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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정치적 이유로 재판 결과 비난…헌법 어긋나”
입력 2017.12.01 (14:22) 수정 2017.12.01 (14:24) 사회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재판 결과를 두고 정치권이 법원을 비난하는 행태에 대해 우려의 뜻을 강하게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열린 고 이일규 전 대법원장 10주기 추념식에서 "최근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는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매우 걱정되는 행태"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날 여전히 재판의 독립이나 법관의 독립이라는 화두를 마주하는 이유는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또는 마치 그런 영향력이 있는 듯이 가장하려는 시도들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론을 가장하거나 전관예우 논란 또는 사법부 주요 정책 추진과 연계해 재판의 독립을 흔들려는 시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어지러운 상황에서 재판의 독립을 지켜내는 것이 대법원장의 첫째 임무"라며 "법관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재판하도록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숭고한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적폐청산' 수사를 받는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거나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되는 데 대해 정치권 등 일각에서 법원을 강하게 비난하는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김 대법원장은 또 법관의 사법부 내부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제도적인 방안도 모색해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동료 법관으로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 김명수 대법원장 “정치적 이유로 재판 결과 비난…헌법 어긋나”
    • 입력 2017-12-01 14:22:22
    • 수정2017-12-01 14:24:13
    사회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재판 결과를 두고 정치권이 법원을 비난하는 행태에 대해 우려의 뜻을 강하게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열린 고 이일규 전 대법원장 10주기 추념식에서 "최근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는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매우 걱정되는 행태"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날 여전히 재판의 독립이나 법관의 독립이라는 화두를 마주하는 이유는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또는 마치 그런 영향력이 있는 듯이 가장하려는 시도들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론을 가장하거나 전관예우 논란 또는 사법부 주요 정책 추진과 연계해 재판의 독립을 흔들려는 시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어지러운 상황에서 재판의 독립을 지켜내는 것이 대법원장의 첫째 임무"라며 "법관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재판하도록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숭고한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적폐청산' 수사를 받는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거나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되는 데 대해 정치권 등 일각에서 법원을 강하게 비난하는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김 대법원장은 또 법관의 사법부 내부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제도적인 방안도 모색해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동료 법관으로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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