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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감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해야”
입력 2017.12.01 (16:35) 수정 2017.12.01 (16:39) 사회
시·도 교육감들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이 교섭단체 여야 3당이 정한 '쟁점 예산'에 포함된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전액 국고지원을 재차 요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일 "지난 정부가 재정지원 없이 무리하게 누리과정 운영책임을 시·도 교육청에 전가하면서 지방교육재정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누리과정 탓에 교육현장에 다시 혼란이 발생할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재정 투자는 지속해야 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등학교 교육을 위해 온전히 사용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국회는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을 정부 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 2조여 원을 책정했다.
  • 시·도 교육감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해야”
    • 입력 2017-12-01 16:35:32
    • 수정2017-12-01 16:39:31
    사회
시·도 교육감들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이 교섭단체 여야 3당이 정한 '쟁점 예산'에 포함된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전액 국고지원을 재차 요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일 "지난 정부가 재정지원 없이 무리하게 누리과정 운영책임을 시·도 교육청에 전가하면서 지방교육재정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누리과정 탓에 교육현장에 다시 혼란이 발생할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재정 투자는 지속해야 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등학교 교육을 위해 온전히 사용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국회는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을 정부 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 2조여 원을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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