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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北,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靑 “이미 최고 제재 이뤄지는 상황…‘레드라인’ 의미 없어”
입력 2017.12.01 (15:27) 수정 2017.12.01 (15:29) 정치
청와대는 1일(오늘) 북한이 이번 미사일 발사로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은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 "이미 최고의 제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는 이미 가장 단호한 압박과 제재를 적용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제재와 압박에 참여하고 있다"며 "레드라인은 의미가 없다"고 대답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원유공급 중단까지 요구하지 않았는가"라며 "그런 상황이라면 레드라인을 넘었기에 뭘 해야 하고 레드라인을 안 넘었기에 뭘 하지 않고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와 미국은 북한의 핵 무장 선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주변국과 국제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할 일이지 독자적으로 우리가 북한이 핵무장을 했다고 선언할 필요는 없다"고 언급했다.

청와대는 오히려 국면 전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외신을 보면 북한이 '핵 능력의 완성'을 말한 것이 새로운 대화의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분석들도 있다"고 말했다.

전날 밤 한미 정상간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의 '화성-15형'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서의 완결성을 부정한 것과 달리 국방부가 미국 워싱턴까지 도달할 수 있는 신형 ICBM급으로 평가한 것과 관련해선 "거리상으로는 ICBM이 맞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유도장치·재진입·핵탄두 탑재능력 등에서 검증된 바가 없기에 그것을 유보적으로 보는 것일 뿐 성능이 개선됐다는 인식은 같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의 북한 미사일 기술에 대한 유보적 판단과 관련한 언급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으며, 이에 대한 두 정상의 인식의 차이는 없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아울러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지금까지 등장했던 미사일 중 가장 사거리가 길고 고도도 높고 새롭게 개발된 미사일이란 점에서 한반도와 전세계 안보에 큰 위협이란 인식도 두 정상이 같이 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협상력을 키워 미국과 직접 대화할 가능성을 두고서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일차적으로 미국과 북한의 문제고 우리는 북미 대화를 통한 외교적 방식의 해결을 희망한다"며 "북미간 직접 대화를 우려한 바는 없다"고 강조했다.

75일간 침묵하던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 의도에 대해 이 관계자는 "외신을 보면 이것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된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북한의 미사일의 완성이라는 게 북한의 주장인데, 이것이 어쨌든 새로운 대화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는 분석도 같이 봐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까지 이틀 연속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한 것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이틀 전 통화는 사실 북한이 미사일을 쏘자마자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된 상황이어서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었고, 통화하시면서 좀 더 내용을 파악한 뒤 통화하자고 했었다"며 "그래서 어제 긴 시간 통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靑 “이미 최고 제재 이뤄지는 상황…‘레드라인’ 의미 없어”
    • 입력 2017-12-01 15:27:34
    • 수정2017-12-01 15: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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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일(오늘) 북한이 이번 미사일 발사로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은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 "이미 최고의 제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는 이미 가장 단호한 압박과 제재를 적용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제재와 압박에 참여하고 있다"며 "레드라인은 의미가 없다"고 대답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원유공급 중단까지 요구하지 않았는가"라며 "그런 상황이라면 레드라인을 넘었기에 뭘 해야 하고 레드라인을 안 넘었기에 뭘 하지 않고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와 미국은 북한의 핵 무장 선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주변국과 국제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할 일이지 독자적으로 우리가 북한이 핵무장을 했다고 선언할 필요는 없다"고 언급했다.

청와대는 오히려 국면 전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외신을 보면 북한이 '핵 능력의 완성'을 말한 것이 새로운 대화의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분석들도 있다"고 말했다.

전날 밤 한미 정상간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의 '화성-15형'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서의 완결성을 부정한 것과 달리 국방부가 미국 워싱턴까지 도달할 수 있는 신형 ICBM급으로 평가한 것과 관련해선 "거리상으로는 ICBM이 맞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유도장치·재진입·핵탄두 탑재능력 등에서 검증된 바가 없기에 그것을 유보적으로 보는 것일 뿐 성능이 개선됐다는 인식은 같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의 북한 미사일 기술에 대한 유보적 판단과 관련한 언급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으며, 이에 대한 두 정상의 인식의 차이는 없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아울러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지금까지 등장했던 미사일 중 가장 사거리가 길고 고도도 높고 새롭게 개발된 미사일이란 점에서 한반도와 전세계 안보에 큰 위협이란 인식도 두 정상이 같이 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협상력을 키워 미국과 직접 대화할 가능성을 두고서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일차적으로 미국과 북한의 문제고 우리는 북미 대화를 통한 외교적 방식의 해결을 희망한다"며 "북미간 직접 대화를 우려한 바는 없다"고 강조했다.

75일간 침묵하던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 의도에 대해 이 관계자는 "외신을 보면 이것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된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북한의 미사일의 완성이라는 게 북한의 주장인데, 이것이 어쨌든 새로운 대화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는 분석도 같이 봐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까지 이틀 연속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한 것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이틀 전 통화는 사실 북한이 미사일을 쏘자마자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된 상황이어서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었고, 통화하시면서 좀 더 내용을 파악한 뒤 통화하자고 했었다"며 "그래서 어제 긴 시간 통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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