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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EU에 재정분담금 일시불 대신 수십년간 분납하기로
입력 2017.11.29 (21:30) 수정 2017.11.29 (21:45) 국제
영국 정부가 그동안 브렉시트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 되어 온 유럽연합(EU)의 재정분담 요구를 수용해 앞으로 수십 년 동안에 걸쳐 EU 재정 및 연금을 분담하기로 했다고 영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언론들은 협상 소식통을 인용해 영국이 EU 재정분담금을 일시불이 아닌 최대 40년에 걸쳐 그때그때 지불 기일에 맞춰 부담하기로 했으며 전체 분담 액수는 400~500억 유로(약 50조∼65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영국 총리실은 최종적인 금액이 550억유로에 달할 수 있다는 한 언론 보도를 일축했다.

EU 측이 구체적인 재정분담금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EU 요구액이 최소 600억 유로라는 보도들이 나왔다.

영국의 재정분담금 분납은 지난주 올리 로빈스 영국 협상 대표와 EU 집행위원회와의 논의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BBC는 영국 측의 이런 제안이 브뤼셀에 있는 EU 본부로부터 "광범위한 환영"을 받았다고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협상팀들이 이 같은 재정분담금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면서 EU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고 보도했다.

양측이 이같은 방안에 최종 합의할 경우 영국과 EU 간 브렉시트 협상이 다음달 중순 이후부터 기존 탈퇴조건들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협정(FTA) 등 미래관계에 관한 협상을 병행하는 쪽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메이 총리는 다음 주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만나 '개선된' 제의를 내놓을 예정이며 영국이 EU 회원국으로서 약속한 모든 EU 프로젝트와 연금의 지급을 거듭 확인할 것이라고 언론은 전했다.

영국 측은 이러한 제안이 EU 프로젝트의 차질없는 이행과 EU 퇴직 관리들의 연금을 보장함으로써 EU 측을 만족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또 당장 전체 분담 액수를 놓고 어려운 협상을 벌일 필요도 없게 된 점을 지적했다.

영국이 부담할 액수를 한꺼번에 합의하기 보다 해마다 정기적으로 지불 수요를 감안해 분담 액수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양측이 미래 짊어질 분담금을 놓고 서로 계산법이 달라서 생기는 차이를 해소하고 실제 들어간 비용을 매년 정산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실제 재정분담금 가운데 하나인 EU 기구 직원들의 퇴직연금 부담액을 놓고 영국은 35억파운드(약 5조3천억원)를, EU 측은 110억파운드(약 16조5천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 퇴직연금 부담금 총액을 구할 때 EU 직원들이 앞으로 지불할 퇴직연금 기여금과 퇴직연금 자산의 미래 운용 수익률로 특정 가정치들을 삼아야 하는데 이 가정치가 서로 다른 탓에 양측이 제시한 총액이 큰 격차를 드러내고 결과적으로 영국이 책임질 몫도 달라진다.

또 상대적으로 가난한 회원국을 지원하는 EU 프로젝트의 경우 지원을 받는 회원국 또는 민간이 투자하는 금액 만큼을 EU가 지원하는 이른바 '매칭 펀드' 형태가 많은 가운데 회원국 또는 민간이 착수하지 않거나 중도에 그만두는 프로젝트가 적지 않다.

정산 방식으로 바꾸면 그만큼 영국이 책임질 몫이 줄어드는 구조다.

아울러 EU 예산 상당부분이 농업과 어업 지원에 들어가는데 지원 규모가 유동적인 만큼 이 또한 정산 방식이 용이하다.

다만 매년 정산 원칙을 정하더라도 세부사항들에 들어가면 양측이 다툴 여지는 많다고 BBC는 판단했다.

영국과 EU는 현재 다음 단계 브렉시트 협상을 위해 EU 재정분담금과 EU 시민권, 그리고 아일랜드 국경 문제 등 이른바 3대 과제를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EU 측은 무역협상 개시에 앞서 3대 사안의 일괄 타결을 요구하고 있다.

영국은 분납 방안에 따라 매년 수십억 파운드를 EU에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당초 브렉시트로 다른 복지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잉여재원이 마련될 것이라는 당초 브렉시트 주장과 상반되는 것이다.

EU 측 한 협상가는 영국 측의 분담 방안에 대해 "당장 수치는 필요 없다. 필요한 것은 '때가 되면 지불한다'는 4단어"라고 강조했다.

[사진출처 : EPA=연합뉴스]
  • 영국, EU에 재정분담금 일시불 대신 수십년간 분납하기로
    • 입력 2017-11-29 21:30:38
    • 수정2017-11-29 21:45:34
    국제
영국 정부가 그동안 브렉시트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 되어 온 유럽연합(EU)의 재정분담 요구를 수용해 앞으로 수십 년 동안에 걸쳐 EU 재정 및 연금을 분담하기로 했다고 영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언론들은 협상 소식통을 인용해 영국이 EU 재정분담금을 일시불이 아닌 최대 40년에 걸쳐 그때그때 지불 기일에 맞춰 부담하기로 했으며 전체 분담 액수는 400~500억 유로(약 50조∼65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영국 총리실은 최종적인 금액이 550억유로에 달할 수 있다는 한 언론 보도를 일축했다.

EU 측이 구체적인 재정분담금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EU 요구액이 최소 600억 유로라는 보도들이 나왔다.

영국의 재정분담금 분납은 지난주 올리 로빈스 영국 협상 대표와 EU 집행위원회와의 논의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BBC는 영국 측의 이런 제안이 브뤼셀에 있는 EU 본부로부터 "광범위한 환영"을 받았다고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협상팀들이 이 같은 재정분담금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면서 EU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고 보도했다.

양측이 이같은 방안에 최종 합의할 경우 영국과 EU 간 브렉시트 협상이 다음달 중순 이후부터 기존 탈퇴조건들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협정(FTA) 등 미래관계에 관한 협상을 병행하는 쪽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메이 총리는 다음 주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만나 '개선된' 제의를 내놓을 예정이며 영국이 EU 회원국으로서 약속한 모든 EU 프로젝트와 연금의 지급을 거듭 확인할 것이라고 언론은 전했다.

영국 측은 이러한 제안이 EU 프로젝트의 차질없는 이행과 EU 퇴직 관리들의 연금을 보장함으로써 EU 측을 만족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또 당장 전체 분담 액수를 놓고 어려운 협상을 벌일 필요도 없게 된 점을 지적했다.

영국이 부담할 액수를 한꺼번에 합의하기 보다 해마다 정기적으로 지불 수요를 감안해 분담 액수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양측이 미래 짊어질 분담금을 놓고 서로 계산법이 달라서 생기는 차이를 해소하고 실제 들어간 비용을 매년 정산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실제 재정분담금 가운데 하나인 EU 기구 직원들의 퇴직연금 부담액을 놓고 영국은 35억파운드(약 5조3천억원)를, EU 측은 110억파운드(약 16조5천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 퇴직연금 부담금 총액을 구할 때 EU 직원들이 앞으로 지불할 퇴직연금 기여금과 퇴직연금 자산의 미래 운용 수익률로 특정 가정치들을 삼아야 하는데 이 가정치가 서로 다른 탓에 양측이 제시한 총액이 큰 격차를 드러내고 결과적으로 영국이 책임질 몫도 달라진다.

또 상대적으로 가난한 회원국을 지원하는 EU 프로젝트의 경우 지원을 받는 회원국 또는 민간이 투자하는 금액 만큼을 EU가 지원하는 이른바 '매칭 펀드' 형태가 많은 가운데 회원국 또는 민간이 착수하지 않거나 중도에 그만두는 프로젝트가 적지 않다.

정산 방식으로 바꾸면 그만큼 영국이 책임질 몫이 줄어드는 구조다.

아울러 EU 예산 상당부분이 농업과 어업 지원에 들어가는데 지원 규모가 유동적인 만큼 이 또한 정산 방식이 용이하다.

다만 매년 정산 원칙을 정하더라도 세부사항들에 들어가면 양측이 다툴 여지는 많다고 BBC는 판단했다.

영국과 EU는 현재 다음 단계 브렉시트 협상을 위해 EU 재정분담금과 EU 시민권, 그리고 아일랜드 국경 문제 등 이른바 3대 과제를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EU 측은 무역협상 개시에 앞서 3대 사안의 일괄 타결을 요구하고 있다.

영국은 분납 방안에 따라 매년 수십억 파운드를 EU에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당초 브렉시트로 다른 복지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잉여재원이 마련될 것이라는 당초 브렉시트 주장과 상반되는 것이다.

EU 측 한 협상가는 영국 측의 분담 방안에 대해 "당장 수치는 필요 없다. 필요한 것은 '때가 되면 지불한다'는 4단어"라고 강조했다.

[사진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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