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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빚굴레…159만 명 빚 탕감
입력 2017.11.29 (19:14) 수정 2017.11.29 (19:29)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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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천만 원 이하의 빚을 10년 넘게 갚지 못하고 있는 장기소액연체자의 채무를 적극적으로 정리해주기로 했습니다.

대상이 159만 명입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취약계층의 빚을 정리해주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원금 천만 원 이하 빚을 10년 넘게 갚지 못하고 있는 연체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해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빚을 탕감해준다는 것입니다.

먼저 국민행복기금 내의 장기소액연체자 83만 명 가운데 40만 3천 명은 상환 능력을 자동으로 심사합니다.

상환 능력이 없으면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최대 3년 안에 채권이 소각됩니다.

이미 채무조정을 받아 빚을 갚고 있는 42만 7천 명에 대해서는 본인이 신청해야 심사를 거쳐 채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외의 장기소액연체자 76만 2천 명에 대해서도 본인이 신청하면 같은 기준을 적용해 빚을 탕감해주기로 했습니다.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 재산이 없고, 중위소득의 60% 이하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심사를 거치도록 했으며, '부정감면자 신고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부정감면자는 감면 무효는 물론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해 길게는 12년 동안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준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장기연체자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채권추심업자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등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 10년 이상 빚굴레…159만 명 빚 탕감
    • 입력 2017-11-29 19:15:58
    • 수정2017-11-29 19:29:17
    뉴스 7
<앵커 멘트>

정부가 천만 원 이하의 빚을 10년 넘게 갚지 못하고 있는 장기소액연체자의 채무를 적극적으로 정리해주기로 했습니다.

대상이 159만 명입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취약계층의 빚을 정리해주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원금 천만 원 이하 빚을 10년 넘게 갚지 못하고 있는 연체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해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빚을 탕감해준다는 것입니다.

먼저 국민행복기금 내의 장기소액연체자 83만 명 가운데 40만 3천 명은 상환 능력을 자동으로 심사합니다.

상환 능력이 없으면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최대 3년 안에 채권이 소각됩니다.

이미 채무조정을 받아 빚을 갚고 있는 42만 7천 명에 대해서는 본인이 신청해야 심사를 거쳐 채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외의 장기소액연체자 76만 2천 명에 대해서도 본인이 신청하면 같은 기준을 적용해 빚을 탕감해주기로 했습니다.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 재산이 없고, 중위소득의 60% 이하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심사를 거치도록 했으며, '부정감면자 신고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부정감면자는 감면 무효는 물론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해 길게는 12년 동안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준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장기연체자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채권추심업자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등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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