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의 배경과 파장, 주거복지 로드맵의 실효성’
입력 2017.12.01 (15:45) KBS공감토론
신세돈 교수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정승일 이사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조영철 초빙교수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여러 차례 신호에 그쳤던 기준금리 인상이 현실화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로 0.25%p 인상했습니다. 금리인상이 단행된 것은 6년 5개월 만인데요. 이제 초저금리시대가 막을 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경제포커스]에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의 배경과 파장을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또, 정부가 어제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실효성'을 짚어보고, 비트코인, '가상화폐 열풍'에 대해서도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신세돈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잘 계셨죠?

□ 신세돈
네, 잘 있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려대 경제학과 조영철 초빙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영철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양오
네, 반갑습니다. 최양오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이원재 이사께서 2주 동안 자리를 비우게 돼서요. 오늘 새롭게 모셨습니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정승일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승일
네, 처음 뵙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 정승일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싱크탱크인가요?

□ 정승일
네. 그렇습니다. 싱크탱크고요. 10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 정승일
네. 고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가끔 들으셨죠?

□ 정승일
네.

□ 백운기 / 진행
네.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 패널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기준금리를 1.5%로 전격 인상했습니다. 6년 5개월 만인데요. 먼저 금리인상 시기와 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네 분 패널의 의견을 들어볼 텐데요. 신세돈 교수님, 궁금한 게 지금 0.25%p 올렸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0.25%p가 그렇게 센 건가.

□ 신세돈
센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것 궁금하거든요.

□ 신세돈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보통 예금금리, 대출금리가 17%, 15% 할 때는 0.25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보통 예금금리가 1%, 2%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1%, 2% 예금금리의 0.25%는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거니까 0.25는 굉장히 큰 것이고요. 최근에 금리가 올라갈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오늘 이전에 이미 은행이나 저축은행, 이쪽에서는 예금금리를 상당히 많이 올려주고, 대출금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0.25는 현재 금리 수준에서는 상당히 큰 폭이라고 봐야죠.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금리인상 시기, 이것은 적당하다고 보시는지요.

□ 신세돈
이번에 한은 이주열 총재께서 경기가 완연한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으니까 금리를 인상했다, 저는 거기에는 동의를 못하겠어요. 완연한 회복인지는 저는 현재 현장경제를 보면 저는 그 부분은 동의를 못하겠으나, 그동안 인류 역사상 이렇게 낮게 금리가 지속된 적이 없고요. 또 이렇게 오랫동안 저금리가 지속된 적이 없어서 그동안 금융시장에서는 과도한 저금리로 인한 부작용이 지금 굉장히 고질화되고 있다, 따라서 그 고질화되고 있는 부작용을 정상화한다는 차원에서는 오히려 조금 늦은 면이 있지만 저는 잘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말씀 주신 김에 궁금한 것 몇 가지 경제학 공부 좀 하고 가죠. 금리를 인상하면 어떤 게 달라집니까?

□ 신세돈
굉장히 많이 달라지죠. 일단 차를 살 때 적용하는 대출금리 올라가겠고요. 또 예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예금에 대한 이자가 올라가겠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보통 5년, 10년 동안 돈을 빌려서 그 빌린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빌리는 비용이 비싸지니까 투자가 상당히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연금을 앞으로 쭉 미래를 통해서 받게 되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갈수록 그 연금의 현재가치가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연금생활자들한테는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이 오히려 사실상 자기의 연금의 가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득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놓고 보면 단기적으로 자동차 살 때 돈을 빌리는 것도 어려워서 소비가 줄 것이고 투자도 줄 것이고 그다음에 연금 소득자들은 또 자기의 재산가치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면이 있고 또 예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금리가 올라가니까 소득이 증가되니까 소비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게 금리가 올라가는 게 일괄적으로 나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이렇게 섞여 있다고 보면 되겠죠.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우리 국민들은 금리인상 이제 현실화되면 피부로 느낄 일들이 좀 많아지겠군요. 네, 조영철 교수님께서는 이번 금리인상 시기와 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조영철
네. 장기간 저금리정책을 썼던 것은 사실은 2008년 금융위기 충격 때문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해서 각국 정부들이 저금리기조로 쭉 갔던 것이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08년 금융위기 충격은 벗어났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경제궤도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한국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로 가고 있냐에 대해서는 약간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봐도 전체적으로 겉으로 보는 성장률 지표는 분명히 좋아졌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가계소득, 특히 저소득층 가계소득은 지지부진한 상태고 소비도 견조한 소비세가 강화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특수라고 하는 수출 쪽이 주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과 고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지금 견조한 성장세로 들어갔다고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거 2008년 금융위기 침체, 여기에서는 지금 벗어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따라서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문제만 나왔었지 금리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시장에서 누구나 다 예상했던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최양오 교수님, 사실 금리인상 시기가 문제였지 금명간 우리도 금리 올라갈 것이다, 예상들은 다 했었죠?

□ 최양오
했습니다마는, 소수의견들도 나왔었고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큰 경제의 배를 돌리려면 사실 원을 크게 돌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한 번 돌리고 나서 또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기적으로 올바르냐에 대해서는 진짜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올리는 기조로 가는 것을 시장에 시그널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올려야 되는데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내수고용이 뒷받침하는 그런 경제성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가고요. 하나 또 시기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처음 가본 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과 동일한 금리에서 우리가 먼저 움직인 게 이게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든 내리든 우리가 따라가든 안 따라가든 미국이 어떤 조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그러니까 금리가 같았을 때는 그다음에 우리가 쫓아갔는데 이번에는 12월 달에 미국에서 금리를 올릴 것을 굉장히 강력히 시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먼저 올렸어요. 그래서 그게 눈에 띄고요. 지금 올려놓고서는 어떤 말씀을 했냐면 통화에 관련해서는 완화정책 기조를 이어나가겠다,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는 안 올라가겠다, 일단 배는 방향을 돌렸지만 급하게, 즉, 수요 측면에서 물가상승 압력은 없다, 경제가 완전하지 않다,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그런데 특이하게 오늘 금통위에서 만장일치가 아니었어요. 조동철 위원이 금리를 동결해야 된다,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동결이 조금 더 맞는 그런,

□ 백운기 / 진행
최양오 교수님은 소수의견 입장이시군요.

□ 최양오
워낙 제가 소수파라서. 아니면 0.125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시장에 시그널을 보내더라도 충격을 완화하는, 그런 방향에서 조금 더 세련되게 하면 좋겠는데 이제 이주열 총재가 나가시고 새로운 총재가 오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년 4월까지는 금리에 관한 소위 말하는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내년에 과연 어떤 기조로 갈 것인가, 한두 번 올린다, 두 번, 세 번 올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새 총재가 오는 것까지는 우리가 시장에서는 그냥 관망하는 그런 장세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승일 이사님 의견 한 번 들어볼까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인상 왜 했다고 보시는지요?

□ 정승일
다 방금 전에도 얘기하신 것처럼 금리가 낮은 상태로 계속되다 보니까 특히 가계대출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사상 최대로 늘어났는데 이런 것과 연관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한 것처럼 뭔가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지금 얘기하신 분들하고 다 동의를 하는 게 과연 한국경제가 그렇게 완만하게 지금 좋아지고 있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좀 의아해 할 것 같아요. 알다시피 지금 수출, 그중에서 반도체 정도가 지금 잘 나가고 있을 뿐이고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발표됐지만 지금 한 –6% 정도, 지금 수출도 줄었고요. 산업 전체가 지금 그렇게 좋지가 않은 상태고 제조업 경기도 지금 별로 안 좋고요. 그다음에 내수시장도 그렇게 완전하게 펴지 않은 상태거든요. 또 하나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저금리의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 저금리의 부작용을 막는 다른 방법을 이미 정부가 발표를 했거든요. 뭐냐 하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가 주택시장이었는데 이미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규제,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자를 갚는 것만 해당이 됐는데 지금은 원금 갚는 것까지 규제를 해 버리는 그런 규제책을 발표를 해 버리기 때문에 저금리의 부작용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런 상태에서 그게 아직 시행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금리를 이렇게 벌써부터 올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시군요. 이주열 총재는 그동안에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면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의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금리인상을 시사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리인상은 사실상 예고가 된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신세돈 교수님, 지금 네 분 패널께서 대체적으로 과연 경기가 회복세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 부호를 던지고 계시잖아요.

□ 신세돈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렇게 금리인상을 단행했다면 뭔가 의도하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 뭘까요?

□ 신세돈
그렇죠. 미국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한국은행이나 미국의 중앙은행은 금리정책을 결정할 때 경제성장하고 물가를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가도 지금은 목표의 2%가 안 돼요. 성장률도 3%라고 했지만 굉장히 좀 별난 3% 성장이잖아요. 이게 골고루 성장이 되는 게 아니고 반도체와 관련된, 그러니까 지금 성장도 원만하지 않고 물가도 그렇게 걱정할 바가 아닌데, 이것은 한국과 미국이 마찬가지인데 그럼 왜 한국이 지금 먼저 이렇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냐. 첫째, 미국은 12월 달에 회의가 있어요. 우리는 12월 달에 회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안 올리면 내년까지 넘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고, 저는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 한국은행이 속으로 말은 안 하지만 그리고 겉으로는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은 하지만 립서비스다. 한국은행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모르겠습니까? 자료를 더 많이 알 텐데? 그냥 으레 하는 말씀이고 저는 속내가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가계부채가 너무 증가한다, 이 가계부채를 조금 잡아주면서 소위 부동산시장에 소프트랜딩을 하려고 하면 금리를 올리는 것이 불가피하다,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청와대에 계셨던 청와대 경제수석이 하셨어요. 했다가, 금리를 한국은행에서 하는 거지 왜 거기서 하냐고 된통 맞고는 말씀 안 하신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사실 속내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조금 컨트롤해 보자는 그런 속내가 안에 숨어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우리 [경제포커스] 듣는 청취자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좀 듣고 싶어 하실 겁니다. 속내가 과연 뭘까. 조영철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속내는 어떤 겁니까?

□ 조영철
사실은 1.25% 금리가 너무 낮은 금리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마이너스금리의 성격도 띄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금리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2008년 금융위기 충격이 워낙 큰 충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특단의 조치로 이렇게 거의 제로금리에 가까운 이런 금리를 썼던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금리에서 정상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인 거죠. 그래서 시기의 문제만 남았었던 건데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거시경제 지표가 성장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이 그 시점이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행했는데 좀 불안한 것은 소득, 소비, 고용, 이쪽은 여전히 불안한 느낌이 있다, 거시 전체 성장률 지표에는 좋지만. 그런 것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양오 교수님, 아까 미국 얘기하셨는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다음 달에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지금 유력하지 않습니까?

□ 최양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서 우리가 좀 미리 올린 것 아닌가, 그런 말씀도 지금 신세돈 교수님 계셨고 아까 우리가 미국보다 먼저 올린 게 처음이라고 그러셨는데, 또 하나 북한이 어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는데요. 혹시 이런 부분도 금리인상에 어떤 한 요인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 최양오
거기까지 예상을 해서 이것을 했을 리는 없고요. 그다음에 일단 금리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돈의 가격이거든요. 우리나라 돈의 가격을 0.25 지금 올린 상태인데 저는 이렇게 비유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화폐라든가 돈을 우리 혈액이라고 생각하면 금리라든가 이것은 혈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혈압이니까 몸이 노곤했어요. 그러다가 경제가 꿈틀거리고 그러니까 혈압이 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나가서 좀 힘차게 뛰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속내를 드러내느냐면 경제는 심리 아니겠습니까? 경제 좋아지는 거야, 이제 좋은 날이 왔으니까 방구석에 저혈압으로 누워 있지 말고 좀 나가서 혈압을 올려서 심장이 팡팡 뛸 준비가 됐으니까 가보자는 심리에 대한 그러한 선제적인 표현들이 아니었나 보여 지고요. 그런데 사실 미국 금리하고 이 상태는 28일 날 새로운 파월 연준 의장이 청문회에서 또 올린다는 얘기를 강력히 시사를 했고 어제 재닛 옐런이 또 금년에 꼭 올린다고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분명히 이번에 영향을 줬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혈압, 아주 이해가 잘 됐습니다. 말하자면 비타민 같은 거네요?

□ 최양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정승일 이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배경은 또 어떤 게 따로 있습니까?

□ 정승일
아니,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단행한 배경을 살펴봤는데요. 파장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하면서 저물가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고 하는데, 신세돈 교수님, 아까 물가와 경제성장 얘기해 주셨지 않습니까? 앞으로 물가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신세돈
진짜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최근 지난 한 18년만큼 당혹한 적이 없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전통적인 금융경제학이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양적 완화를 했는데 물가가 올라가긴 커녕 특히 일본 같은 경우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중앙은행의 경우에도 물가 목표를 달성을 못 해요. 우리도 2%인데 지금 1.8, 1.7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가를 가지고 금리를 올리는 경우는 물가가 굉장히 뛸 때인데 지금은 뛰지 않거든요. 물론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죠. 전반적으로 물가는 가라앉았지만 예를 들어서 생활물가라든지 이런 것은 뛴다고 하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물가가 우려가 되어서 금리 올린다는 말은 이제 아무도 못한다, 적어도 당분간은. 저는 그래서 이게 핑계가 될 수 없다고 보고요. 만약에 한국은행이 말한 대로 2% 물가를 계속 고수한다고 그러면 금리 올라가면 안 됐었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한국은행도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고요. 아까 속내가 뭐냐고 하는 부분에 아까 제가 12월 달에 회의가 없으니까 그리고 12월 달에 미국 금리 올릴 거니까 지금 안 올리면 내년 넘어가는데요. 내년 1월 달에 경제성장률이요. 금년에 1월 달이 전년 동기비로 2.9였어요.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금년 1분기 2.9에 비해서 내년 1분기가 전반적으로 보면 성장률이 되게 낮다는 이야기죠. 결정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안 올리면 내년에 못 올린다, 그런 생각이 한은에는 좀 있었을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한국은행에도 계셨죠?

□ 신세돈
네.

□ 백운기 / 진행
네. 정승일 이사님께서는 기준금리 인상 파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정승일
가장 큰 문제가 가계부채 쪽이죠. 그러니까 특히 집을 사려고 은행 빚을 얻은 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금리부담이 올라가는 건데 지금 분석한 것을 보니까 국민 전체로 한 2조에서 3조 사이가 더 부담이 될 거라고, 그게 한계가구에게 상당히 부담이 돼서 아마 가계부채를 못 갚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과연 어떻게 처리할지가 문제인 것 같고요. 엊그저께 정부에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한 5조 정도의 부채를 탕감하겠다고. 거기 해당되는 분들이 거의 한 100만 명이 넘어가는, 한 10년 이상 빚을 못 갚은 분들 이런 분들 얘기를 하시는데 앞으로 그런 분들이 또 나올 텐데, 늘어날 텐데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왜냐하면 이게 당장 우리 문재인 정부가 가장 크게 신경 쓰는 게 사실 내수시장 창출 아닙니까? 특히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 소득주도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득을 늘려 가지고 내수시장을 늘린다고 하는 건데 지금처럼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내수가 죽는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보완해야 될지, 이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전반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가져올 파장을 짚어보고 가계부채 문제는 따로 다뤄보려고 했는데 마침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 대책은 이번에 파장 진단 끝나고 또 한 번 따로 뒤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양오 교수님, 파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최양오
실질적으로 주식시장하고 외환시장하고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말씀드리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주식시장 오늘 2500 깨졌습니다. 금리인상이라는 것은 항상 유동성 축소하고 그다음에 기회비용이 확대되기 때문에 항상 부정적입니다. 이론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그랬고요. 또 금리인상이 됐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외국인들이 한 5900에서 6000 정도를 매도를 했어요. 그것에 따라서 한 36.53p가 빠진 상태고요. 외환이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리라는 게 우리 돈의 가격을 올린 거거든요. 그러면 원화가 강세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원화가 약세로 가면서 이번에 환율이 올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내려와야 되는데 거꾸로 올라가는,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시장상황들 잘 몰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까지 환율하락이 이번 달에 37원이나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등조정인지 아니면 기준금리 인상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불확실성이 없어지면서 된 건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외환시장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다음에 채권시장은 좀 차분하게, 채권가격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상승이 되니까요. 차분하게 반응을 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지 않아도 현재 원화강세가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금리가 인상이 되는데 반대로 갔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네요.

□ 최양오
그러니까 이것은 분석이 굉장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진짜로 반등에 대한 조정만 있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됐을 때 당국에서라도 조금 어떤 식으로든지 폭을 줄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수수께끼로, 숙제로 주시면 다음 주에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려운 것은 신세돈 교수님한테 여쭤보면 됩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 신세돈
환율이요?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원화강세가 계속 됐는데 금리가 인상이 됐는데도 오히려 이게 내려갔다는 것은 아이러니합니다.

□ 신세돈
이것을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그 배경에는 궁극적으로 외환시장의 단기투기꾼들의 역할이 지난 한 한 달 동안 또는 두 달 동안 굉장히 컸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외환투기꾼들이 계속해서 환율을 끌어내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내렸어요. 지구상에서 두 달 동안에 가장 많이 내렸어요. 모든 세계 통화에 대해서 내렸어요. 미국, 위안, 엔, 다 내렸는데, 그런데 내린 것에 비해서 올라간 것이 이상하지만 내려가기 전으로 보면 상당히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지난 엊그제까지 내려간 것은 비정상적인 투기에 의한 투기성 원화강세였고 지금 올라간 것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내려온 것으로 해석하면 저는 그 숙제가 풀린다고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1,087원 정도까지 올라갔을 건데 아마 1,090원, 1,100원이 회복되더라도 내려오기 전의 환율에 비하면 그래도 상당히 내려간 것이니까 저는 이론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굉장히 경제학 이론적으로 어렵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투기꾼들이 12월 달에 미국 금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주식시장에서 돈 빼서 달러로 환전해서 지금 미국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것은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투기꾼들이 많이 모였는데 확실치 않았는데 우리 신세돈 교수님한테 한 수 배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참고로 오늘 원달러 환율은 1,088원으로 마감됐습니다. 9원 올랐습니다. 조영철 교수님께서는 파장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조영철
네. 역시 가계부채가 가장 큰 이슈였으니까 가계부채에 미치는 충격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가계부채에 의해서 위기, 이렇게까지 번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부동산시장이 아직까지는 안정화 상태이고요. 그리고 부동산 쪽에서의 가계부채가 부담은 되겠지만 그것이 원리금 상환을 못하고 이런 일은 주택담보대출 쪽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생계형 자영업자, 저소득층, 이쪽에서 가계부채는 상당한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소액장기채권, 이런 것에 대해서 상각한 소각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던 거죠. 사실은 선제적으로 그렇게 한 거라고 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인상을 예상을 하고요. 이런 정책은 저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액장기연체. 이것을 도덕적 해이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채권자도 잘못된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10년 정도 소액채무자가 고통을 받았으면 사실은 더 이상 받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거든요. 이것을 질질 끄는 것보다는 소각해서 빨리 경제적인 소비활동에 정상적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가계부채가 상당히 심각하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주택담보대출 쪽인데, 그래서 이쪽에서 만약 심각한 문제,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좀 이따 얘기가 되겠지만 정부가 매입임대에 의한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강화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매입임대정책을 좀 더 당겨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정책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은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 가계부채 대책을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사실 대출금리가 오르게 되면 서민가계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텐데요. 한국은행이 지난 6월에 펴낸 금융안전보고서를 보면 부채가 지난해 가계금융 복지조사 기준으로 고위험가구,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 40%를 넘고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가구의 부채가 대출금리가 1.0%p 올라가면 62조 원에서 9조 2천억 원이 더 늘어서 72조 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1.5%p 오르면 14조 6천억 원이 증가해서 76조 6천억 원이나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왔는데, 신세돈 교수님, 이제 0.25%p 올랐을 때 꼭 그대로 반영이 된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시중금리는 더 오르지 않겠습니까?

□ 신세돈
그게 신용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0.25% 기준금리가 올랐을 때 신용이 괜찮은 분은 0.25 정도 오르고 말겠지만 굉장히 위험이 커지는 부분이, 그런 분들은 은행에서 그것보다 더 높은 금리를 올려 받을 게 분명하거든요. 아까 우리가 빠진 부분이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LTV, DTI를 계산할 때 분자에 들어가는 게 원리금 상환이에요. 그런데 원금은 그만 둔다고 하더라도 이자부담이 금리가 올라가면 커지거든요. 그리고 0.25%가 작은 것 같지만 대출금리가 3%이던 게 3.25, 3.3이 되면 10%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금리가 오르기 전에는 DTI, LTV 비율로 대출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자부담이 커지면서 LTV, DTI 기준이 커지면서, 그래서 신DTI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상당히 많은 분이 대출을 못 받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 이 부분은 주택구매자들한테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아까 그게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나는 왜 이것 한국은행이 이런 것을 했나 모르겠어요. 겁을 줘 갖고 지금 0.25% 올려놓고 1%가 올라가면 얼마가 된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데 3조 정도 부담이 올라가는 것은 불가피하다. 국가경제를 전체로 보면 우리 가계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이 얼추 한 2천조쯤 돼요. 2천조가 되는데 금리가 0.25% 올라갔을 경우에 그것이 주는 이자소득의 증가도 만만치 않게 크거든요. 국가 전체로 보면 금리가 올라가서 부담이 커지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자에 목메어 사시는 고연령층 예금주들한테는 금리상승이 상당히 숨통 트이는 일이다, 그래서 소득 안정에 상당히 기여하는 부분도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균형적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말씀주신 김에 가계부채 관련해서는 대책은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신세돈
일단 이렇게 금리가 올라갔을 때 시중은행들이 무분별하게 금리를 올리는 것에 대한 적절한 지도감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됐든 금융위원회가 됐든 이번 금리상승을 기화로 해서 특히 신용도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의 고객에 대해서 부당하게 이자를 많이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부가 지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이 정부 하에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능력이 안 되는 분들에 대한 지원책을 계속 해서 이렇게 돼서 금리가 올라갔을 때 이자를 도저히 물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상대책이 후속대책으로 반드시 따라와 줘야 된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최양오 교수님,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 최양오
정부의 좀 강력한 의지를 보여 줬으면 좋겠어요. 가계부채, 가계부채, 정치권 여의도에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정부에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은요. 아무런 대책을 안 하겠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015년도에 9.6% 올랐고요. 작년에 10% 정도 올랐어요. 올랐는데 지금 얘기 나온 것은 평균 수준의 증가율로 관리를 하겠다고 그런 겁니다. 그게 8.6%입니다. 8.2에서 8.6% 가는데 그렇다면 지금 금리가 올라서 분모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거든요. 커진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이 증가율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눈에는 아무런 노력을 안 해도 평균 것은 그냥 늘려지면 맞춰지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아무런 대책 없이 이렇게 그냥 위협을 많이 주죠. 공포마케팅 가계부채를 많이 하는데 과연 그래야 되는지. 진짜 처절하고 우리 가계부채에 동감을 하고 아픔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안 보입니다. 공포마케팅으로 끝나는 이 문제, 한 번 진짜로 특별세션 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가계부채 대책 들어보고 있는데요. 조영철 교수님, 정승일 이사님 아까 언급은 해 주셨는데 좀 더 붙일 말씀 있으시다면. 정승일 이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 정승일
지금 한국은행 문제가 아니라 금융정책 전체와 연관되는 건데요.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금융기관들, 은행이라든가 보험사라든가 저축은행이라든가 이런 데가 사실은 예금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 예금을 운용할 데가 마땅치가 않아요. 이것을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주는 데도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대기업들은 아예 안 가져가려고 그러고. 그러면 이것을 대출해 줄 만한 데가 가계밖에 없는데 여기를 지금 못하게 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잘하고 있는 건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생산적 금융, 최종구 위원장께서 생산적 금융을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혁신성장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은행이라든가 금융기관들이 가계대출 쪽이 아니라 정말 생산적 투자 쪽으로 가계가 할 수 있는 그런 유인책, 그리고 뭔가 강제적인 것들, 제도를 바꾸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뚜렷하게 기존의 것과 다른 게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영철 교수님, 그러면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까?

□ 조영철
네, 지금 정 박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예금이 가계대출이 아닌 다른 출로, 그게 바로 중소기업 대출이겠죠. 이쪽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통로를 금융정책으로 만들어 주는 정책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다음번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은 총재께서 경제성장률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견조한 지표를 보여 주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고용지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민 입장에서 중요한 거시경제지표가 고용지표거든요. 그래서 경제성장률이라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고용지표에 대해서도 중요한 판단지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첨언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가계부채 대책을 여쭤봤는데 조영철 교수님 또 이 다음 주제 미리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한 번 그러면 생각해 보고 마치도록 하죠. 첫 번째 주제를요. 오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배경과 파장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신세돈 교수님, 일단 당장은 아니겠지만, 또 일단 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고 볼 수 있고 또 추가 인상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죠?

□ 신세돈
있죠. 문제는 미국이 내년에 몇 번 올릴 것인가. 미국이 네 번 정도 올린다고 하면 우리는 최소한 두 번 따라 올려야 될 것이고 미국이 만약에 두 번 정도 올린다고 해도 우리는 한 번 정도는 따라 올려야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금리의 향후 향배는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가장 결정적일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가 한국의 경제사정인데 내년에 경제사정이 금년보다 좋지 않을 거라는 게 다수 의견이거든요. 따라서 내년도는 정말 한국은행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봉착할 것이 미국은 계속해서 금리를 양적완화의 축소로 해서 올리는데 우리는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경제는 계속 어렵고 수출도 부진하고 그다음에 노사분규, 그다음에 최저임금 문제, 한미FTA 문제, 지금 곳곳에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국은행은 금리 올리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면서 끌려가면서 소극적으로, 그러나 한 번 내지 두 번은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들여다봐야 될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네. 한국은행이 독립적으로 자기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 정권에서 LTV, DTI를 저렴하게 내렸을 때 한국은행이 거기에 박자를 맞춰서 금리를 5번을 연달아 내립니다. 그런 기조가 쭉 오면서요. 가계부채가 이렇게 늘었거든요. 그렇다면 정권하고 교감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진짜 한국은행만의 고유의 기능으로 독립성과 그다음에 전체 세계를 분석하는 그런 분석력을 갖고 올려야 될지 안 올려야 될지를 진짜 자기네 주관적으로 해 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정책에 대응하고 같이 협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은행이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가진 판단,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승일 이사님.

□ 정승일
방금 전에 조영철 박사님이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 한국은행법은 물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연준이라든가 아니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고용, 일자리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일자리에 대한 책임을 맡는 부서가 기획재정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일자리 창출 문제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정책에 개입을 많이 했고 이게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저는 그게 일자리와 물가라는 게 어느 하나도 놓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종의 편법 같은 게 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기회에 한국은행에 관한 법 같은 것도 재논의를 해 가지고 물가인상만을 고려하지 말고 특히 문재인 정부만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지금 가장 큰 고통 중의 하나가 일자리 아닙니까? 일자리를 고려하면서 통화정책을 전개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까 조영철 교수님 고용 강조해 주셨는데 혹시 추가 인상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영철
저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일단 미국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금리인상을 할 것 같고요. 개방경제 하에서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내년 경제성장률을 3% 이상으로 낙관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도 그 예상이 그렇게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재정도 대폭 강화시키고 있고 수출도 전체적으로는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경제상황도 좋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3%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금리인상에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이 이미 우리가 고용 없는 성장체제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시지표성장률이 올라간다고 해서 고용이 좋아진다는 보장은 사실은 없습니다. 물론 나빠지지는 않겠지만. 또 한 가지는 내년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이것이 안 되면 내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전격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국회의 합의가 안 되고 내년 1월 달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근로시간 단축이 단계적인 관계없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면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도 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갖는 고용 충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국은행도 이제는 고려하면서 금리정책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2514 쓰시는 분입니다. “금리인상이 대출금리에 반영될 수밖에 없지만 금융권이 과도하게 금리를 올리지 못하도록 정부가 관리감독을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COFIX 공시 오류로 은행들이 이자를 더 받았다는 뉴스도 있었는데요. 소비자들이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6860 쓰시는 분 “환율이 출렁거리는 것은 금리인상 여파가 아니라 북한은 미사일 발사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금융시장을 면밀히 살피고 대응해 가야 합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봉금준 청취자님 “기준금리를 0.25%p 인상했는데 부동산 가격을 정상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출이 억제될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4222 쓰시는 분 “금리가 오르면 서민들은 어려워지고 금융자산 많은 부자들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금리도 오를 텐데 걱정됩니다.”
3699님 “정부가 최근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공공주택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요. 주거복지를 확대하면 금리인상 충격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오늘은 첫 번째 주제로 한국은행이 6년 5개월 만에 인상한 배경과 파장 그리고 대책까지 짚어봤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신세돈 교수님, 한국외대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 고려대학교 조영철 초빙교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정승일 이사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오늘 두 번째 이슈는 정부가 어제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는데요. 일단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먼저 설명을 듣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조영철 교수님, 소개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조영철
네. 정부가 주택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핵심은 공급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판단은 특히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6.3% 정도여서 OECD 평균 8%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저소득층에 필요한 그런 맞춤형 임대주택이 지금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이 분야를 대폭 늘려서 2022년까지 9%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은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노년 등 생애단계별에 따라서 소득수준별 수요자한테 맞는 그런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해서 임차인의 권리를 지금보다 더 강화시켜나가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거지원이 수요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그리고 L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것을 방향을 설정했고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5년 동안에 100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건데 제일 큰 부분이 공공임대분야입니다. LH공사 등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한 65만 호를 공급하는데 그중에서 한 35만 호는 건설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거고요. 이중에서 영구임대 같이 저소득층이 쓰게 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28만 호로 박근혜 정부 때보다 한 13만 호 정도를 더 공급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30만 호 정도는 도심의 낡은 주택들, 이런 것들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해 가지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을 하겠다는, 그것을 한 30만 호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 뉴스테이 사업들을 했는데 그것을 공공성을 더 강화시켜나가겠다, 그래서 임대료 시세 같은 것도 뉴스테이 기존 사업보다는 시세보다 좀 더 낮게 그렇게 끌고 가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분양주택도 공공분양주택을 한 15만 호 정도 공급을 하는데 이것은 정부가 택지를 지원해 주고 이러는 거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이 15만 호 중에서 한 7만 호 정도는 신혼부부를 위한 그런 것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일단 소개를 잘 해 주셔서 감사한데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이라고 붙였던데 주거사다리는 무슨 뜻일까요?

□ 조영철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청년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신혼부부 단계가 있고 아이를 낳은 단계가 있고 이렇게 사다리에 따라서 청년에 맞는 공공임대주택를 제공하고,

□ 백운기 / 진행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 조영철
그렇죠. 그다음에 부부가 되면 신혼부부에 맞는 것을 제공하고, 이렇게 사다리별로 수요에 필요한 것에 맞춰서 임대주택의 공급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상당히 기대가 되는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조영철 교수님 소개해 주셨을 때 공급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동안에 새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됐던 부동산 대책들이 대체로 수요 억제를 중심으로 한 규제정책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이 갖는 의미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네 분 의견을 들어볼 텐데요. 정승일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승일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획기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가령 박근혜 정부 하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한 6만 채 정도를 공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공공임대주택만 한 13만 채, 거의 2배 정도고요. 더군다나 박근혜 정부 하에서 매년 공급됐던 6만 채 정도의 공공임대주택 중에 절반 정도는 사실은 공공임대가 아니라 5년 뒤에 거기 사시는 분한테 분양하는, 사실상 분양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 사는 사람들만 일종의 로또 같은, 당첨이 되는 그런 식이었죠.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거의 한 4배 정도 많은 공공임대를 공급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이게 과거의 노무현 정부 때에 비해서도 굉장히 획기적인 게 노무현 정부 때 그 당시에 주택정책을 담당했던 분이 지금 청와대 사회수석인 김수현 선생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가 굉장히 획기적인 정책을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국민임대라고 해서 30년 동안 살 수 있는 건데 그 국민임대주택을 거의 매년 10만 채 정도를 공급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것보다 훨씬 많아서 거의 14만 채, 13만 채 정도고, 더군다나 이 발표에 나왔지만 공공임대는 아니지만 공공이 지원하는, 뭔가 임대료 규제를 받는, 이게 공공지원주택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매년 한 4만 채 정도까지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총 17만 채 정도를 공급을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역사상 이 정도로 과감하게 주택복지정책을 펼친 적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또 몇 년 뒤에 새 정부가 더 과감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참 기대가 되는 그런 정책인데요. 정승일 이사님 호평을 해 주셨고 성공요인은 맨 마지막 부분에 한번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로드맵이 성공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은요. 일단 평가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최양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 최양오
앞의 정권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MB 때를 보시면 보금자리주택, 그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걸로 해서 사실 그때 캐치프레이즈가 이렇게 표현하면 쉬울 것 같아요. 전세 살지 말고 집 사라,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정권으로 들어오면서 뉴스테이 이런 걸 하고 행복주택이 나오면서 전세 살지 말고 월세 살아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나온 것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공공 쪽에서 주도해서 임대주택 공급을 해 줄 테니 전세를 살아라, 우리가 대줄게. 이러한 세 가지 부분으로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진짜로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 소위 말하는 주거안정,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이 소유를 중심으로 했던 개념에서 거주의 개념으로 지금 바뀌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큰 공헌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재원하고, 임대주택이다 보니까 임대주택은 제일 중요한 게 위치거든요. 그런데 위치를 하려고 그러면 수도권이나 이런 데 또는 열심히 일하는 우리 청장년들이 출퇴근하기 좋은 데,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데에 세밀하게 들어가면 이게 또 앞에 나왔던 좋은 정책들이 사실 뒤에 가보면 그런 재원도 조금 모자라고 그런 것의 또 재판 아닐까 싶어서 그 부분은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 궁금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신세돈
일단 공급이 전폭적으로, 그것도 공공 쪽에서 전폭적으로 공급돼야 한다, 이것은 이 정부 들어서기 전에도 많은 부분이 지적한 부분이라서 방향은 옳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게요. 청년이 19만이잖아요. 신혼부부가 20만이에요. 고령자 5만이고 저소득층 41만, 합해서 85만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청년층의 인구가 얼마일까요? 한 살에 40만만 잡아도 청년을 10년으로 잡으면 400만입니다. 그러면 400만의 청년의 임대주택 19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신혼가구, 제가 신혼부부를 보니까 1년에 신혼부부가 한 20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20만 신혼부부에 20만 채 공급이에요. 그다음에 고령자 얼마일까요? 고령자는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많겠죠. 5만 가구 공급입니다. 저소득층도 어마어마하게 가구가 많습니다. 41만입니다. 그러면 신혼부부는 1년에 20만 정도가 신혼인데 20만 호 공급하고 고령은,

□ 백운기 / 진행
앞으로 5년간이죠.

□ 신세돈
아니,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청년도 5년으로 따지면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저소득층도 5년이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놓고 봤을 때 도대체 신혼부부가 왜 20만 호 공급받고 고령자는 왜 5만밖에 공급을 안 하는가.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말은 이렇게 맞춤형이라고 해서 하지만, 그러면 청년아파트를 19만 채를 지었는데, 그다음에 신혼은 20만 채를 지었는데 신혼은 남아돌고 청년은 모자라면 그건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그래서 이게 겉보기에는 굉장히 쌈박한 것 같이 보이지만 저는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면 상당히 미스매치가 일어날 수 있다고 봐서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좋으나 총 85만 채 공공주택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지어서 청년이나 신혼부부나 고령이나 저소득층에게 조건에 맞으면 준다, 이게 이렇게 나가야 조금 뭔가 와 닿는데 신혼은 20만 채, 고령은 5만 채,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너무 공무원들이 이게 그림만 생각한 정책이다 싶어서 뒤에 나올 어떤 구체적인 대책 면에서 좀 불안함을 느끼는 거죠.

□ 최양오
그런데 신혼부부의 소위 말하는 정의가요. 결혼 7년차까지가 신혼부부입니다. 그 해에 결혼하는 사람이 아니라.

□ 신세돈
그래도 140만이거든요. 그럼 7년으로 140만에 20만,

□ 백운기 / 진행
아무튼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의 주요 타깃은 젊은 층이 분명해 보입니다. 젊은 층을 정책의 주요 타깃으로 했는데. 예를 들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같은 걸 만들어서 내 집이나 전세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돕겠다, 이런 계획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조영철 교수님 설명 잘 해 주셨는데 평가도 한번 들어보고 싶었는데. 신세돈 교수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먼저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 조영철
네. 일단 노인은 이미 집을 어떤 형태로든 살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지금 집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상황이 다르다는 것. 물론 주거의 질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보다 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으로 노인들한테도 공급을 확대할 필요는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상황이 다르다. 청년은 없고 노인은 어떤 형태로든 지금 집에 들어가서 살고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다르고, 또 하나는 저소득층이 누구냐 하면 대부분 사실은 노인 계층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의 절반 이상은 노인 계층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청년 축으로 이렇게 편향된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은 저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청년에 몇 만 가구, 신혼부부에 몇 만 가구,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게 잘 매치가 되겠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대체적으로 윤곽이 그렇다는 것을, 정부가 정책적 방향이 이렇다는 것을 말을 하는 거고 정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어서 실제로 임대주택을 입주자 모집할 때는 통합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16만 호 가고 이런 숫자에 그렇게까지 민감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번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이 사실은 물량 위주로 나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수도권에는 택지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비수도권은 그래도 택지 확보가 좀 용이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계획 물량을 “빨리 지어, 지어.” 이렇게 하니까 LH공사 이런 데서 수도권에서 택지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택지 확보가 쉬운 지방에 많이 지은 거죠. 이게 사실은 물량 위주로 공급을 했던, 그래서 지방에 지은 공공임대주택이 입주자가 없어서 비어 있는, 그런 것들을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수요에 맞춰서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택지는 그러면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래서 도심의 낡은 주택들 이런 것들을 리모델링해서 교통이 굉장히 좋은 이런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겠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아주 굉장히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반영을 했는데요. 그린벨트의 일부, 사실상 그린의 성격이 없는 그린벨트가 많거든요. 가보면 다 그냥 비닐하우스만 쫙 있는. 이런 것들도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는 큰 정책적 목표를 위해서 일부 해제해서 교통이 굉장히 좋은 이런 지역, 청년들의 공공임대주택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내지는 분양주택으로 택지를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정책적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100만 호 중에서 62만 호를 수도권에서 공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택공급량이 100%가 넘는데 주로 이것은 비수도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즉, 농촌에 가보면 비어 있는 농가 이런 것들 다 합쳐서 100%가 넘는 거고 수도권은 사실은 지금도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요를 고려한 그런 주택정책이기 때문에 과거의 주택공급정책보다는 확실히 진일보하고 훨씬 더 적극적인 그런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그런데 산술적으로 보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벌써 이 정권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하면 이게 4년 반 동안 100만 호를 지을 게 아니라 오늘 터 닦기 시작하면 1년 반 후에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36만 개의 주택 입주예정 물량이 있었고요. 내년에는 44만 개예요. 그렇다면 44만 개에서 40만 개 정도의 입주주택 물량이 나오는데 한 3년 동안에 100만 호를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시장에는 굉장히 교란사태가 나올 겁니다. 진짜로 수도권이라든가, 부지를 잘 정하지 않으면 미분양의 진짜로 쓰나미가 올 정도로 한 해에 지어져야 될 물량만큼이 더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려들은 좀 발견하기 힘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또 문재인 정권의 대선공약 중 하나가 도시재생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래서 이렇게 좀 관심 있고, 집이라는 게 항상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인데 속 시원하게 그림이 딱 보이지 않고 계산했을 때 더 답답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정승일 이사님, 최양오 박사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승일
네, 맞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 아까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하면서 정부가 시 외곽에, 가령 위례신도시라든가 이런 지역 쪽을 재개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은 굉장히 많이 줄여버리고 그 대신에 분양주택을 많이 공급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그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폭락을 하고 그다음에 미분양 사태가 엄청나게 나타나니까 건설회사들이 미분양 우려 때문에 정부가 되도록이면, 아, 제가 얘기를 잘못했네요. 이거 박근혜 정부 때네요. 너무 많은 분양주택을 공급하지 말라고 해서 많이 줄였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간에 이번에 방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가 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년부터 현재 분양될 주택의 수가 수요보다 더 많아져서 주택 값이 내려갈 거라는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축 위주로 하게 될 경우에는 미분양 사태가 많이 나타날 텐데, 제가 볼 때는 어제 발표된 걸 보게 되면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매입임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방금 전에 조영철 박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특히 청년주택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도심지에 있는 낡은 주택들, 가령 저 같은 경우에 서울의 불광동에 사는데 그 지역에 가면 사실은 아파트보다는 30년 전, 40년 전에 지어진 낡은 주택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주택들을 보면, 제가 진짜 동네에서 보면요. 노인네 혼자나 아니면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사시는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집들이 워낙 낡아서 세를 주기도 힘들어요. 이런 주택을 그래서 정부가 매입을 해서 이걸 수리해서 노인들에게는 다른 데 거처를 공공임대주택을 제공을 하고 그 대신에 수리한 주택에 뭔가 청년들이 들어오게끔 하겠다, 이런 식인데 이런 경우에는 그동안에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 중에 난점의 문제, 그러니까 도시 외곽에 일자리도 없는데 공공임대주택을 덜렁 지어놓는 그 문제도 해결이 되고, 노인들이 지금 자기가 주택은 있는데 집을 임대해 주기도 좀 애매한 이 문제도 해결이 되고, 청년들도 자기가 놀고 싶은 데가 주로 도심지 아닙니까? 이런 데서 주택을 좀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이런 문제도 해결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번에 발표된 걸 보면 신경을 좀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아주 구구절절이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신의 한 수라고 보십니까?

□ 정승일
신의 한 수까지는 아닙니다. 박원순 시장이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지만 이런 정책들을 그동안 사실 시범적으로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경험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최양오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런 게 있었어요. 도시재생특별법 해서 3년 전에 해서요. 그때 436곳을 지정했는데요. 주민들이 반대하고요. 안 맞아요. 재원이 안 맞으니까 공사를 착수한 건 40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500여 군데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기존의 주택을 매입해서. 500개 다 한다는 건 진짜 가능성으로는 거의 제로에 가깝죠.

□ 정승일
그런데 그건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잘 안 되는 이유가 한 지역에 있는 집주인들이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 최양오
맞습니다.

□ 정승일
이게 그중에 어느 한 사람만 반대를 해도 안 되고요. 다 아시겠지만 노인네들 중에는 합리적인 설득이 안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 하나 때문에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은데, 어쨌든 이 문제는 사실은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도심재생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도심재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뉴타운 같은 데가 안 되면서, 안 된 이유는 또 주택 가격이 안 올라갈 것 같으니까 건설회사들이 지금 붙지를 않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차피 또 뭔가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도심재생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지금 나온 정책에 따르면 일정 정도 정부가 보조금을 주면서 거기 사시는 주민들, 특히 노인 분들, 이 분들을 유인도 하고 그다음에 보다 더 살 만한 주택도 제공을 하고 이런 정책들을 쓰겠다는 거니까. 아직은 도심재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지 않았고 특히 어제 발표된 걸 보면 사회적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발표는 다음 번에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게 되면 도심재생을 기존의 건설사라든가 이런 데 이익이 되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그쪽으로 많이 가려고 하는 수가 있는데 투기적인 조짐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뭔가 협동적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그럴 경우에는 바로 되지를 않고, 왜냐하면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의사를 정말 민주로 모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실적 위주로 가면 안 되는 거고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겠죠.

□ 백운기 / 진행
언제 이 부분은 한번 저희 <공감토론>에서 별도 주제로 한번 심층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포커스]에서 일단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로 다뤄봤는데요. 주거복지 로드맵 성공조건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 한 가지씩 짚어주시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죠. 어떻게 하면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주거복지 로드맵 성공할 수 있을지.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되겠다, 또는 이런 부분을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영철 교수님, 어떤 점 주문하고 싶으신가요?

□ 조영철
네. 이번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매입임대 형태로 공공임대주택정책의 정책수단으로 연결시킨 것은 굉장히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도심의 낡은 주택들을 개발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여러 채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노인들은 낡은 주택이 아니라 아주 새로 지은 좋은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고 그 주택을 매입해서 정부가 연금 형태로 노인한테 연금을 지급하는, 그래서 1석 3조의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청년들한테 주거안정을 제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청년들의 소득별 결혼 격차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소득층에 있는 청년들은 거의 대부분 다 결혼을 하는데 저소득층에 있는 청년들은 거의 결혼을 못 하는 이런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핵심은 소득안정, 주거안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정승일 이사님.

□ 정승일
지금 얘기하신 거랑 연관되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 20대 청년들이 연애를 해도 결혼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주택 문제예요. 일자리 문제도 있지만. 집을 마련할 수가 없고. 여기 국토부에서 발표한 통계도 나오는데 청년들 중에 부모님 집에 얹혀살지 않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거의 월세를 살아요. 그런데 월세 가격이 40만 원, 50만 원 정도가 되겠고요. 그걸 내지 못하는 청년들은 그냥 고시원이라든가, 고시원 같은 데는 사실 주택이 아니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덴데 그런 데 살고 있는데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 정부가, 시장에서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즉 시장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정부가 뭔가 여러 가지 기숙사 형태라든가 셰어하우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청년들이 살 만한 주택을 제공한다는 거고요. 저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택복지로드맵이라는 것이 정말로 시행이 될 경우에 저는 청년들이 정말로 정부가 바뀌니까 삶이 달라진다는 걸 느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체험하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시대를 앞으로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좋은 말씀 하셨지만 제 의견 한 가지만 더 첨언하자면요. 아직도 우리나라의 이런 주거복지 로드맵은 3, 4인 가구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520만의 1인 가구가 지금 등장하고 있고 세상이 바뀌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굉장히 변화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해서, 이거 한 번 하면요. 지금 짓기 시작하면 3년 후에서 5년 후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변할 건지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측들이 굉장히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실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20만 호, YS 때는 50만 호 공공임대, 지금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이 진짜 몇 세대를 가고 우리가 사다리가 되려고 하면 소위 말하는 여기서의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많은 주택에 관한 주변 환경은 바뀌기 때문에 그런 면들이 조금 더 충실히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공공 부분의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과잉수요가 없어질 때까지 추진하는 것은 정답이다. 계속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만 가면 아마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지금 계획한 이 계획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의 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한 트랙이라고 하면 민간 부분에 의한, 아주 차별화되고 지역 특성이 있는 민간 부분에서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 나올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연금형 매입임대방식도 괜찮지만 이거 정부 주도다. 따라서 이런 형식의 민간주택들이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고 재산세 이런 것의 혜택을 주는 것이 이 주택로드맵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감사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성공조건 네 분 패널께 들어봤습니다. 청취자 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4090 쓰시는 분 “부산에 살고 있는데요. 주택 공급이 수도권에만 집중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지방에도 신혼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주거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영철 교수님, 사실 수도권에만 집중되는 게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적극적으로 고루고루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요.

□ 조영철
네, 100만 호에서 62만 호가 수도권이고 나머지는 비수도권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콩으로 의견 주신 박계성 청취자님 “신혼부부와 청년층에게 주택을 공급하면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을 수 있는데 집 장만이 너무 어려워서요.”
4790 쓰시는 분 “지금도 임대주택을 보급하고 있습니다만 막상 혜택을 받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2년간 임대주택 기다렸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대출 받아서 살고 있는데 너무 힘드네요.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이 혜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골고루 돌아갔으면 합니다.”
0300님 “정부와 여당이 인기영합적인 정책을 내놓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공공주택 확대에 세금이 대거 들어갈 수밖에 없을 텐데 국민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되지는 않을런지요.”
4222 쓰시는 분 “이번 대책은 정말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다만, 중장년층도 주거불안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월세 등 주거비를 안정시킬 방안도 좀 더 고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5822 쓰시는 분 “주택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빚내서 집 사라 해서 집을 샀는데 이제는 원금, 이자까지 갚으라고 하네요. 4년 후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 걱정입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마지막 주제는 가상화폐 논란입니다. 최근 가상화폐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기사가 많이 나왔죠. 가상화폐의 대표격으로 분류되는 비트코인 1개가 1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천만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될 정도로 폭등했다고 하는데요. 청취자 분들 비트코인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정말 뭔지. 잡히지도 않는 거고 실체도 없고. 최양오 교수님이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 최양오
아까 대기실에서 우리 앵커께서 그 말씀 하셨잖아요. 오늘 출연료는 비트코인으로 주신다고 해서, 설명을 제가 아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우리 가상화폐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세 가지 용어가 혼동되어 있어요. 디지털 전자화폐, 가상화폐, 암호화폐입니다. 세 가지가 혼동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장에 교란이 있어서 2012년도에 유럽의 중앙은행에서 가상화폐 정의를 내렸어요. 뭐라고 내렸느냐 하면 정부에 의해 통제받지 않는 디지털화폐, 그리고 개발자가 발행관리하는 화폐, 그리고 특정한 가상커뮤니티에서 통용되는 결제수단, 이것이 가상화폐입니다. ‘버추얼 커런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재무부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건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잖아요. 그건 암호화폐라고 합니다. 암호화폐라고 하는데 왜 암호화폐냐 하면 가상공간이 아닌 현실에 나온 것들은 그래서 암호화폐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상화폐는 어디까지냐 하면 옛날에 우리 싸이월드에서 쓰는 도토리부터 모바일쿠폰, 그다음에 비행사의 마일리지, 다 가상화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에 쓰이기 위해서 블록체인이라는 4차 산업혁명의 아주 근본이 되는 기술을 갖고 현실에 나와서 잘 보호되고 익명성과 효율성과 신속성이 보장되는 화폐들, 이런 것을 암호화폐. 그래서 지금 용어정의가 가상화폐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암호화폐가 높아진다고요. 전 세계는 지금 900개에서 1,000개 정도가 돌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때는 7개, 어떤 때는 12개 정도가 내재적인 가치를 갖고 통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떤 나라는 지금 이 비트코인을 허용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통용이 안 되고 있죠?

□ 최양오
그렇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어제 얘기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는, 암호화폐 거래는 투기다. 암호화폐의 수익원천은 다른 투자자들이 자기가 산 것보다 높게 사주기를 원하는 원칙밖에 없다. 투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호해 줄 수 없다. 지금 국내에 있는 거래소조차도 존치해야 되는가에 대한 정부 간의 의문이 많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는, 유명한 사람들이 어떤 표현을 하느냐 하면요. IMF의 총재 있잖습니까, 라가르드? 거기는 ‘금융서비스사업의 대규모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파괴력이 있다. 암호화폐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빌게이츠,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달러보다 낫다.’ 그런 반면에 JP모건의 회장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은 사기다.’ 워렌 버핏은 ‘신기루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쟁의 가장 큰 밑바탕에 있는 핵심은요. 화폐냐 자산이냐 그 두 개를 갖고 지금 하고 있고요. 최근에 막 올라가는 원인 중의 하나가 내년도 2분기에 선물로 나스닥에 상장이 됩니다, 비트코인이. 그러면 거기에 NFX시장에서 그걸 취급할 거고요. 시카고 쪽의 선물거래소에서도 취급한다고 했고요. 또 이걸 지수 개발해서 한 것도 지금 상장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최근에 굉장히 동력을 갖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투기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통용을 시키지 않고 있는데 이게 달러보다 낫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게 정말 세계적으로 만약에 공식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화폐로 등극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정작 그 대열에서 뒤처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도 듭니다. 그런데 신세돈 교수님, 이게 어떻게 1개가 1만 달러씩 거래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 신세돈
가장 중요한 이유가 지금 현재, 아까 가상통화 또는 암호화폐 이런 게 지금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한 1천 개쯤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알려진 게 비트코인이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1만 불 정도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비트코인은 최대한 발행될 수 있는 숫자가 2,100만 비트코인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더 이상 올릴 수가 없게끔 컴퓨터 프로그램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가 나와 있느냐? 지금 1,800만 개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한 300만 개가 더 나오게 되는데 2,100만 개 이상은 절대로, 절대로 못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300만 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은, 어떤 굉장히 복잡한 수식을 풀거나 굉장히 복잡한 어떤 방정식을 풀면 그 상으로 일정량의 비트코인을 주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돈을 따려고 엄청난 수학자들, 물리학자들이 푸는데 그 푸는 속도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2,100만 개 이상으로는 나오지 못하니까 조만간 2,100만 개까지 꽉 찰 거다. 그게 첫째 1만 달러까지 올라가는 원인 중의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건 누가 장난을 쳐서 훔쳐가거나 이렇게 뺏어가거나 절대 할 수 없을 만큼 컴퓨터 보호장막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블록체인입니다. 따라서 이 블록체인으로 확실하게 안전성이 보장이 되고, 그다음에 총량이 2,100만 개 이상은 늘어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이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속 사게 되니까 지금 시장에서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오늘 1시간 사이에 20% 이상 떨어지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던데, 그건 왜 그렇죠?

□ 신세돈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 대박이라고 생각했다가 또 술 한 잔 먹고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의 가장 맹점 중의 하나가 이게 믿어도 되는 건지 아닌지에 대한 신뢰가 없다.

□ 백운기 / 진행
두 전문가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다른 두 전문가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영철 교수님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영철
이미 결제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제수단으로서는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이 자산으로서 가치 저장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금 갖고도 사실은 결제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화폐가 있어서 불편하니까 안 해서 그러는 거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지금 이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화폐냐? 그런데 대부분 이건 아직 화폐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산이지 이건 화폐가 아니다, 그러니까 상품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중앙은행들의 태도는 결제시스템을 책임지고 있는 중앙은행들은 비트코인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전향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스웨덴, 홍콩 중앙은행들은 법정 디지털통화 발행에 대해서 실험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 ‘e크로나’ 도입 문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이미 했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도 캐나다달러의 디지털통화인 ‘캐드코인’ 이런 것들을 은행 간 거래에서 이용하는 그런 검증작업을 이미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싱가포르 중앙은행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새 전자결제수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들은 상당히 결제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의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준비 내지는 계획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금융감독을 하는 금융당국들, 금융소비자 보호를 해야 되고 금융안정성 감독을 하는 금융감독들은 상당히 소극적이고 굉장히 그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금융당국이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이것이 혹시 금융소비자한테 큰 피해를 일으키고 어떤 금융의 큰 요동치는 사건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입장이 갈리고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지금 엄연히 시장에서 결제기능 이것은 확산되고 있는 것이 시장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정승일 이사님, 혹시 비트코인이 법정화폐기능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 정승일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건 아까 최양오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일종의 테크닉이니까요. 엔지니어링 테크닉이니까,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인터넷기술을 이용해서 화폐를 만든 거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암호화 시킨 거니까. 이걸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스웨덴 같은 데에서 기존에 있는 크로나라고 하는 화폐를 뭔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사용하게끔 하는 이런 게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것 자체는 비트코인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비트코인이 저렇게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 1만 달러까지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 이런 요동성이 심한 걸 가지고서 결제를 할 수는 없거든요. 내가 오늘 갖고 있었던 돈을 1비트코인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주고서 샀는데 이게 하루 뒤에 갑자기 가치가 엄청 뛰었다. 그러면 이 돈을 사용한 사람은 너무나 억울할 것 아닙니까? 뭔가 우리가 주변에서 원화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사고팔고 있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이 원화의 가치가 하루 만에 그냥 20%씩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내재하고 있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용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정부도 뭔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나라 원화를 사이버상에서 구현하는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화와는 독립된 뭔가 또 다른 화폐를 만드는 것,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신세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건데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안전이 굉장히 보장된 기술을 이용해서 암호화폐를 만들어내거나 디지털화폐를 만들어내는 것은 많은 중앙은행이 할 수 있어요. 많은 기관도 할 수 있고 개인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중에서 어떤 특별한 사람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만들고 그 계승자들이 지금 관리를 하면서 특별히 가격이 오르는 비트코인은 그 많은 가상화폐, 암호화폐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자체를 가상화폐의 일반용어로 쓰면 안 된다. 그중에서도 가장 성공한 특정한 화폐가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상화폐나 일반적으로 블록체인의 기술을 이용해서 이루어진 인터넷상의 화폐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디지털통화라고 하니까,

□ 백운기 / 진행
좀 구분을 해야 되겠군요.

□ 신세돈
그거하고 비트코인을 혼동하면 안 된다,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 최양오
말씀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비트코인이 지금 이런 교환 매개수단 이런 것들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900개의 따로 나와 있는 암호화폐들의 거래의 결제수단이에요. 이더리움은 그것을 플랫폼화 하는 데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암호화폐가 그냥 이렇게 돈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더리움은 거기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삼성, 이럽니다.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거기서 어떻게 이것을 블록체인의 기술을 표준화하고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안에 정보를 어떻게 넣느냐에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폐이자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런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을 운영하고 개발하는 사람들은 딱 하나 생각해요. 현재도 전자상거래가 너무 발달돼서 통화발행량의 10%도 안 되는 현금만이 유통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 이건 거의 전자상거래의 주역으로 갈 수 있고요. 두 번째 뭘 하냐 하면 우리가 센서가 나오고 IoT가 나오고 그러면요. 기계가 기계한테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돈이 비트코인 하나라는 거죠. 그런 암호화폐. 우리 냉장고에 뭐가 떨어지면 알아서 냉장고가 시키는 그런 시절이 지금 벌써 왔지 않습니까? 그런 기계와 기계 간의 화폐는 뭘로 할 거냐? 그랬을 때 쓸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이다, 이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이렇게 말씀 듣고 보니까 비트코인도 한번 또 별도의 주제로 생각을 해봐야 될 큰 덩치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는 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아직은 가상화폐, 특히 이 비트코인이 화폐의 본연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상품 정도 이런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낙연 국무총리도 국무회의에서 가상화폐가 투기화 되고 있다. 이대로 놔두면 심각한 왜곡현상과 병리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했고요. 특히 청년, 학생들이 빠른 시간에 돈을 벌기 위해서 가상통화에 뛰어들면서 또 범죄나 사기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런 점을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문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은 더 관망을 해야 될까요? 짧게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비트코인이 우리한테 제시한 새로운 기술, 새로운 유통수단의 발달하고 비트코인이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 엄청나게 가격이 오른 것은 사실상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미친 듯이 올라간다고 해서 비트코인 체제와 같은 유통시스템이 그건 무리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위험한 생각이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과도한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막으면서 순기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를 밝게 보는 사람은 굉장히 찬성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보지 못하는 부분은 굉장히 어둡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좀 가다듬어서 긍정적인 방법으로 하되 부작용이 없는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조영철 교수님께서 제언해 주신다면요?

□ 조영철
역사상 수많은 거품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상 그 거품이 가장 심각했던 것이 네덜란드 튤립 거품이죠. 그래서 가격이 상승한 것을 그래프로 그렸을 때 가장 높은 가격상승 그래프가 그려진 게 네덜란드 튤립 거품이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의 가격상승을 그래프로 그리면 거의 지금 네덜란드 튤립 거품에 근접한 형태입니다.

□ 백운기 / 진행
튤립 거품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튤립이 왜 그렇게 값이 많이 올랐었죠?

□ 조영철
네덜란드 사람들이 튤립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튤립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계속 오르니까 앞으로도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서로 튤립에 대한 투기가 시작되면서 정말 엄청난 가격상승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이게 왜 이렇게 비싸지?’ 하는 회의를 하기 시작하면서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했겠죠. 지금 비트코인이 거의 네덜란드 튤립 수준의 가격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물론 폭락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이 점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승일 이사님께서는요?

□ 정승일
간단한 얘기인데요. 이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거든요, 그 비슷한 사람들이. 주로 공대를 나온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인데요.

□ 백운기 / 진행
몇 개만 좀 구해 주시면 안 됩니까?

□ 정승일
저도 핸드폰에 그 앱을 깔아서 2년 전인가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관심이 없어서 불행히도 그 당시에 안 받았는데. 그런데 그분들의 모임에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들이 거의 아나키스트 비슷해요.

□ 백운기 / 진행
무정부주의자들.

□ 정승일
각국의 중앙정부가, 일종의 중앙정부와 비슷한 중앙은행이 각국의 돈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뭔가 통화가 증발돼서 인플레이션 같은 게 나타나니까 불안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뭔가 굉장히 안정된 통화, 안정된 화폐 같은 것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뭔가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우리끼리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고 이 중에는 여러 좌파들도 있고 우파들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정치적인 성향도 있고 그런데. 그런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동기는 굉장히 좋은데 과연 저것이 돈, 돈이라는 것은 그냥 엔지니어링 기술이 아니라 아까 신세돈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자칫하면 금융위기가 터지고. 좀 전에 튤립 이런 얘기를 했는데 튤립 이런 거 이 금융버블이라는 게 정말 큰 규모로 터지면 이게 나라가 망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낙연 총리께서 이거 잘못하면 국민경제까지는 아니지만 청년들의 삶이 망가지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뭔가 금융위원장께서 나서서 좀 억제를 해라, 이런 것 같아요. 저는 뭔가 하여튼 이런 걸 봤을 때 국가가 좀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신세돈 교수님 세종강좌를 핫하게 준비해 주셨다고 하셨죠?

□ 신세돈
네.

□ 백운기 / 진행
최양오 교수님 짧게 말씀 듣고 듣겠습니다.

□ 최양오
세계 최초의 글로벌 화폐입니다. 국경이 없습니다.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반겨도 걱정이 없을 화폐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잘못되면 전 세계가 같이 공통적으로 가는 거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화폐 가치를 떠나서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4차 혁명의 아주 핵심 중의 핵심 기술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표준화 못 하면 지금 말하는 뒤쳐진,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몇 십 년을 눈앞에서 지금 버스를 타고 있는데 차 놓칩니다. 대문을 열어놓고, 달러보다 낫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비트코인 찬성론자신데, 비트코인 몇 개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신세돈 교수님의 세종강좌 듣겠습니다.

□ 신세돈
세종 아버지 태종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저화라고 하는 지폐의 문제였습니다. 뭐냐 하면 그전에는 사람들이 다 쌀하고 포를 가지고 물물교환을 하니까 여러 가지 불만이 많아서 저화, 즉 종이지폐를 통용을 시켰는데 사람들이 늘 쌀하고 포하고 물건을 바꾸다가 종이쪼가리, 그것도 막 냄새 나고 찢어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받았어요. 그래도 태종은 발권력은 국가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화를 통용을 시켰더니 사람이 그걸 기피하니까 원래 한 장이 쌀 한 되였는데 두 장이 한 되, 석 장이 한 되, 인플레이션.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못 하고 세종대왕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세종대왕께서는 아버지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동전을 만들자. 동전은 지폐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구리를 가지고 동전을 만들기로 화폐개혁을 시도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집에 있는 놋그릇, 양그릇 다 동원을 해서 동전을 만들어서 통용을 시키려고 했을 때 고민이 그 구리가 제한이 되니까 동전하고 저화를 동시에 유통을 시켜야 옳은가, 아니면 부족하지만 동전으로만 가야 하는가를 가지고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이 바로 보셨어요. 둘 다 쓰면 둘 다 안 된다. 그래서 세종대왕께서는 저화 포기하고 동전만 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전 한 닢이 쌀 한 되, 이렇게 통용을 시켰습니다. 문제는 국민들이 이만한 구리하고 쌀 한 되하고 이걸 바꾸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그걸 신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저화에서 생긴 불신과 똑같은 문제로 사람들이 동전을 안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동전 한 닢이 쌀 한 되다가 사람들이 안 받으니까 두 닢이 한 되, 세 닢이 한 되, 인플레가 또 생긴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종대왕께서 고민, 고민, 고민하시다가 안 되겠구나 해서 도입한 지 딱 6년 만에 동전을 포기하시고 다시 종이지폐로 돌아가셨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결국은 실패하셨네요.

□ 신세돈
실패하셨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어쩌면 그때 당시에 동전이 당시 우리 백성들한테는 비트코인 정도로 생각이 된 것 같은데요.

□ 신세돈
그렇죠. 그런데 국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으니까. 세종대왕께서 끝까지 밀고 가셨으면 저는 성공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너무 그때 동전 문제는 좀 불안하셨던 게 불도 많이 나고 천재지변이 많아서,

□ 백운기 / 진행
역시 개혁은 또 너무 앞서 나가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세종강좌 잘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신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정승일 이사님, 고려대학교 조영철 초빙교수님, 한국외대 최양오 초빙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의 배경과 파장, 주거복지 로드맵의 실효성’
    • 입력 2017-12-01 15:45:31
    KBS공감토론
신세돈 교수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정승일 이사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조영철 초빙교수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여러 차례 신호에 그쳤던 기준금리 인상이 현실화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로 0.25%p 인상했습니다. 금리인상이 단행된 것은 6년 5개월 만인데요. 이제 초저금리시대가 막을 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경제포커스]에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의 배경과 파장을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또, 정부가 어제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실효성'을 짚어보고, 비트코인, '가상화폐 열풍'에 대해서도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신세돈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잘 계셨죠?

□ 신세돈
네, 잘 있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려대 경제학과 조영철 초빙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영철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양오
네, 반갑습니다. 최양오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이원재 이사께서 2주 동안 자리를 비우게 돼서요. 오늘 새롭게 모셨습니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정승일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승일
네, 처음 뵙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 정승일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싱크탱크인가요?

□ 정승일
네. 그렇습니다. 싱크탱크고요. 10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 정승일
네. 고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가끔 들으셨죠?

□ 정승일
네.

□ 백운기 / 진행
네.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 패널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기준금리를 1.5%로 전격 인상했습니다. 6년 5개월 만인데요. 먼저 금리인상 시기와 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네 분 패널의 의견을 들어볼 텐데요. 신세돈 교수님, 궁금한 게 지금 0.25%p 올렸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0.25%p가 그렇게 센 건가.

□ 신세돈
센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것 궁금하거든요.

□ 신세돈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보통 예금금리, 대출금리가 17%, 15% 할 때는 0.25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보통 예금금리가 1%, 2%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1%, 2% 예금금리의 0.25%는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거니까 0.25는 굉장히 큰 것이고요. 최근에 금리가 올라갈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오늘 이전에 이미 은행이나 저축은행, 이쪽에서는 예금금리를 상당히 많이 올려주고, 대출금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0.25는 현재 금리 수준에서는 상당히 큰 폭이라고 봐야죠.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금리인상 시기, 이것은 적당하다고 보시는지요.

□ 신세돈
이번에 한은 이주열 총재께서 경기가 완연한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으니까 금리를 인상했다, 저는 거기에는 동의를 못하겠어요. 완연한 회복인지는 저는 현재 현장경제를 보면 저는 그 부분은 동의를 못하겠으나, 그동안 인류 역사상 이렇게 낮게 금리가 지속된 적이 없고요. 또 이렇게 오랫동안 저금리가 지속된 적이 없어서 그동안 금융시장에서는 과도한 저금리로 인한 부작용이 지금 굉장히 고질화되고 있다, 따라서 그 고질화되고 있는 부작용을 정상화한다는 차원에서는 오히려 조금 늦은 면이 있지만 저는 잘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말씀 주신 김에 궁금한 것 몇 가지 경제학 공부 좀 하고 가죠. 금리를 인상하면 어떤 게 달라집니까?

□ 신세돈
굉장히 많이 달라지죠. 일단 차를 살 때 적용하는 대출금리 올라가겠고요. 또 예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예금에 대한 이자가 올라가겠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보통 5년, 10년 동안 돈을 빌려서 그 빌린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빌리는 비용이 비싸지니까 투자가 상당히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연금을 앞으로 쭉 미래를 통해서 받게 되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갈수록 그 연금의 현재가치가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연금생활자들한테는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이 오히려 사실상 자기의 연금의 가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득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놓고 보면 단기적으로 자동차 살 때 돈을 빌리는 것도 어려워서 소비가 줄 것이고 투자도 줄 것이고 그다음에 연금 소득자들은 또 자기의 재산가치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면이 있고 또 예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금리가 올라가니까 소득이 증가되니까 소비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게 금리가 올라가는 게 일괄적으로 나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이렇게 섞여 있다고 보면 되겠죠.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우리 국민들은 금리인상 이제 현실화되면 피부로 느낄 일들이 좀 많아지겠군요. 네, 조영철 교수님께서는 이번 금리인상 시기와 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조영철
네. 장기간 저금리정책을 썼던 것은 사실은 2008년 금융위기 충격 때문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해서 각국 정부들이 저금리기조로 쭉 갔던 것이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08년 금융위기 충격은 벗어났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경제궤도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한국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로 가고 있냐에 대해서는 약간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봐도 전체적으로 겉으로 보는 성장률 지표는 분명히 좋아졌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가계소득, 특히 저소득층 가계소득은 지지부진한 상태고 소비도 견조한 소비세가 강화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특수라고 하는 수출 쪽이 주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과 고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지금 견조한 성장세로 들어갔다고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거 2008년 금융위기 침체, 여기에서는 지금 벗어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따라서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문제만 나왔었지 금리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시장에서 누구나 다 예상했던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최양오 교수님, 사실 금리인상 시기가 문제였지 금명간 우리도 금리 올라갈 것이다, 예상들은 다 했었죠?

□ 최양오
했습니다마는, 소수의견들도 나왔었고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큰 경제의 배를 돌리려면 사실 원을 크게 돌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한 번 돌리고 나서 또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기적으로 올바르냐에 대해서는 진짜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올리는 기조로 가는 것을 시장에 시그널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올려야 되는데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내수고용이 뒷받침하는 그런 경제성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가고요. 하나 또 시기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처음 가본 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과 동일한 금리에서 우리가 먼저 움직인 게 이게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든 내리든 우리가 따라가든 안 따라가든 미국이 어떤 조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그러니까 금리가 같았을 때는 그다음에 우리가 쫓아갔는데 이번에는 12월 달에 미국에서 금리를 올릴 것을 굉장히 강력히 시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먼저 올렸어요. 그래서 그게 눈에 띄고요. 지금 올려놓고서는 어떤 말씀을 했냐면 통화에 관련해서는 완화정책 기조를 이어나가겠다,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는 안 올라가겠다, 일단 배는 방향을 돌렸지만 급하게, 즉, 수요 측면에서 물가상승 압력은 없다, 경제가 완전하지 않다,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그런데 특이하게 오늘 금통위에서 만장일치가 아니었어요. 조동철 위원이 금리를 동결해야 된다,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동결이 조금 더 맞는 그런,

□ 백운기 / 진행
최양오 교수님은 소수의견 입장이시군요.

□ 최양오
워낙 제가 소수파라서. 아니면 0.125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시장에 시그널을 보내더라도 충격을 완화하는, 그런 방향에서 조금 더 세련되게 하면 좋겠는데 이제 이주열 총재가 나가시고 새로운 총재가 오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년 4월까지는 금리에 관한 소위 말하는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내년에 과연 어떤 기조로 갈 것인가, 한두 번 올린다, 두 번, 세 번 올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새 총재가 오는 것까지는 우리가 시장에서는 그냥 관망하는 그런 장세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승일 이사님 의견 한 번 들어볼까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인상 왜 했다고 보시는지요?

□ 정승일
다 방금 전에도 얘기하신 것처럼 금리가 낮은 상태로 계속되다 보니까 특히 가계대출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사상 최대로 늘어났는데 이런 것과 연관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한 것처럼 뭔가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지금 얘기하신 분들하고 다 동의를 하는 게 과연 한국경제가 그렇게 완만하게 지금 좋아지고 있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좀 의아해 할 것 같아요. 알다시피 지금 수출, 그중에서 반도체 정도가 지금 잘 나가고 있을 뿐이고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발표됐지만 지금 한 –6% 정도, 지금 수출도 줄었고요. 산업 전체가 지금 그렇게 좋지가 않은 상태고 제조업 경기도 지금 별로 안 좋고요. 그다음에 내수시장도 그렇게 완전하게 펴지 않은 상태거든요. 또 하나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저금리의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 저금리의 부작용을 막는 다른 방법을 이미 정부가 발표를 했거든요. 뭐냐 하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가 주택시장이었는데 이미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규제,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자를 갚는 것만 해당이 됐는데 지금은 원금 갚는 것까지 규제를 해 버리는 그런 규제책을 발표를 해 버리기 때문에 저금리의 부작용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런 상태에서 그게 아직 시행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금리를 이렇게 벌써부터 올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시군요. 이주열 총재는 그동안에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면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의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금리인상을 시사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리인상은 사실상 예고가 된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신세돈 교수님, 지금 네 분 패널께서 대체적으로 과연 경기가 회복세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 부호를 던지고 계시잖아요.

□ 신세돈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렇게 금리인상을 단행했다면 뭔가 의도하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 뭘까요?

□ 신세돈
그렇죠. 미국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한국은행이나 미국의 중앙은행은 금리정책을 결정할 때 경제성장하고 물가를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가도 지금은 목표의 2%가 안 돼요. 성장률도 3%라고 했지만 굉장히 좀 별난 3% 성장이잖아요. 이게 골고루 성장이 되는 게 아니고 반도체와 관련된, 그러니까 지금 성장도 원만하지 않고 물가도 그렇게 걱정할 바가 아닌데, 이것은 한국과 미국이 마찬가지인데 그럼 왜 한국이 지금 먼저 이렇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냐. 첫째, 미국은 12월 달에 회의가 있어요. 우리는 12월 달에 회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안 올리면 내년까지 넘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고, 저는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 한국은행이 속으로 말은 안 하지만 그리고 겉으로는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은 하지만 립서비스다. 한국은행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모르겠습니까? 자료를 더 많이 알 텐데? 그냥 으레 하는 말씀이고 저는 속내가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가계부채가 너무 증가한다, 이 가계부채를 조금 잡아주면서 소위 부동산시장에 소프트랜딩을 하려고 하면 금리를 올리는 것이 불가피하다,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청와대에 계셨던 청와대 경제수석이 하셨어요. 했다가, 금리를 한국은행에서 하는 거지 왜 거기서 하냐고 된통 맞고는 말씀 안 하신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사실 속내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조금 컨트롤해 보자는 그런 속내가 안에 숨어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우리 [경제포커스] 듣는 청취자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좀 듣고 싶어 하실 겁니다. 속내가 과연 뭘까. 조영철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속내는 어떤 겁니까?

□ 조영철
사실은 1.25% 금리가 너무 낮은 금리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마이너스금리의 성격도 띄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금리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2008년 금융위기 충격이 워낙 큰 충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특단의 조치로 이렇게 거의 제로금리에 가까운 이런 금리를 썼던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금리에서 정상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인 거죠. 그래서 시기의 문제만 남았었던 건데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거시경제 지표가 성장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이 그 시점이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행했는데 좀 불안한 것은 소득, 소비, 고용, 이쪽은 여전히 불안한 느낌이 있다, 거시 전체 성장률 지표에는 좋지만. 그런 것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양오 교수님, 아까 미국 얘기하셨는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다음 달에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지금 유력하지 않습니까?

□ 최양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서 우리가 좀 미리 올린 것 아닌가, 그런 말씀도 지금 신세돈 교수님 계셨고 아까 우리가 미국보다 먼저 올린 게 처음이라고 그러셨는데, 또 하나 북한이 어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는데요. 혹시 이런 부분도 금리인상에 어떤 한 요인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 최양오
거기까지 예상을 해서 이것을 했을 리는 없고요. 그다음에 일단 금리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돈의 가격이거든요. 우리나라 돈의 가격을 0.25 지금 올린 상태인데 저는 이렇게 비유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화폐라든가 돈을 우리 혈액이라고 생각하면 금리라든가 이것은 혈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혈압이니까 몸이 노곤했어요. 그러다가 경제가 꿈틀거리고 그러니까 혈압이 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나가서 좀 힘차게 뛰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속내를 드러내느냐면 경제는 심리 아니겠습니까? 경제 좋아지는 거야, 이제 좋은 날이 왔으니까 방구석에 저혈압으로 누워 있지 말고 좀 나가서 혈압을 올려서 심장이 팡팡 뛸 준비가 됐으니까 가보자는 심리에 대한 그러한 선제적인 표현들이 아니었나 보여 지고요. 그런데 사실 미국 금리하고 이 상태는 28일 날 새로운 파월 연준 의장이 청문회에서 또 올린다는 얘기를 강력히 시사를 했고 어제 재닛 옐런이 또 금년에 꼭 올린다고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분명히 이번에 영향을 줬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혈압, 아주 이해가 잘 됐습니다. 말하자면 비타민 같은 거네요?

□ 최양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정승일 이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배경은 또 어떤 게 따로 있습니까?

□ 정승일
아니,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단행한 배경을 살펴봤는데요. 파장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하면서 저물가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고 하는데, 신세돈 교수님, 아까 물가와 경제성장 얘기해 주셨지 않습니까? 앞으로 물가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신세돈
진짜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최근 지난 한 18년만큼 당혹한 적이 없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전통적인 금융경제학이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양적 완화를 했는데 물가가 올라가긴 커녕 특히 일본 같은 경우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중앙은행의 경우에도 물가 목표를 달성을 못 해요. 우리도 2%인데 지금 1.8, 1.7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가를 가지고 금리를 올리는 경우는 물가가 굉장히 뛸 때인데 지금은 뛰지 않거든요. 물론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죠. 전반적으로 물가는 가라앉았지만 예를 들어서 생활물가라든지 이런 것은 뛴다고 하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물가가 우려가 되어서 금리 올린다는 말은 이제 아무도 못한다, 적어도 당분간은. 저는 그래서 이게 핑계가 될 수 없다고 보고요. 만약에 한국은행이 말한 대로 2% 물가를 계속 고수한다고 그러면 금리 올라가면 안 됐었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한국은행도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고요. 아까 속내가 뭐냐고 하는 부분에 아까 제가 12월 달에 회의가 없으니까 그리고 12월 달에 미국 금리 올릴 거니까 지금 안 올리면 내년 넘어가는데요. 내년 1월 달에 경제성장률이요. 금년에 1월 달이 전년 동기비로 2.9였어요.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금년 1분기 2.9에 비해서 내년 1분기가 전반적으로 보면 성장률이 되게 낮다는 이야기죠. 결정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안 올리면 내년에 못 올린다, 그런 생각이 한은에는 좀 있었을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한국은행에도 계셨죠?

□ 신세돈
네.

□ 백운기 / 진행
네. 정승일 이사님께서는 기준금리 인상 파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정승일
가장 큰 문제가 가계부채 쪽이죠. 그러니까 특히 집을 사려고 은행 빚을 얻은 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금리부담이 올라가는 건데 지금 분석한 것을 보니까 국민 전체로 한 2조에서 3조 사이가 더 부담이 될 거라고, 그게 한계가구에게 상당히 부담이 돼서 아마 가계부채를 못 갚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과연 어떻게 처리할지가 문제인 것 같고요. 엊그저께 정부에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한 5조 정도의 부채를 탕감하겠다고. 거기 해당되는 분들이 거의 한 100만 명이 넘어가는, 한 10년 이상 빚을 못 갚은 분들 이런 분들 얘기를 하시는데 앞으로 그런 분들이 또 나올 텐데, 늘어날 텐데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왜냐하면 이게 당장 우리 문재인 정부가 가장 크게 신경 쓰는 게 사실 내수시장 창출 아닙니까? 특히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 소득주도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득을 늘려 가지고 내수시장을 늘린다고 하는 건데 지금처럼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내수가 죽는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보완해야 될지, 이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전반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가져올 파장을 짚어보고 가계부채 문제는 따로 다뤄보려고 했는데 마침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 대책은 이번에 파장 진단 끝나고 또 한 번 따로 뒤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양오 교수님, 파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최양오
실질적으로 주식시장하고 외환시장하고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말씀드리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주식시장 오늘 2500 깨졌습니다. 금리인상이라는 것은 항상 유동성 축소하고 그다음에 기회비용이 확대되기 때문에 항상 부정적입니다. 이론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그랬고요. 또 금리인상이 됐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외국인들이 한 5900에서 6000 정도를 매도를 했어요. 그것에 따라서 한 36.53p가 빠진 상태고요. 외환이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리라는 게 우리 돈의 가격을 올린 거거든요. 그러면 원화가 강세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원화가 약세로 가면서 이번에 환율이 올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내려와야 되는데 거꾸로 올라가는,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시장상황들 잘 몰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까지 환율하락이 이번 달에 37원이나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등조정인지 아니면 기준금리 인상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불확실성이 없어지면서 된 건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외환시장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다음에 채권시장은 좀 차분하게, 채권가격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상승이 되니까요. 차분하게 반응을 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지 않아도 현재 원화강세가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금리가 인상이 되는데 반대로 갔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네요.

□ 최양오
그러니까 이것은 분석이 굉장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진짜로 반등에 대한 조정만 있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됐을 때 당국에서라도 조금 어떤 식으로든지 폭을 줄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수수께끼로, 숙제로 주시면 다음 주에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려운 것은 신세돈 교수님한테 여쭤보면 됩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 신세돈
환율이요?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원화강세가 계속 됐는데 금리가 인상이 됐는데도 오히려 이게 내려갔다는 것은 아이러니합니다.

□ 신세돈
이것을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그 배경에는 궁극적으로 외환시장의 단기투기꾼들의 역할이 지난 한 한 달 동안 또는 두 달 동안 굉장히 컸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외환투기꾼들이 계속해서 환율을 끌어내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내렸어요. 지구상에서 두 달 동안에 가장 많이 내렸어요. 모든 세계 통화에 대해서 내렸어요. 미국, 위안, 엔, 다 내렸는데, 그런데 내린 것에 비해서 올라간 것이 이상하지만 내려가기 전으로 보면 상당히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지난 엊그제까지 내려간 것은 비정상적인 투기에 의한 투기성 원화강세였고 지금 올라간 것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내려온 것으로 해석하면 저는 그 숙제가 풀린다고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1,087원 정도까지 올라갔을 건데 아마 1,090원, 1,100원이 회복되더라도 내려오기 전의 환율에 비하면 그래도 상당히 내려간 것이니까 저는 이론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굉장히 경제학 이론적으로 어렵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투기꾼들이 12월 달에 미국 금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주식시장에서 돈 빼서 달러로 환전해서 지금 미국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것은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투기꾼들이 많이 모였는데 확실치 않았는데 우리 신세돈 교수님한테 한 수 배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참고로 오늘 원달러 환율은 1,088원으로 마감됐습니다. 9원 올랐습니다. 조영철 교수님께서는 파장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조영철
네. 역시 가계부채가 가장 큰 이슈였으니까 가계부채에 미치는 충격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가계부채에 의해서 위기, 이렇게까지 번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부동산시장이 아직까지는 안정화 상태이고요. 그리고 부동산 쪽에서의 가계부채가 부담은 되겠지만 그것이 원리금 상환을 못하고 이런 일은 주택담보대출 쪽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생계형 자영업자, 저소득층, 이쪽에서 가계부채는 상당한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소액장기채권, 이런 것에 대해서 상각한 소각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던 거죠. 사실은 선제적으로 그렇게 한 거라고 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인상을 예상을 하고요. 이런 정책은 저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액장기연체. 이것을 도덕적 해이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채권자도 잘못된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10년 정도 소액채무자가 고통을 받았으면 사실은 더 이상 받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거든요. 이것을 질질 끄는 것보다는 소각해서 빨리 경제적인 소비활동에 정상적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가계부채가 상당히 심각하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주택담보대출 쪽인데, 그래서 이쪽에서 만약 심각한 문제,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좀 이따 얘기가 되겠지만 정부가 매입임대에 의한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강화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매입임대정책을 좀 더 당겨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정책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은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 가계부채 대책을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사실 대출금리가 오르게 되면 서민가계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텐데요. 한국은행이 지난 6월에 펴낸 금융안전보고서를 보면 부채가 지난해 가계금융 복지조사 기준으로 고위험가구,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 40%를 넘고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가구의 부채가 대출금리가 1.0%p 올라가면 62조 원에서 9조 2천억 원이 더 늘어서 72조 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1.5%p 오르면 14조 6천억 원이 증가해서 76조 6천억 원이나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왔는데, 신세돈 교수님, 이제 0.25%p 올랐을 때 꼭 그대로 반영이 된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시중금리는 더 오르지 않겠습니까?

□ 신세돈
그게 신용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0.25% 기준금리가 올랐을 때 신용이 괜찮은 분은 0.25 정도 오르고 말겠지만 굉장히 위험이 커지는 부분이, 그런 분들은 은행에서 그것보다 더 높은 금리를 올려 받을 게 분명하거든요. 아까 우리가 빠진 부분이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LTV, DTI를 계산할 때 분자에 들어가는 게 원리금 상환이에요. 그런데 원금은 그만 둔다고 하더라도 이자부담이 금리가 올라가면 커지거든요. 그리고 0.25%가 작은 것 같지만 대출금리가 3%이던 게 3.25, 3.3이 되면 10%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금리가 오르기 전에는 DTI, LTV 비율로 대출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자부담이 커지면서 LTV, DTI 기준이 커지면서, 그래서 신DTI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상당히 많은 분이 대출을 못 받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 이 부분은 주택구매자들한테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아까 그게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나는 왜 이것 한국은행이 이런 것을 했나 모르겠어요. 겁을 줘 갖고 지금 0.25% 올려놓고 1%가 올라가면 얼마가 된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데 3조 정도 부담이 올라가는 것은 불가피하다. 국가경제를 전체로 보면 우리 가계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이 얼추 한 2천조쯤 돼요. 2천조가 되는데 금리가 0.25% 올라갔을 경우에 그것이 주는 이자소득의 증가도 만만치 않게 크거든요. 국가 전체로 보면 금리가 올라가서 부담이 커지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자에 목메어 사시는 고연령층 예금주들한테는 금리상승이 상당히 숨통 트이는 일이다, 그래서 소득 안정에 상당히 기여하는 부분도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균형적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말씀주신 김에 가계부채 관련해서는 대책은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신세돈
일단 이렇게 금리가 올라갔을 때 시중은행들이 무분별하게 금리를 올리는 것에 대한 적절한 지도감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됐든 금융위원회가 됐든 이번 금리상승을 기화로 해서 특히 신용도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의 고객에 대해서 부당하게 이자를 많이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부가 지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이 정부 하에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능력이 안 되는 분들에 대한 지원책을 계속 해서 이렇게 돼서 금리가 올라갔을 때 이자를 도저히 물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상대책이 후속대책으로 반드시 따라와 줘야 된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최양오 교수님,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 최양오
정부의 좀 강력한 의지를 보여 줬으면 좋겠어요. 가계부채, 가계부채, 정치권 여의도에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정부에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은요. 아무런 대책을 안 하겠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015년도에 9.6% 올랐고요. 작년에 10% 정도 올랐어요. 올랐는데 지금 얘기 나온 것은 평균 수준의 증가율로 관리를 하겠다고 그런 겁니다. 그게 8.6%입니다. 8.2에서 8.6% 가는데 그렇다면 지금 금리가 올라서 분모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거든요. 커진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이 증가율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눈에는 아무런 노력을 안 해도 평균 것은 그냥 늘려지면 맞춰지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아무런 대책 없이 이렇게 그냥 위협을 많이 주죠. 공포마케팅 가계부채를 많이 하는데 과연 그래야 되는지. 진짜 처절하고 우리 가계부채에 동감을 하고 아픔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안 보입니다. 공포마케팅으로 끝나는 이 문제, 한 번 진짜로 특별세션 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가계부채 대책 들어보고 있는데요. 조영철 교수님, 정승일 이사님 아까 언급은 해 주셨는데 좀 더 붙일 말씀 있으시다면. 정승일 이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 정승일
지금 한국은행 문제가 아니라 금융정책 전체와 연관되는 건데요.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금융기관들, 은행이라든가 보험사라든가 저축은행이라든가 이런 데가 사실은 예금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 예금을 운용할 데가 마땅치가 않아요. 이것을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주는 데도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대기업들은 아예 안 가져가려고 그러고. 그러면 이것을 대출해 줄 만한 데가 가계밖에 없는데 여기를 지금 못하게 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잘하고 있는 건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생산적 금융, 최종구 위원장께서 생산적 금융을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혁신성장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은행이라든가 금융기관들이 가계대출 쪽이 아니라 정말 생산적 투자 쪽으로 가계가 할 수 있는 그런 유인책, 그리고 뭔가 강제적인 것들, 제도를 바꾸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뚜렷하게 기존의 것과 다른 게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영철 교수님, 그러면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까?

□ 조영철
네, 지금 정 박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예금이 가계대출이 아닌 다른 출로, 그게 바로 중소기업 대출이겠죠. 이쪽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통로를 금융정책으로 만들어 주는 정책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다음번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은 총재께서 경제성장률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견조한 지표를 보여 주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고용지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민 입장에서 중요한 거시경제지표가 고용지표거든요. 그래서 경제성장률이라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고용지표에 대해서도 중요한 판단지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첨언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가계부채 대책을 여쭤봤는데 조영철 교수님 또 이 다음 주제 미리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한 번 그러면 생각해 보고 마치도록 하죠. 첫 번째 주제를요. 오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배경과 파장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신세돈 교수님, 일단 당장은 아니겠지만, 또 일단 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고 볼 수 있고 또 추가 인상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죠?

□ 신세돈
있죠. 문제는 미국이 내년에 몇 번 올릴 것인가. 미국이 네 번 정도 올린다고 하면 우리는 최소한 두 번 따라 올려야 될 것이고 미국이 만약에 두 번 정도 올린다고 해도 우리는 한 번 정도는 따라 올려야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금리의 향후 향배는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가장 결정적일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가 한국의 경제사정인데 내년에 경제사정이 금년보다 좋지 않을 거라는 게 다수 의견이거든요. 따라서 내년도는 정말 한국은행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봉착할 것이 미국은 계속해서 금리를 양적완화의 축소로 해서 올리는데 우리는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경제는 계속 어렵고 수출도 부진하고 그다음에 노사분규, 그다음에 최저임금 문제, 한미FTA 문제, 지금 곳곳에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국은행은 금리 올리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면서 끌려가면서 소극적으로, 그러나 한 번 내지 두 번은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들여다봐야 될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네. 한국은행이 독립적으로 자기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 정권에서 LTV, DTI를 저렴하게 내렸을 때 한국은행이 거기에 박자를 맞춰서 금리를 5번을 연달아 내립니다. 그런 기조가 쭉 오면서요. 가계부채가 이렇게 늘었거든요. 그렇다면 정권하고 교감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진짜 한국은행만의 고유의 기능으로 독립성과 그다음에 전체 세계를 분석하는 그런 분석력을 갖고 올려야 될지 안 올려야 될지를 진짜 자기네 주관적으로 해 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정책에 대응하고 같이 협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은행이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가진 판단,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승일 이사님.

□ 정승일
방금 전에 조영철 박사님이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 한국은행법은 물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연준이라든가 아니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고용, 일자리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일자리에 대한 책임을 맡는 부서가 기획재정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일자리 창출 문제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정책에 개입을 많이 했고 이게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저는 그게 일자리와 물가라는 게 어느 하나도 놓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종의 편법 같은 게 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기회에 한국은행에 관한 법 같은 것도 재논의를 해 가지고 물가인상만을 고려하지 말고 특히 문재인 정부만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지금 가장 큰 고통 중의 하나가 일자리 아닙니까? 일자리를 고려하면서 통화정책을 전개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까 조영철 교수님 고용 강조해 주셨는데 혹시 추가 인상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영철
저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일단 미국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금리인상을 할 것 같고요. 개방경제 하에서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내년 경제성장률을 3% 이상으로 낙관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도 그 예상이 그렇게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재정도 대폭 강화시키고 있고 수출도 전체적으로는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경제상황도 좋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3%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금리인상에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이 이미 우리가 고용 없는 성장체제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시지표성장률이 올라간다고 해서 고용이 좋아진다는 보장은 사실은 없습니다. 물론 나빠지지는 않겠지만. 또 한 가지는 내년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이것이 안 되면 내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전격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국회의 합의가 안 되고 내년 1월 달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근로시간 단축이 단계적인 관계없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면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도 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갖는 고용 충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국은행도 이제는 고려하면서 금리정책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2514 쓰시는 분입니다. “금리인상이 대출금리에 반영될 수밖에 없지만 금융권이 과도하게 금리를 올리지 못하도록 정부가 관리감독을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COFIX 공시 오류로 은행들이 이자를 더 받았다는 뉴스도 있었는데요. 소비자들이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6860 쓰시는 분 “환율이 출렁거리는 것은 금리인상 여파가 아니라 북한은 미사일 발사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금융시장을 면밀히 살피고 대응해 가야 합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봉금준 청취자님 “기준금리를 0.25%p 인상했는데 부동산 가격을 정상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출이 억제될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4222 쓰시는 분 “금리가 오르면 서민들은 어려워지고 금융자산 많은 부자들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금리도 오를 텐데 걱정됩니다.”
3699님 “정부가 최근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공공주택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요. 주거복지를 확대하면 금리인상 충격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오늘은 첫 번째 주제로 한국은행이 6년 5개월 만에 인상한 배경과 파장 그리고 대책까지 짚어봤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신세돈 교수님, 한국외대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 고려대학교 조영철 초빙교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정승일 이사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오늘 두 번째 이슈는 정부가 어제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는데요. 일단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먼저 설명을 듣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조영철 교수님, 소개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조영철
네. 정부가 주택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핵심은 공급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판단은 특히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6.3% 정도여서 OECD 평균 8%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저소득층에 필요한 그런 맞춤형 임대주택이 지금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이 분야를 대폭 늘려서 2022년까지 9%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은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노년 등 생애단계별에 따라서 소득수준별 수요자한테 맞는 그런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해서 임차인의 권리를 지금보다 더 강화시켜나가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거지원이 수요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그리고 L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것을 방향을 설정했고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5년 동안에 100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건데 제일 큰 부분이 공공임대분야입니다. LH공사 등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한 65만 호를 공급하는데 그중에서 한 35만 호는 건설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거고요. 이중에서 영구임대 같이 저소득층이 쓰게 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28만 호로 박근혜 정부 때보다 한 13만 호 정도를 더 공급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30만 호 정도는 도심의 낡은 주택들, 이런 것들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해 가지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을 하겠다는, 그것을 한 30만 호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 뉴스테이 사업들을 했는데 그것을 공공성을 더 강화시켜나가겠다, 그래서 임대료 시세 같은 것도 뉴스테이 기존 사업보다는 시세보다 좀 더 낮게 그렇게 끌고 가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분양주택도 공공분양주택을 한 15만 호 정도 공급을 하는데 이것은 정부가 택지를 지원해 주고 이러는 거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이 15만 호 중에서 한 7만 호 정도는 신혼부부를 위한 그런 것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일단 소개를 잘 해 주셔서 감사한데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이라고 붙였던데 주거사다리는 무슨 뜻일까요?

□ 조영철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청년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신혼부부 단계가 있고 아이를 낳은 단계가 있고 이렇게 사다리에 따라서 청년에 맞는 공공임대주택를 제공하고,

□ 백운기 / 진행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 조영철
그렇죠. 그다음에 부부가 되면 신혼부부에 맞는 것을 제공하고, 이렇게 사다리별로 수요에 필요한 것에 맞춰서 임대주택의 공급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상당히 기대가 되는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조영철 교수님 소개해 주셨을 때 공급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동안에 새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됐던 부동산 대책들이 대체로 수요 억제를 중심으로 한 규제정책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이 갖는 의미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네 분 의견을 들어볼 텐데요. 정승일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승일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획기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가령 박근혜 정부 하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한 6만 채 정도를 공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공공임대주택만 한 13만 채, 거의 2배 정도고요. 더군다나 박근혜 정부 하에서 매년 공급됐던 6만 채 정도의 공공임대주택 중에 절반 정도는 사실은 공공임대가 아니라 5년 뒤에 거기 사시는 분한테 분양하는, 사실상 분양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 사는 사람들만 일종의 로또 같은, 당첨이 되는 그런 식이었죠.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거의 한 4배 정도 많은 공공임대를 공급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이게 과거의 노무현 정부 때에 비해서도 굉장히 획기적인 게 노무현 정부 때 그 당시에 주택정책을 담당했던 분이 지금 청와대 사회수석인 김수현 선생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가 굉장히 획기적인 정책을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국민임대라고 해서 30년 동안 살 수 있는 건데 그 국민임대주택을 거의 매년 10만 채 정도를 공급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것보다 훨씬 많아서 거의 14만 채, 13만 채 정도고, 더군다나 이 발표에 나왔지만 공공임대는 아니지만 공공이 지원하는, 뭔가 임대료 규제를 받는, 이게 공공지원주택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매년 한 4만 채 정도까지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총 17만 채 정도를 공급을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역사상 이 정도로 과감하게 주택복지정책을 펼친 적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또 몇 년 뒤에 새 정부가 더 과감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참 기대가 되는 그런 정책인데요. 정승일 이사님 호평을 해 주셨고 성공요인은 맨 마지막 부분에 한번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로드맵이 성공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은요. 일단 평가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최양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 최양오
앞의 정권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MB 때를 보시면 보금자리주택, 그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걸로 해서 사실 그때 캐치프레이즈가 이렇게 표현하면 쉬울 것 같아요. 전세 살지 말고 집 사라,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정권으로 들어오면서 뉴스테이 이런 걸 하고 행복주택이 나오면서 전세 살지 말고 월세 살아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나온 것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공공 쪽에서 주도해서 임대주택 공급을 해 줄 테니 전세를 살아라, 우리가 대줄게. 이러한 세 가지 부분으로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진짜로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 소위 말하는 주거안정,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이 소유를 중심으로 했던 개념에서 거주의 개념으로 지금 바뀌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큰 공헌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재원하고, 임대주택이다 보니까 임대주택은 제일 중요한 게 위치거든요. 그런데 위치를 하려고 그러면 수도권이나 이런 데 또는 열심히 일하는 우리 청장년들이 출퇴근하기 좋은 데,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데에 세밀하게 들어가면 이게 또 앞에 나왔던 좋은 정책들이 사실 뒤에 가보면 그런 재원도 조금 모자라고 그런 것의 또 재판 아닐까 싶어서 그 부분은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 궁금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신세돈
일단 공급이 전폭적으로, 그것도 공공 쪽에서 전폭적으로 공급돼야 한다, 이것은 이 정부 들어서기 전에도 많은 부분이 지적한 부분이라서 방향은 옳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게요. 청년이 19만이잖아요. 신혼부부가 20만이에요. 고령자 5만이고 저소득층 41만, 합해서 85만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청년층의 인구가 얼마일까요? 한 살에 40만만 잡아도 청년을 10년으로 잡으면 400만입니다. 그러면 400만의 청년의 임대주택 19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신혼가구, 제가 신혼부부를 보니까 1년에 신혼부부가 한 20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20만 신혼부부에 20만 채 공급이에요. 그다음에 고령자 얼마일까요? 고령자는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많겠죠. 5만 가구 공급입니다. 저소득층도 어마어마하게 가구가 많습니다. 41만입니다. 그러면 신혼부부는 1년에 20만 정도가 신혼인데 20만 호 공급하고 고령은,

□ 백운기 / 진행
앞으로 5년간이죠.

□ 신세돈
아니,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청년도 5년으로 따지면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저소득층도 5년이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놓고 봤을 때 도대체 신혼부부가 왜 20만 호 공급받고 고령자는 왜 5만밖에 공급을 안 하는가.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말은 이렇게 맞춤형이라고 해서 하지만, 그러면 청년아파트를 19만 채를 지었는데, 그다음에 신혼은 20만 채를 지었는데 신혼은 남아돌고 청년은 모자라면 그건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그래서 이게 겉보기에는 굉장히 쌈박한 것 같이 보이지만 저는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면 상당히 미스매치가 일어날 수 있다고 봐서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좋으나 총 85만 채 공공주택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지어서 청년이나 신혼부부나 고령이나 저소득층에게 조건에 맞으면 준다, 이게 이렇게 나가야 조금 뭔가 와 닿는데 신혼은 20만 채, 고령은 5만 채,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너무 공무원들이 이게 그림만 생각한 정책이다 싶어서 뒤에 나올 어떤 구체적인 대책 면에서 좀 불안함을 느끼는 거죠.

□ 최양오
그런데 신혼부부의 소위 말하는 정의가요. 결혼 7년차까지가 신혼부부입니다. 그 해에 결혼하는 사람이 아니라.

□ 신세돈
그래도 140만이거든요. 그럼 7년으로 140만에 20만,

□ 백운기 / 진행
아무튼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의 주요 타깃은 젊은 층이 분명해 보입니다. 젊은 층을 정책의 주요 타깃으로 했는데. 예를 들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같은 걸 만들어서 내 집이나 전세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돕겠다, 이런 계획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조영철 교수님 설명 잘 해 주셨는데 평가도 한번 들어보고 싶었는데. 신세돈 교수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먼저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 조영철
네. 일단 노인은 이미 집을 어떤 형태로든 살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지금 집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상황이 다르다는 것. 물론 주거의 질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보다 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으로 노인들한테도 공급을 확대할 필요는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상황이 다르다. 청년은 없고 노인은 어떤 형태로든 지금 집에 들어가서 살고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다르고, 또 하나는 저소득층이 누구냐 하면 대부분 사실은 노인 계층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의 절반 이상은 노인 계층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청년 축으로 이렇게 편향된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은 저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청년에 몇 만 가구, 신혼부부에 몇 만 가구,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게 잘 매치가 되겠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대체적으로 윤곽이 그렇다는 것을, 정부가 정책적 방향이 이렇다는 것을 말을 하는 거고 정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어서 실제로 임대주택을 입주자 모집할 때는 통합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16만 호 가고 이런 숫자에 그렇게까지 민감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번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이 사실은 물량 위주로 나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수도권에는 택지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비수도권은 그래도 택지 확보가 좀 용이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계획 물량을 “빨리 지어, 지어.” 이렇게 하니까 LH공사 이런 데서 수도권에서 택지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택지 확보가 쉬운 지방에 많이 지은 거죠. 이게 사실은 물량 위주로 공급을 했던, 그래서 지방에 지은 공공임대주택이 입주자가 없어서 비어 있는, 그런 것들을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수요에 맞춰서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택지는 그러면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래서 도심의 낡은 주택들 이런 것들을 리모델링해서 교통이 굉장히 좋은 이런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겠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아주 굉장히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반영을 했는데요. 그린벨트의 일부, 사실상 그린의 성격이 없는 그린벨트가 많거든요. 가보면 다 그냥 비닐하우스만 쫙 있는. 이런 것들도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는 큰 정책적 목표를 위해서 일부 해제해서 교통이 굉장히 좋은 이런 지역, 청년들의 공공임대주택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내지는 분양주택으로 택지를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정책적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100만 호 중에서 62만 호를 수도권에서 공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택공급량이 100%가 넘는데 주로 이것은 비수도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즉, 농촌에 가보면 비어 있는 농가 이런 것들 다 합쳐서 100%가 넘는 거고 수도권은 사실은 지금도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요를 고려한 그런 주택정책이기 때문에 과거의 주택공급정책보다는 확실히 진일보하고 훨씬 더 적극적인 그런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그런데 산술적으로 보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벌써 이 정권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하면 이게 4년 반 동안 100만 호를 지을 게 아니라 오늘 터 닦기 시작하면 1년 반 후에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36만 개의 주택 입주예정 물량이 있었고요. 내년에는 44만 개예요. 그렇다면 44만 개에서 40만 개 정도의 입주주택 물량이 나오는데 한 3년 동안에 100만 호를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시장에는 굉장히 교란사태가 나올 겁니다. 진짜로 수도권이라든가, 부지를 잘 정하지 않으면 미분양의 진짜로 쓰나미가 올 정도로 한 해에 지어져야 될 물량만큼이 더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려들은 좀 발견하기 힘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또 문재인 정권의 대선공약 중 하나가 도시재생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래서 이렇게 좀 관심 있고, 집이라는 게 항상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인데 속 시원하게 그림이 딱 보이지 않고 계산했을 때 더 답답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정승일 이사님, 최양오 박사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승일
네, 맞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 아까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하면서 정부가 시 외곽에, 가령 위례신도시라든가 이런 지역 쪽을 재개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은 굉장히 많이 줄여버리고 그 대신에 분양주택을 많이 공급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그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폭락을 하고 그다음에 미분양 사태가 엄청나게 나타나니까 건설회사들이 미분양 우려 때문에 정부가 되도록이면, 아, 제가 얘기를 잘못했네요. 이거 박근혜 정부 때네요. 너무 많은 분양주택을 공급하지 말라고 해서 많이 줄였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간에 이번에 방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가 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년부터 현재 분양될 주택의 수가 수요보다 더 많아져서 주택 값이 내려갈 거라는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축 위주로 하게 될 경우에는 미분양 사태가 많이 나타날 텐데, 제가 볼 때는 어제 발표된 걸 보게 되면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매입임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방금 전에 조영철 박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특히 청년주택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도심지에 있는 낡은 주택들, 가령 저 같은 경우에 서울의 불광동에 사는데 그 지역에 가면 사실은 아파트보다는 30년 전, 40년 전에 지어진 낡은 주택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주택들을 보면, 제가 진짜 동네에서 보면요. 노인네 혼자나 아니면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사시는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집들이 워낙 낡아서 세를 주기도 힘들어요. 이런 주택을 그래서 정부가 매입을 해서 이걸 수리해서 노인들에게는 다른 데 거처를 공공임대주택을 제공을 하고 그 대신에 수리한 주택에 뭔가 청년들이 들어오게끔 하겠다, 이런 식인데 이런 경우에는 그동안에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 중에 난점의 문제, 그러니까 도시 외곽에 일자리도 없는데 공공임대주택을 덜렁 지어놓는 그 문제도 해결이 되고, 노인들이 지금 자기가 주택은 있는데 집을 임대해 주기도 좀 애매한 이 문제도 해결이 되고, 청년들도 자기가 놀고 싶은 데가 주로 도심지 아닙니까? 이런 데서 주택을 좀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이런 문제도 해결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번에 발표된 걸 보면 신경을 좀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아주 구구절절이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신의 한 수라고 보십니까?

□ 정승일
신의 한 수까지는 아닙니다. 박원순 시장이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지만 이런 정책들을 그동안 사실 시범적으로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경험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최양오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런 게 있었어요. 도시재생특별법 해서 3년 전에 해서요. 그때 436곳을 지정했는데요. 주민들이 반대하고요. 안 맞아요. 재원이 안 맞으니까 공사를 착수한 건 40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500여 군데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기존의 주택을 매입해서. 500개 다 한다는 건 진짜 가능성으로는 거의 제로에 가깝죠.

□ 정승일
그런데 그건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잘 안 되는 이유가 한 지역에 있는 집주인들이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 최양오
맞습니다.

□ 정승일
이게 그중에 어느 한 사람만 반대를 해도 안 되고요. 다 아시겠지만 노인네들 중에는 합리적인 설득이 안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 하나 때문에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은데, 어쨌든 이 문제는 사실은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도심재생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도심재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뉴타운 같은 데가 안 되면서, 안 된 이유는 또 주택 가격이 안 올라갈 것 같으니까 건설회사들이 지금 붙지를 않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차피 또 뭔가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도심재생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지금 나온 정책에 따르면 일정 정도 정부가 보조금을 주면서 거기 사시는 주민들, 특히 노인 분들, 이 분들을 유인도 하고 그다음에 보다 더 살 만한 주택도 제공을 하고 이런 정책들을 쓰겠다는 거니까. 아직은 도심재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지 않았고 특히 어제 발표된 걸 보면 사회적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발표는 다음 번에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게 되면 도심재생을 기존의 건설사라든가 이런 데 이익이 되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그쪽으로 많이 가려고 하는 수가 있는데 투기적인 조짐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뭔가 협동적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그럴 경우에는 바로 되지를 않고, 왜냐하면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의사를 정말 민주로 모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실적 위주로 가면 안 되는 거고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겠죠.

□ 백운기 / 진행
언제 이 부분은 한번 저희 <공감토론>에서 별도 주제로 한번 심층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포커스]에서 일단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로 다뤄봤는데요. 주거복지 로드맵 성공조건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 한 가지씩 짚어주시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죠. 어떻게 하면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주거복지 로드맵 성공할 수 있을지.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되겠다, 또는 이런 부분을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영철 교수님, 어떤 점 주문하고 싶으신가요?

□ 조영철
네. 이번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매입임대 형태로 공공임대주택정책의 정책수단으로 연결시킨 것은 굉장히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도심의 낡은 주택들을 개발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여러 채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노인들은 낡은 주택이 아니라 아주 새로 지은 좋은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고 그 주택을 매입해서 정부가 연금 형태로 노인한테 연금을 지급하는, 그래서 1석 3조의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청년들한테 주거안정을 제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청년들의 소득별 결혼 격차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소득층에 있는 청년들은 거의 대부분 다 결혼을 하는데 저소득층에 있는 청년들은 거의 결혼을 못 하는 이런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핵심은 소득안정, 주거안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정승일 이사님.

□ 정승일
지금 얘기하신 거랑 연관되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 20대 청년들이 연애를 해도 결혼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주택 문제예요. 일자리 문제도 있지만. 집을 마련할 수가 없고. 여기 국토부에서 발표한 통계도 나오는데 청년들 중에 부모님 집에 얹혀살지 않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거의 월세를 살아요. 그런데 월세 가격이 40만 원, 50만 원 정도가 되겠고요. 그걸 내지 못하는 청년들은 그냥 고시원이라든가, 고시원 같은 데는 사실 주택이 아니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덴데 그런 데 살고 있는데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 정부가, 시장에서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즉 시장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정부가 뭔가 여러 가지 기숙사 형태라든가 셰어하우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청년들이 살 만한 주택을 제공한다는 거고요. 저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택복지로드맵이라는 것이 정말로 시행이 될 경우에 저는 청년들이 정말로 정부가 바뀌니까 삶이 달라진다는 걸 느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체험하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시대를 앞으로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좋은 말씀 하셨지만 제 의견 한 가지만 더 첨언하자면요. 아직도 우리나라의 이런 주거복지 로드맵은 3, 4인 가구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520만의 1인 가구가 지금 등장하고 있고 세상이 바뀌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굉장히 변화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해서, 이거 한 번 하면요. 지금 짓기 시작하면 3년 후에서 5년 후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변할 건지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측들이 굉장히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실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20만 호, YS 때는 50만 호 공공임대, 지금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이 진짜 몇 세대를 가고 우리가 사다리가 되려고 하면 소위 말하는 여기서의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많은 주택에 관한 주변 환경은 바뀌기 때문에 그런 면들이 조금 더 충실히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공공 부분의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과잉수요가 없어질 때까지 추진하는 것은 정답이다. 계속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만 가면 아마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지금 계획한 이 계획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의 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한 트랙이라고 하면 민간 부분에 의한, 아주 차별화되고 지역 특성이 있는 민간 부분에서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 나올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연금형 매입임대방식도 괜찮지만 이거 정부 주도다. 따라서 이런 형식의 민간주택들이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고 재산세 이런 것의 혜택을 주는 것이 이 주택로드맵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감사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성공조건 네 분 패널께 들어봤습니다. 청취자 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4090 쓰시는 분 “부산에 살고 있는데요. 주택 공급이 수도권에만 집중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지방에도 신혼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주거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영철 교수님, 사실 수도권에만 집중되는 게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적극적으로 고루고루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요.

□ 조영철
네, 100만 호에서 62만 호가 수도권이고 나머지는 비수도권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콩으로 의견 주신 박계성 청취자님 “신혼부부와 청년층에게 주택을 공급하면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을 수 있는데 집 장만이 너무 어려워서요.”
4790 쓰시는 분 “지금도 임대주택을 보급하고 있습니다만 막상 혜택을 받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2년간 임대주택 기다렸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대출 받아서 살고 있는데 너무 힘드네요.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이 혜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골고루 돌아갔으면 합니다.”
0300님 “정부와 여당이 인기영합적인 정책을 내놓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공공주택 확대에 세금이 대거 들어갈 수밖에 없을 텐데 국민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되지는 않을런지요.”
4222 쓰시는 분 “이번 대책은 정말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다만, 중장년층도 주거불안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월세 등 주거비를 안정시킬 방안도 좀 더 고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5822 쓰시는 분 “주택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빚내서 집 사라 해서 집을 샀는데 이제는 원금, 이자까지 갚으라고 하네요. 4년 후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 걱정입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마지막 주제는 가상화폐 논란입니다. 최근 가상화폐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기사가 많이 나왔죠. 가상화폐의 대표격으로 분류되는 비트코인 1개가 1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천만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될 정도로 폭등했다고 하는데요. 청취자 분들 비트코인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정말 뭔지. 잡히지도 않는 거고 실체도 없고. 최양오 교수님이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 최양오
아까 대기실에서 우리 앵커께서 그 말씀 하셨잖아요. 오늘 출연료는 비트코인으로 주신다고 해서, 설명을 제가 아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우리 가상화폐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세 가지 용어가 혼동되어 있어요. 디지털 전자화폐, 가상화폐, 암호화폐입니다. 세 가지가 혼동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장에 교란이 있어서 2012년도에 유럽의 중앙은행에서 가상화폐 정의를 내렸어요. 뭐라고 내렸느냐 하면 정부에 의해 통제받지 않는 디지털화폐, 그리고 개발자가 발행관리하는 화폐, 그리고 특정한 가상커뮤니티에서 통용되는 결제수단, 이것이 가상화폐입니다. ‘버추얼 커런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재무부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건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잖아요. 그건 암호화폐라고 합니다. 암호화폐라고 하는데 왜 암호화폐냐 하면 가상공간이 아닌 현실에 나온 것들은 그래서 암호화폐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상화폐는 어디까지냐 하면 옛날에 우리 싸이월드에서 쓰는 도토리부터 모바일쿠폰, 그다음에 비행사의 마일리지, 다 가상화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에 쓰이기 위해서 블록체인이라는 4차 산업혁명의 아주 근본이 되는 기술을 갖고 현실에 나와서 잘 보호되고 익명성과 효율성과 신속성이 보장되는 화폐들, 이런 것을 암호화폐. 그래서 지금 용어정의가 가상화폐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암호화폐가 높아진다고요. 전 세계는 지금 900개에서 1,000개 정도가 돌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때는 7개, 어떤 때는 12개 정도가 내재적인 가치를 갖고 통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떤 나라는 지금 이 비트코인을 허용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통용이 안 되고 있죠?

□ 최양오
그렇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어제 얘기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는, 암호화폐 거래는 투기다. 암호화폐의 수익원천은 다른 투자자들이 자기가 산 것보다 높게 사주기를 원하는 원칙밖에 없다. 투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호해 줄 수 없다. 지금 국내에 있는 거래소조차도 존치해야 되는가에 대한 정부 간의 의문이 많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는, 유명한 사람들이 어떤 표현을 하느냐 하면요. IMF의 총재 있잖습니까, 라가르드? 거기는 ‘금융서비스사업의 대규모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파괴력이 있다. 암호화폐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빌게이츠,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달러보다 낫다.’ 그런 반면에 JP모건의 회장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은 사기다.’ 워렌 버핏은 ‘신기루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쟁의 가장 큰 밑바탕에 있는 핵심은요. 화폐냐 자산이냐 그 두 개를 갖고 지금 하고 있고요. 최근에 막 올라가는 원인 중의 하나가 내년도 2분기에 선물로 나스닥에 상장이 됩니다, 비트코인이. 그러면 거기에 NFX시장에서 그걸 취급할 거고요. 시카고 쪽의 선물거래소에서도 취급한다고 했고요. 또 이걸 지수 개발해서 한 것도 지금 상장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최근에 굉장히 동력을 갖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투기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통용을 시키지 않고 있는데 이게 달러보다 낫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게 정말 세계적으로 만약에 공식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화폐로 등극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정작 그 대열에서 뒤처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도 듭니다. 그런데 신세돈 교수님, 이게 어떻게 1개가 1만 달러씩 거래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 신세돈
가장 중요한 이유가 지금 현재, 아까 가상통화 또는 암호화폐 이런 게 지금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한 1천 개쯤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알려진 게 비트코인이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1만 불 정도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비트코인은 최대한 발행될 수 있는 숫자가 2,100만 비트코인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더 이상 올릴 수가 없게끔 컴퓨터 프로그램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가 나와 있느냐? 지금 1,800만 개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한 300만 개가 더 나오게 되는데 2,100만 개 이상은 절대로, 절대로 못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300만 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은, 어떤 굉장히 복잡한 수식을 풀거나 굉장히 복잡한 어떤 방정식을 풀면 그 상으로 일정량의 비트코인을 주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돈을 따려고 엄청난 수학자들, 물리학자들이 푸는데 그 푸는 속도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2,100만 개 이상으로는 나오지 못하니까 조만간 2,100만 개까지 꽉 찰 거다. 그게 첫째 1만 달러까지 올라가는 원인 중의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건 누가 장난을 쳐서 훔쳐가거나 이렇게 뺏어가거나 절대 할 수 없을 만큼 컴퓨터 보호장막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블록체인입니다. 따라서 이 블록체인으로 확실하게 안전성이 보장이 되고, 그다음에 총량이 2,100만 개 이상은 늘어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이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속 사게 되니까 지금 시장에서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오늘 1시간 사이에 20% 이상 떨어지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던데, 그건 왜 그렇죠?

□ 신세돈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 대박이라고 생각했다가 또 술 한 잔 먹고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의 가장 맹점 중의 하나가 이게 믿어도 되는 건지 아닌지에 대한 신뢰가 없다.

□ 백운기 / 진행
두 전문가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다른 두 전문가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영철 교수님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영철
이미 결제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제수단으로서는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이 자산으로서 가치 저장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금 갖고도 사실은 결제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화폐가 있어서 불편하니까 안 해서 그러는 거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지금 이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화폐냐? 그런데 대부분 이건 아직 화폐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산이지 이건 화폐가 아니다, 그러니까 상품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중앙은행들의 태도는 결제시스템을 책임지고 있는 중앙은행들은 비트코인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전향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스웨덴, 홍콩 중앙은행들은 법정 디지털통화 발행에 대해서 실험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 ‘e크로나’ 도입 문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이미 했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도 캐나다달러의 디지털통화인 ‘캐드코인’ 이런 것들을 은행 간 거래에서 이용하는 그런 검증작업을 이미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싱가포르 중앙은행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새 전자결제수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들은 상당히 결제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의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준비 내지는 계획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금융감독을 하는 금융당국들, 금융소비자 보호를 해야 되고 금융안정성 감독을 하는 금융감독들은 상당히 소극적이고 굉장히 그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금융당국이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이것이 혹시 금융소비자한테 큰 피해를 일으키고 어떤 금융의 큰 요동치는 사건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입장이 갈리고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지금 엄연히 시장에서 결제기능 이것은 확산되고 있는 것이 시장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정승일 이사님, 혹시 비트코인이 법정화폐기능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 정승일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건 아까 최양오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일종의 테크닉이니까요. 엔지니어링 테크닉이니까,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인터넷기술을 이용해서 화폐를 만든 거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암호화 시킨 거니까. 이걸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스웨덴 같은 데에서 기존에 있는 크로나라고 하는 화폐를 뭔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사용하게끔 하는 이런 게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것 자체는 비트코인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비트코인이 저렇게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 1만 달러까지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 이런 요동성이 심한 걸 가지고서 결제를 할 수는 없거든요. 내가 오늘 갖고 있었던 돈을 1비트코인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주고서 샀는데 이게 하루 뒤에 갑자기 가치가 엄청 뛰었다. 그러면 이 돈을 사용한 사람은 너무나 억울할 것 아닙니까? 뭔가 우리가 주변에서 원화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사고팔고 있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이 원화의 가치가 하루 만에 그냥 20%씩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내재하고 있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용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정부도 뭔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나라 원화를 사이버상에서 구현하는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화와는 독립된 뭔가 또 다른 화폐를 만드는 것,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신세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건데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안전이 굉장히 보장된 기술을 이용해서 암호화폐를 만들어내거나 디지털화폐를 만들어내는 것은 많은 중앙은행이 할 수 있어요. 많은 기관도 할 수 있고 개인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중에서 어떤 특별한 사람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만들고 그 계승자들이 지금 관리를 하면서 특별히 가격이 오르는 비트코인은 그 많은 가상화폐, 암호화폐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자체를 가상화폐의 일반용어로 쓰면 안 된다. 그중에서도 가장 성공한 특정한 화폐가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상화폐나 일반적으로 블록체인의 기술을 이용해서 이루어진 인터넷상의 화폐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디지털통화라고 하니까,

□ 백운기 / 진행
좀 구분을 해야 되겠군요.

□ 신세돈
그거하고 비트코인을 혼동하면 안 된다,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 최양오
말씀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비트코인이 지금 이런 교환 매개수단 이런 것들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900개의 따로 나와 있는 암호화폐들의 거래의 결제수단이에요. 이더리움은 그것을 플랫폼화 하는 데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암호화폐가 그냥 이렇게 돈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더리움은 거기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삼성, 이럽니다.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거기서 어떻게 이것을 블록체인의 기술을 표준화하고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안에 정보를 어떻게 넣느냐에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폐이자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런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을 운영하고 개발하는 사람들은 딱 하나 생각해요. 현재도 전자상거래가 너무 발달돼서 통화발행량의 10%도 안 되는 현금만이 유통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 이건 거의 전자상거래의 주역으로 갈 수 있고요. 두 번째 뭘 하냐 하면 우리가 센서가 나오고 IoT가 나오고 그러면요. 기계가 기계한테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돈이 비트코인 하나라는 거죠. 그런 암호화폐. 우리 냉장고에 뭐가 떨어지면 알아서 냉장고가 시키는 그런 시절이 지금 벌써 왔지 않습니까? 그런 기계와 기계 간의 화폐는 뭘로 할 거냐? 그랬을 때 쓸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이다, 이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이렇게 말씀 듣고 보니까 비트코인도 한번 또 별도의 주제로 생각을 해봐야 될 큰 덩치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는 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아직은 가상화폐, 특히 이 비트코인이 화폐의 본연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상품 정도 이런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낙연 국무총리도 국무회의에서 가상화폐가 투기화 되고 있다. 이대로 놔두면 심각한 왜곡현상과 병리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했고요. 특히 청년, 학생들이 빠른 시간에 돈을 벌기 위해서 가상통화에 뛰어들면서 또 범죄나 사기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런 점을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문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은 더 관망을 해야 될까요? 짧게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비트코인이 우리한테 제시한 새로운 기술, 새로운 유통수단의 발달하고 비트코인이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 엄청나게 가격이 오른 것은 사실상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미친 듯이 올라간다고 해서 비트코인 체제와 같은 유통시스템이 그건 무리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위험한 생각이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과도한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막으면서 순기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를 밝게 보는 사람은 굉장히 찬성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보지 못하는 부분은 굉장히 어둡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좀 가다듬어서 긍정적인 방법으로 하되 부작용이 없는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조영철 교수님께서 제언해 주신다면요?

□ 조영철
역사상 수많은 거품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상 그 거품이 가장 심각했던 것이 네덜란드 튤립 거품이죠. 그래서 가격이 상승한 것을 그래프로 그렸을 때 가장 높은 가격상승 그래프가 그려진 게 네덜란드 튤립 거품이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의 가격상승을 그래프로 그리면 거의 지금 네덜란드 튤립 거품에 근접한 형태입니다.

□ 백운기 / 진행
튤립 거품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튤립이 왜 그렇게 값이 많이 올랐었죠?

□ 조영철
네덜란드 사람들이 튤립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튤립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계속 오르니까 앞으로도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서로 튤립에 대한 투기가 시작되면서 정말 엄청난 가격상승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이게 왜 이렇게 비싸지?’ 하는 회의를 하기 시작하면서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했겠죠. 지금 비트코인이 거의 네덜란드 튤립 수준의 가격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물론 폭락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이 점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승일 이사님께서는요?

□ 정승일
간단한 얘기인데요. 이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거든요, 그 비슷한 사람들이. 주로 공대를 나온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인데요.

□ 백운기 / 진행
몇 개만 좀 구해 주시면 안 됩니까?

□ 정승일
저도 핸드폰에 그 앱을 깔아서 2년 전인가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관심이 없어서 불행히도 그 당시에 안 받았는데. 그런데 그분들의 모임에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들이 거의 아나키스트 비슷해요.

□ 백운기 / 진행
무정부주의자들.

□ 정승일
각국의 중앙정부가, 일종의 중앙정부와 비슷한 중앙은행이 각국의 돈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뭔가 통화가 증발돼서 인플레이션 같은 게 나타나니까 불안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뭔가 굉장히 안정된 통화, 안정된 화폐 같은 것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뭔가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우리끼리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고 이 중에는 여러 좌파들도 있고 우파들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정치적인 성향도 있고 그런데. 그런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동기는 굉장히 좋은데 과연 저것이 돈, 돈이라는 것은 그냥 엔지니어링 기술이 아니라 아까 신세돈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자칫하면 금융위기가 터지고. 좀 전에 튤립 이런 얘기를 했는데 튤립 이런 거 이 금융버블이라는 게 정말 큰 규모로 터지면 이게 나라가 망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낙연 총리께서 이거 잘못하면 국민경제까지는 아니지만 청년들의 삶이 망가지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뭔가 금융위원장께서 나서서 좀 억제를 해라, 이런 것 같아요. 저는 뭔가 하여튼 이런 걸 봤을 때 국가가 좀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신세돈 교수님 세종강좌를 핫하게 준비해 주셨다고 하셨죠?

□ 신세돈
네.

□ 백운기 / 진행
최양오 교수님 짧게 말씀 듣고 듣겠습니다.

□ 최양오
세계 최초의 글로벌 화폐입니다. 국경이 없습니다.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반겨도 걱정이 없을 화폐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잘못되면 전 세계가 같이 공통적으로 가는 거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화폐 가치를 떠나서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4차 혁명의 아주 핵심 중의 핵심 기술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표준화 못 하면 지금 말하는 뒤쳐진,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몇 십 년을 눈앞에서 지금 버스를 타고 있는데 차 놓칩니다. 대문을 열어놓고, 달러보다 낫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비트코인 찬성론자신데, 비트코인 몇 개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신세돈 교수님의 세종강좌 듣겠습니다.

□ 신세돈
세종 아버지 태종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저화라고 하는 지폐의 문제였습니다. 뭐냐 하면 그전에는 사람들이 다 쌀하고 포를 가지고 물물교환을 하니까 여러 가지 불만이 많아서 저화, 즉 종이지폐를 통용을 시켰는데 사람들이 늘 쌀하고 포하고 물건을 바꾸다가 종이쪼가리, 그것도 막 냄새 나고 찢어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받았어요. 그래도 태종은 발권력은 국가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화를 통용을 시켰더니 사람이 그걸 기피하니까 원래 한 장이 쌀 한 되였는데 두 장이 한 되, 석 장이 한 되, 인플레이션.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못 하고 세종대왕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세종대왕께서는 아버지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동전을 만들자. 동전은 지폐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구리를 가지고 동전을 만들기로 화폐개혁을 시도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집에 있는 놋그릇, 양그릇 다 동원을 해서 동전을 만들어서 통용을 시키려고 했을 때 고민이 그 구리가 제한이 되니까 동전하고 저화를 동시에 유통을 시켜야 옳은가, 아니면 부족하지만 동전으로만 가야 하는가를 가지고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이 바로 보셨어요. 둘 다 쓰면 둘 다 안 된다. 그래서 세종대왕께서는 저화 포기하고 동전만 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전 한 닢이 쌀 한 되, 이렇게 통용을 시켰습니다. 문제는 국민들이 이만한 구리하고 쌀 한 되하고 이걸 바꾸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그걸 신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저화에서 생긴 불신과 똑같은 문제로 사람들이 동전을 안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동전 한 닢이 쌀 한 되다가 사람들이 안 받으니까 두 닢이 한 되, 세 닢이 한 되, 인플레가 또 생긴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종대왕께서 고민, 고민, 고민하시다가 안 되겠구나 해서 도입한 지 딱 6년 만에 동전을 포기하시고 다시 종이지폐로 돌아가셨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결국은 실패하셨네요.

□ 신세돈
실패하셨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어쩌면 그때 당시에 동전이 당시 우리 백성들한테는 비트코인 정도로 생각이 된 것 같은데요.

□ 신세돈
그렇죠. 그런데 국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으니까. 세종대왕께서 끝까지 밀고 가셨으면 저는 성공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너무 그때 동전 문제는 좀 불안하셨던 게 불도 많이 나고 천재지변이 많아서,

□ 백운기 / 진행
역시 개혁은 또 너무 앞서 나가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세종강좌 잘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신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정승일 이사님, 고려대학교 조영철 초빙교수님, 한국외대 최양오 초빙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