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中대응 핑계 내년 방위예산 또 사상최대…6년 연속 증가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한다는 명분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사상 최대의 방위비를 편성했다고 산케이신문이 1일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에 다르면, 일본 정부는 방위비를 2017년도 5조 1천251억 엔(약 49조 6천780억 원)에서 내년도에는 5조 2천억 엔(약 50조 4천40억 원) 규모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일본은 2012년 12월 제1차 아베 신조 내각이 출범한 이후 2013년부터 매년 방위비를 증액해 왔다. 2018년(내년)까지 방위비가 늘어나면 6년 연속 증액이 된다. 최근 5년간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선 해당 경비를 연평균 0.8% 증액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이번에도 비슷한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탄도미사일 방어(BMD)체계를 강화하고자 지상배치형 요격시스템 '이지스 어쇼어'의 기본설계비를 예산안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북한 미사일이 정상각도보다 높은 각도로 발사됐을 때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항공자위대의 경계관제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가고시마, 오키나와 현의 도서 방위태세도 강화할 전망이다. 이밖에 우주 및 사이버 공간의 대응에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주일미군 재편 관련 경비도 2017년도의 약 2천억 엔보다 증액 편성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따라 오키나와 미 해병대의 괌 이전과 후텐마 비행장의 나고 시 이전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방위성은 앞서 지난 8월 내년도 예산 요구단계에서 총 5조 2천551억 엔(약 50조9천380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