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정부형태 놓고 이견…최종안 또 불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보고서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지만 또 실패했다.

자문위원들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했지만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또 핵심 쟁점인 정부형태를 보고서에 어떻게 담을지를 놓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충돌했다.

일부 자문위원들은 기존의 중간 보고서가 지나치게 4년 대통령 중임제 위주로 쓰여 있다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 정부형태 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김종철 자문위원은 자문위 회의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중간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고, 결국 김 자문위원이 토론 내용에 반발하며 자문위원직을 사퇴했다.

보고서 작성 방식도 핵심 쟁점이었다.

일부 자문위원들은 정부형태를 포함해 각종 쟁점에 대해 자문위 명의로 하나의 합의안을 마련해 특위에 제출하자는 입장을 개진했지만, 또 다른 자문위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병렬적으로 담자고 반대했다.

결국, 자문위 최종 보고서의 내용과 작성 방식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했고 회의도 보고서 채택 없이 산회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