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2차 공청회 마쳐…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 뒤 국회 보고

한미FTA 개정 관련 2차 공청회가 열려, 학계와 연구기관, 농축산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마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0일 1차 공청회가 농축산 단체 반발로 사실상 무산된 뒤 추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늘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1차 때와 달리 농업 분야 FTA 영향 분석 결과가 공개되고 업계 관계자도 패널로 참석했다.

오늘 공청회에서 이진면 산업연구원 산업통계분석 본부장은 "한미 FTA 체결 이후 업종별로 수출입 증감률 차이는 있지만, 양국 무역액은 전반적으로 증가했으며, 미국에 대한 무역적자는 상당부분 자체경쟁력 부진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농업 부문 영향에 대해 한석호 농촌경제연구원 모형정책지원실장은 "한미 FTA로 인해 농축산물 무역수지가 악화됐고, 국내 농축산물 가격하락으로 소득 감소 피해가 발생했다며, 추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토론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참석자들은 한미 FTA 개정협상시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고 우리측 개정 수요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하며, 농업과 제조업 등 각 산업부문의 영향과 소비자가 얻게되는 FTA의 혜택이 균형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농업 부문 관계자들은 한미 FTA를 폐기하거나 우리 농업계의 요구를 개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고, 농업 피해 보완대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개선을 촉구했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와 함께 1차 공청회, 농축산업계 간담회, 제조업계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수렴 결과와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반영해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한 뒤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