된다, 한미일 모두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이게 오늘 몇 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날아간 겁니까?

[신종우] 오늘 발사된 ICBM급 탄도미사일은 평양 북쪽에 있는 지역에서 동쪽으로 약 960km를 날아갔고요. 고도는 지금까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중에서 가장 높은 4,500km의 고도에 도달하고 낙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500km 정도 고도면 우리가 흔히 ICBM의 최대 고도를 2,000km 정도 보거든요. 그것보다 2,500km 더 올라갔기 때문에 ICBM급으로 지금 한미일이 이렇게 계속 발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한반도 서쪽 북한의 내륙에서 동해 쪽으로 발사를 한 거군요?

[신종우] 그렇습니다.

[윤준호]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최대의 고도 4,500km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북한이 쏘아올린 미사일이 최대 고도가 4,000km가 넘은 적은 이번이 처음이죠?

[신종우] 그렇습니다. 지난 7월 28일에 화성-14형이 3,700km 올라간 게 최대였는데 이번에 발사로 기록을 경신하게 된 거죠.

[윤준호] 그런데 분석관님, 이게 최대의 고도가 올라갔다. 이것이 기술력이 더 강화됐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신종우]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올라간 고도에 따라서 엔진의 추력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ICBM급 미사일은 단분리 과정을 또 거쳐야 해요. 그러니까 화성-14형 같은 경우는 2단이지만 또 2단 추진체의 엔진이 점화가 되면서 더 높은 고도로 올려준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엔진의 추력이 중요한 문제고 또 두 번째 기술적인 테스트가 있어요. 높이 올라갈수록 하강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재진입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그러면 만약 한미일의 어떤 정부 당국의 레이더에서 이제 대기권을 재진입한 재진입체가 온전한 상태로 떨어진 게 포착이 됐다면 재진입 실험까지 성공했고 재진입 속도는 과거보다 훨씬 빨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윤준호] 다시 말해서 북한이 어떠한 도발을 자제하고 75일 동안에 기술적인 진전을 이루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신종우]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윤준호] 최대의 고도가 4,500km라고 하는 것,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엔진의 추진체의 성능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정상 각도로 쏘았을 때 사거리가 최대 고도의 보통 2배 내지, 3배라고 하죠?

[신종우]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최대 사거리가 10,000km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미국에게도 10,000km 이게 보란 듯이 쏘아올린 그런 측면도 있을까요?

[신종우] 물론 당연한 거죠.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을 계속 압박해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충분히 그렇게 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보면 고도에 따라서 사거리를 말씀하시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2단이 분리되고 나서 우주 공간을 비행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 거는 오늘은 그런 실험은 전혀 안 했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추진체의 성능이라든지 연소 시간 그리고 올라간 높이로 봤을 때는 ICBM급이고 보도된 대로 충분히 미 본토를 타격 가능한 수준이다. 보면 될 것 같아요. 보통 9척 길이 정도만 돼도 미국 서부 지역 타격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12,000km면.

[윤준호] 동부까지도.

[신종우] 타격할 수 있고요.

[윤준호]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올린 75일 만의 도발은 사실 우리나 일본이나 미리 예견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일본은 어제까지 보도를 통해서도 북한의 전파 추적 과정에서 미사일을 쏘아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우리 군도 북한의 미사일 기지 내의 통신 활동이 급증하고 있는 징후를 포착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고요. 이런 부분은 특별하게 갑자기는 아닌데 충분히 예견했던 건데 북한이 이 시점에서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신종우] 최근에 중국 대북특사와 김정은과의 면담이 불발되었고요.

[윤준호] 쑹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못 만났죠.

[신종우] 불발됐고 미국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는 북한이 압박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신호라는 게 여러 가지 신호가 있어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는 북한식 표현으로 원격자료 수집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윤준호] 원격자료 수집 장치.

[신종우] 분석 체계라고도 표현하는데요. 탄두에 계측기를 심습니다. 심어서 발사했을 때 지상으로 데이터로 보내주는 거예요. 단분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윤준호] 그렇죠. 영상도 보내더라고요, 다.

[신종우] 그렇습니다. 재진입을 하면서 재진입체의 내부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내주게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탄도미사일 상태를 보면 선으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지만 발사가 거의 임박했을 때는 선이 없잖아요. 그러면 무선으로 교신을 받는 겁니다. 탄도미사일의 전자계측기들하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거의 발사가 임박했다고 봐야 해요. 왜냐하면 연료가 주입된 상태거든요. 북한이 사전 신호를 미리 발사한 후에 발사를 안 한 이유가 보면 어제 날씨에 영향이 있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평양 날씨가 좋지 않았거든요, 비가 온 후의 날씨인데 오늘 새벽에 갭니다. 그래서 발사는 아마 오늘이 아니었고 그전이 아니었을까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김정은이 보면 27일에 순천의 양어장을 갔잖아요, 오늘 발사 지점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점입니다. 아마 발사를 할 수 있는 시기였는데 날씨 때문에 이번에 발사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원래는 월요일쯤 도발에 나서려고 했었는데 일기상 오늘 새벽에 도발에 나서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신종우] 그렇죠. 평양 날씨가 오늘 오전 3시에 개는 것으로 예보가 됐었습니다.

[윤준호] 결국 북한이 이번에 테러지원국으로 미국이 재지정한 데 반발하는 뜻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국제 정세를 보고서 어떠한 떠보기 이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그동안 75일 동안에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는 듯 하면서 조성되는 듯했던 대화 분위기. 사실 그리고 북한을 쑹타오 부장이 다녀온 다음에 중국이 조금 기분이 안 좋았지만 6자회담의 재개 문제도 다시 이야기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완전히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봐야 하나요?

[신종우] 물 건너갔다기보다는 북한이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겠죠.

[윤준호] 상황의 변화나 흘러가는 것, 전개되는 것이요.

[신종우] 그렇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75일 동안 기술적으로 계속 외신 보도에 보면 엔진 지상 연소 시험이나 이런 걸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 발사로 이어지는 도발은 아니더라도 내부적으로 기술적 진전을 이루었고 최근에 있었던 북미 관계, 북중 관계를 보면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죠, 오히려 보면. 그러면서 도발에 나설 시기가 지금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앞으로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보면. 이번 발사 같은 경우는 시험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한 거였죠. 보면 우리가 신호가 잡히고 하다 보니까 실제 전쟁 상황에서는 원격자료 분석 체계에 따른 수신 전파들이 실제 전장에서 잡히지가 않습니다. 이건 시험적인 거예요. 기술적이라기보다도 이미 북한은 국제사회에 보란 듯이 보여주면서 하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만약에 발사한 게 화성-14형이라면 실거리 발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과민 반응을 보이잖아요. 이게 앞으로는 일본 본토를 넘어가지 않았지만 과거 화성-12형의 발사 사례처럼 일본 본토를 넘어서 태평양에 임의 지점에 낙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도발의 강도를 북한이 점점 높여갈 것이다고 생각됩니다.

[윤준호] 그렇다면 75일 동안에 국제 정세를 지켜보던 북한이 75일 만에 이번에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건 북한이 국제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보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신종우] 실제 보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보여주려 할 것이죠. 미 본토를 굳이 타격한다는 것은 국제사회를 되게 불안하게 하는 환경 조성이거든요. 유럽 사회도 상당히 북한의 핵위협에 상당히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따지고 보면 국제사회는 불안하면서 자기들의 대북 제재나 이런 것들을 다 해지해라, 우리하고 협상하자. 협상의 전제 조건은 핵과 미사일 포기가 아니라는 걸 또 한 번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도발의 강도는 앞으로는 더 높여갈 것이다고 생각됩니다.

[윤준호] 우리 군이 오전 3시 23분 새벽에 곧바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서 합동 정밀 타격 훈련을 실시했죠. 가상 원점 타격 실시했는데 북한에게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보십니까?

[신종우] 실제 우리 군은 그런 메시지를 주려고 물론 한 것이고요. 국민들에게 보면 좀 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엄정히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대응한 거죠, 당연하게. 하지만 북한에 과연 메시지가 갔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것을 보면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다 예견하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포착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다음에 압권은 북한이 좀 더 기습적인 발사를 통해서 우리 군 대응은 좀 더 반응을 늦게 하는 그런 의도를 보여줄 것도 같아요. 저는 이런 훈련을 과거에도 보면 북한이 미사일 쐈을 때 실제로 보면 발사 지점을 상정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도발은 전혀 멈추지 않았죠. 여기서 북한에 과연 메시지를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는 무리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준호] 사실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이 최대 압박과 관여, 이건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보고받고 미국이 다루어야 할 상황이다, 미국이 관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어떤 최대 압박과 관여. 즉, 대북 봉쇄 이것을 강화시키는 것 말고는 지금 특별한 방안이 없는 것 아닙니까?

[신종우] 그렇습니다. 대북 봉쇄밖에 당연히 없고 충분히 북한은 대북 제재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계속 생존하고 있고 탄도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거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순간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많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 보면 북한이 과거에 수소탄 시험을 했다고 했어요. 그 수소탄이 보면 화성-14형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북한이 화성-14형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한 게 수소탄입니다. 미 본토를 노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미국 입장에서 앞으로도 지금 압박을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보지 못한 거죠. 결국은 이런 군사적 압박도 통하지 않았다. 그러면 앞으로 북한은 군사옵션에 대해서 좀 더 실전적인 군사옵션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하는 생각도 들어요. 또 군사옵션에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군사옵션이라는 게 실제 군사만 동원해서 무력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방향도 미국이 충분히 고민할 것 같습니다.

[윤준호] 다음 달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중하게 되는데 한중 정상회담도 있을 것 같고 대북 관련 방안은 아무래도 이제는 대화보다는 압박 쪽으로 좀 더 무게중심이 옮겨갈 것 같죠?

[신종우] 그렇습니다. 중국도 더 이상은 북한을 봐줄 수는 없는 입장이죠. 특사 면담도 불발하고 중국 자체도 대화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중국도 당연히 동참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준호] 한미중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긴박하게 서로 논의가 더 오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일단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우]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한국국방안보포럼의 신종우 선임분석관이었습니다.
  • [인터뷰] 신종우 선임분석관(한국국방안보포럼) “北 미사일은 ICBM급…美 동부까지 타격할 수도” ①
    • 입력 2017-11-29 10:59:25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일시 : 2017년 11월 29일(수요일)
□ 출연자 : 신종우 선임분석관(한국국방안보포럼)


“北 미사일은 ICBM급…美 동부까지 타격할 수도”

[윤준호] 오늘 새벽 3시 17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급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 도발 화성-12형 도발 이후 75일 만입니다. 역대 북한 미사일 중 최대의 고도라고 하는 4,500km 고도였고요. 북한이 어떤 뜻을 가지고 75일 만에 다시 도발에 나섰을까요. 한국국방안보포럼의 신종우 선임분석관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우 분석관, 안녕하십니까?

[신종우]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ICBM급으로 추정된다, 한미일 모두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이게 오늘 몇 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날아간 겁니까?

[신종우] 오늘 발사된 ICBM급 탄도미사일은 평양 북쪽에 있는 지역에서 동쪽으로 약 960km를 날아갔고요. 고도는 지금까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중에서 가장 높은 4,500km의 고도에 도달하고 낙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500km 정도 고도면 우리가 흔히 ICBM의 최대 고도를 2,000km 정도 보거든요. 그것보다 2,500km 더 올라갔기 때문에 ICBM급으로 지금 한미일이 이렇게 계속 발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한반도 서쪽 북한의 내륙에서 동해 쪽으로 발사를 한 거군요?

[신종우] 그렇습니다.

[윤준호]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최대의 고도 4,500km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북한이 쏘아올린 미사일이 최대 고도가 4,000km가 넘은 적은 이번이 처음이죠?

[신종우] 그렇습니다. 지난 7월 28일에 화성-14형이 3,700km 올라간 게 최대였는데 이번에 발사로 기록을 경신하게 된 거죠.

[윤준호] 그런데 분석관님, 이게 최대의 고도가 올라갔다. 이것이 기술력이 더 강화됐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신종우]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올라간 고도에 따라서 엔진의 추력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ICBM급 미사일은 단분리 과정을 또 거쳐야 해요. 그러니까 화성-14형 같은 경우는 2단이지만 또 2단 추진체의 엔진이 점화가 되면서 더 높은 고도로 올려준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엔진의 추력이 중요한 문제고 또 두 번째 기술적인 테스트가 있어요. 높이 올라갈수록 하강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재진입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그러면 만약 한미일의 어떤 정부 당국의 레이더에서 이제 대기권을 재진입한 재진입체가 온전한 상태로 떨어진 게 포착이 됐다면 재진입 실험까지 성공했고 재진입 속도는 과거보다 훨씬 빨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윤준호] 다시 말해서 북한이 어떠한 도발을 자제하고 75일 동안에 기술적인 진전을 이루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신종우]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윤준호] 최대의 고도가 4,500km라고 하는 것,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엔진의 추진체의 성능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정상 각도로 쏘았을 때 사거리가 최대 고도의 보통 2배 내지, 3배라고 하죠?

[신종우]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최대 사거리가 10,000km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미국에게도 10,000km 이게 보란 듯이 쏘아올린 그런 측면도 있을까요?

[신종우] 물론 당연한 거죠.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을 계속 압박해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충분히 그렇게 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보면 고도에 따라서 사거리를 말씀하시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2단이 분리되고 나서 우주 공간을 비행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 거는 오늘은 그런 실험은 전혀 안 했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추진체의 성능이라든지 연소 시간 그리고 올라간 높이로 봤을 때는 ICBM급이고 보도된 대로 충분히 미 본토를 타격 가능한 수준이다. 보면 될 것 같아요. 보통 9척 길이 정도만 돼도 미국 서부 지역 타격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12,000km면.

[윤준호] 동부까지도.

[신종우] 타격할 수 있고요.

[윤준호]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올린 75일 만의 도발은 사실 우리나 일본이나 미리 예견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일본은 어제까지 보도를 통해서도 북한의 전파 추적 과정에서 미사일을 쏘아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우리 군도 북한의 미사일 기지 내의 통신 활동이 급증하고 있는 징후를 포착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고요. 이런 부분은 특별하게 갑자기는 아닌데 충분히 예견했던 건데 북한이 이 시점에서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신종우] 최근에 중국 대북특사와 김정은과의 면담이 불발되었고요.

[윤준호] 쑹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못 만났죠.

[신종우] 불발됐고 미국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는 북한이 압박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신호라는 게 여러 가지 신호가 있어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는 북한식 표현으로 원격자료 수집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윤준호] 원격자료 수집 장치.

[신종우] 분석 체계라고도 표현하는데요. 탄두에 계측기를 심습니다. 심어서 발사했을 때 지상으로 데이터로 보내주는 거예요. 단분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윤준호] 그렇죠. 영상도 보내더라고요, 다.

[신종우] 그렇습니다. 재진입을 하면서 재진입체의 내부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내주게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탄도미사일 상태를 보면 선으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지만 발사가 거의 임박했을 때는 선이 없잖아요. 그러면 무선으로 교신을 받는 겁니다. 탄도미사일의 전자계측기들하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거의 발사가 임박했다고 봐야 해요. 왜냐하면 연료가 주입된 상태거든요. 북한이 사전 신호를 미리 발사한 후에 발사를 안 한 이유가 보면 어제 날씨에 영향이 있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평양 날씨가 좋지 않았거든요, 비가 온 후의 날씨인데 오늘 새벽에 갭니다. 그래서 발사는 아마 오늘이 아니었고 그전이 아니었을까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김정은이 보면 27일에 순천의 양어장을 갔잖아요, 오늘 발사 지점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점입니다. 아마 발사를 할 수 있는 시기였는데 날씨 때문에 이번에 발사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원래는 월요일쯤 도발에 나서려고 했었는데 일기상 오늘 새벽에 도발에 나서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신종우] 그렇죠. 평양 날씨가 오늘 오전 3시에 개는 것으로 예보가 됐었습니다.

[윤준호] 결국 북한이 이번에 테러지원국으로 미국이 재지정한 데 반발하는 뜻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국제 정세를 보고서 어떠한 떠보기 이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그동안 75일 동안에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는 듯 하면서 조성되는 듯했던 대화 분위기. 사실 그리고 북한을 쑹타오 부장이 다녀온 다음에 중국이 조금 기분이 안 좋았지만 6자회담의 재개 문제도 다시 이야기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완전히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봐야 하나요?

[신종우] 물 건너갔다기보다는 북한이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겠죠.

[윤준호] 상황의 변화나 흘러가는 것, 전개되는 것이요.

[신종우] 그렇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75일 동안 기술적으로 계속 외신 보도에 보면 엔진 지상 연소 시험이나 이런 걸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 발사로 이어지는 도발은 아니더라도 내부적으로 기술적 진전을 이루었고 최근에 있었던 북미 관계, 북중 관계를 보면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죠, 오히려 보면. 그러면서 도발에 나설 시기가 지금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앞으로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보면. 이번 발사 같은 경우는 시험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한 거였죠. 보면 우리가 신호가 잡히고 하다 보니까 실제 전쟁 상황에서는 원격자료 분석 체계에 따른 수신 전파들이 실제 전장에서 잡히지가 않습니다. 이건 시험적인 거예요. 기술적이라기보다도 이미 북한은 국제사회에 보란 듯이 보여주면서 하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만약에 발사한 게 화성-14형이라면 실거리 발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과민 반응을 보이잖아요. 이게 앞으로는 일본 본토를 넘어가지 않았지만 과거 화성-12형의 발사 사례처럼 일본 본토를 넘어서 태평양에 임의 지점에 낙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도발의 강도를 북한이 점점 높여갈 것이다고 생각됩니다.

[윤준호] 그렇다면 75일 동안에 국제 정세를 지켜보던 북한이 75일 만에 이번에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건 북한이 국제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보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신종우] 실제 보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보여주려 할 것이죠. 미 본토를 굳이 타격한다는 것은 국제사회를 되게 불안하게 하는 환경 조성이거든요. 유럽 사회도 상당히 북한의 핵위협에 상당히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따지고 보면 국제사회는 불안하면서 자기들의 대북 제재나 이런 것들을 다 해지해라, 우리하고 협상하자. 협상의 전제 조건은 핵과 미사일 포기가 아니라는 걸 또 한 번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도발의 강도는 앞으로는 더 높여갈 것이다고 생각됩니다.

[윤준호] 우리 군이 오전 3시 23분 새벽에 곧바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서 합동 정밀 타격 훈련을 실시했죠. 가상 원점 타격 실시했는데 북한에게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보십니까?

[신종우] 실제 우리 군은 그런 메시지를 주려고 물론 한 것이고요. 국민들에게 보면 좀 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엄정히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대응한 거죠, 당연하게. 하지만 북한에 과연 메시지가 갔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것을 보면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다 예견하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포착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다음에 압권은 북한이 좀 더 기습적인 발사를 통해서 우리 군 대응은 좀 더 반응을 늦게 하는 그런 의도를 보여줄 것도 같아요. 저는 이런 훈련을 과거에도 보면 북한이 미사일 쐈을 때 실제로 보면 발사 지점을 상정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도발은 전혀 멈추지 않았죠. 여기서 북한에 과연 메시지를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는 무리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준호] 사실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이 최대 압박과 관여, 이건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보고받고 미국이 다루어야 할 상황이다, 미국이 관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어떤 최대 압박과 관여. 즉, 대북 봉쇄 이것을 강화시키는 것 말고는 지금 특별한 방안이 없는 것 아닙니까?

[신종우] 그렇습니다. 대북 봉쇄밖에 당연히 없고 충분히 북한은 대북 제재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계속 생존하고 있고 탄도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거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순간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많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 보면 북한이 과거에 수소탄 시험을 했다고 했어요. 그 수소탄이 보면 화성-14형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북한이 화성-14형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한 게 수소탄입니다. 미 본토를 노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미국 입장에서 앞으로도 지금 압박을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보지 못한 거죠. 결국은 이런 군사적 압박도 통하지 않았다. 그러면 앞으로 북한은 군사옵션에 대해서 좀 더 실전적인 군사옵션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하는 생각도 들어요. 또 군사옵션에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군사옵션이라는 게 실제 군사만 동원해서 무력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방향도 미국이 충분히 고민할 것 같습니다.

[윤준호] 다음 달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중하게 되는데 한중 정상회담도 있을 것 같고 대북 관련 방안은 아무래도 이제는 대화보다는 압박 쪽으로 좀 더 무게중심이 옮겨갈 것 같죠?

[신종우] 그렇습니다. 중국도 더 이상은 북한을 봐줄 수는 없는 입장이죠. 특사 면담도 불발하고 중국 자체도 대화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중국도 당연히 동참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준호] 한미중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긴박하게 서로 논의가 더 오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일단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우]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한국국방안보포럼의 신종우 선임분석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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