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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北,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日, 北해상봉쇄 참여 고심…현행 헌법은 ‘불허’
입력 2017.12.01 (11:43) 수정 2017.12.01 (11:45) 국제
지난달 28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한 이후 미국이 북한에대한 해상봉쇄론을 거론하자, 일본이 이에 대한 참여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1일 일본 정부가 미국의 대북 추가제재의 하나로 거론되는 '해상봉쇄' 방안과 관련, 헌법상의 제약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어 고심중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을 통해 "현존하는 모든 유엔 제재를 이행하는 것에 더해 국제사회는 북한을 오가는 해상 운송 물품을 금지하는 권리 등 해상 보안 강화 추가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케이는 틸러슨 장관이 추가조치로 대북 해상봉쇄를 의도하는 것이라면 "일본 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은 이에 참여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산테이는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가 '틸러슨 장관이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일본에는 불가능한 것도 있다며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가 관련 상황을 '존립위기사태' 또는 '무력공격사태'로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 미군 등의 선박 검색에 협력하면 헌법이 금지하는 '무력행사의 일체화'에 해당돼 해상봉쇄 참여가 어렵다고 산케이는 주장했다.

지난해 시행된 안보법은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밑바닥에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존립위기사태' 등으로 규정했으며 이때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산케이는 "해상봉쇄를 목적으로 하는 현장검사는 국제법상 무력행사로 간주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9월 대북제재를 논의할 때, 화물선 검색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초안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 정부가 "군사수단의 용인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며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고위 간부는 "일본에 손발은 있지만 묶여 있다"고 말했다고 산케이는 주장했다.
  • 日, 北해상봉쇄 참여 고심…현행 헌법은 ‘불허’
    • 입력 2017-12-01 11:43:45
    • 수정2017-12-01 11:45:29
    국제
지난달 28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한 이후 미국이 북한에대한 해상봉쇄론을 거론하자, 일본이 이에 대한 참여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1일 일본 정부가 미국의 대북 추가제재의 하나로 거론되는 '해상봉쇄' 방안과 관련, 헌법상의 제약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어 고심중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을 통해 "현존하는 모든 유엔 제재를 이행하는 것에 더해 국제사회는 북한을 오가는 해상 운송 물품을 금지하는 권리 등 해상 보안 강화 추가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케이는 틸러슨 장관이 추가조치로 대북 해상봉쇄를 의도하는 것이라면 "일본 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은 이에 참여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산테이는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가 '틸러슨 장관이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일본에는 불가능한 것도 있다며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가 관련 상황을 '존립위기사태' 또는 '무력공격사태'로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 미군 등의 선박 검색에 협력하면 헌법이 금지하는 '무력행사의 일체화'에 해당돼 해상봉쇄 참여가 어렵다고 산케이는 주장했다.

지난해 시행된 안보법은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밑바닥에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존립위기사태' 등으로 규정했으며 이때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산케이는 "해상봉쇄를 목적으로 하는 현장검사는 국제법상 무력행사로 간주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9월 대북제재를 논의할 때, 화물선 검색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초안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 정부가 "군사수단의 용인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며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고위 간부는 "일본에 손발은 있지만 묶여 있다"고 말했다고 산케이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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