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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맞춤형 지원체계로 전환
입력 2017.12.01 (17:06) 수정 2017.12.01 (17:09) 사회
정부가 장애인 서비스 제공의 기준으로 활용되어 온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장애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정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의 장애등급(1∼6등급)은 지원 서비스가 획일적이어서 개별적 장애 정도에 따른 맞춤형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장애인들의 불만이 컸다.

앞으로 정부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등을 거쳐 2019년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내년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맞춤형 지원체계로 전환
    • 입력 2017-12-01 17:06:36
    • 수정2017-12-01 17:09:07
    사회
정부가 장애인 서비스 제공의 기준으로 활용되어 온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장애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정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의 장애등급(1∼6등급)은 지원 서비스가 획일적이어서 개별적 장애 정도에 따른 맞춤형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장애인들의 불만이 컸다.

앞으로 정부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등을 거쳐 2019년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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