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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부수법안·비쟁점법안 69건만 처리…쟁점 예산안 협의 중
입력 2017.12.01 (18:30) 수정 2017.12.01 (19:51) 정치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1일(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예산부수법안 9건과 비쟁점법안 60건을 처리했다.

예산 부수 법안이 예산안과 별도로 먼저 처리된 것은 국회 선진화법 적용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가결된 예산부수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고용증대 세제, 투자·상생협력촉진 세제 신설과 근로 장려금 지급액 상향 조정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의 하향조정, 가업상속 공제 시 가업영위 기간별 공제 한도 조정 등을 담고 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을 현행 3억 원 이상에서 2억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세관 공무원의 금품수수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 요구 근거 등이 담긴 관세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외에도 여야는 1960년 3월 8일 대전 시민과 학생들이 독재 정권과 맞섰던 3.8 민주의거를 기념해 매년 3월 8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촉구 결의안과 2016 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등도 처리했다.

한편 여야 3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2시 반부터 만나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후속 대책 등 쟁점 예산안 등에 대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국회, 예산부수법안·비쟁점법안 69건만 처리…쟁점 예산안 협의 중
    • 입력 2017-12-01 18:30:31
    • 수정2017-12-01 19:51:35
    정치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1일(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예산부수법안 9건과 비쟁점법안 60건을 처리했다.

예산 부수 법안이 예산안과 별도로 먼저 처리된 것은 국회 선진화법 적용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가결된 예산부수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고용증대 세제, 투자·상생협력촉진 세제 신설과 근로 장려금 지급액 상향 조정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의 하향조정, 가업상속 공제 시 가업영위 기간별 공제 한도 조정 등을 담고 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을 현행 3억 원 이상에서 2억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세관 공무원의 금품수수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 요구 근거 등이 담긴 관세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외에도 여야는 1960년 3월 8일 대전 시민과 학생들이 독재 정권과 맞섰던 3.8 민주의거를 기념해 매년 3월 8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촉구 결의안과 2016 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등도 처리했다.

한편 여야 3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2시 반부터 만나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후속 대책 등 쟁점 예산안 등에 대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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