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비례대표 정수 상향’ 기초의회 선거 제도 개정안 발의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기초의회의 중대선거구제를 개선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일(오늘) 밝혔다.

정의당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기존 '2명 이상 4명 이하'였던 자치구·시·군의원 정수를 '3명 이상 5인 이하'로 조정하고, 기초의원 정수의 10％였던 비례대표 정수를 30％로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심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했지만, 현재 기초의원 선거구 천34곳 가운데 612곳이 2인 선거구"라며 "반면 3인 선거구는 393곳, 4인 선거구는 29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 "기초의회 227곳 가운데 비례대표 의석이 1석인 곳이 110곳에 달한다"며 "정당투표에서 1등을 한 당이 그 1석을 차지하는 제도를 '비례대표'라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골고루 반영되도록 기초의회 선거제도부터 개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