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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건보재정 등 일부 의견접근…공무원·최저임금 대치 계속
입력 2017.12.01 (20:29) 수정 2017.12.01 (20:31) 정치
여야가 1일(오늘)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하루 앞두고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9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 건강보험 재정에 일부 의견접근을 이루는 등 협상이 조금씩 진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핵심 쟁점인 공무원 증원이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등에는 여전히 대립이 이어지고 있어 이후 논의가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원내지도부 회동과 동시에 가동되는 예결위 간사들이 참여하는 '소소위'가 파행되면서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여야 3당은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이날 오후 참여하는 '2 2 2 회동'을 가동해 9대 쟁점에 대한 이견 조율을 시도했다.

특히 이들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지원예산 확대 문제를 두고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건강보험 재정지원 가운데 2천 200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나머지는 기금으로 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역시 "어제 남북협력기금이 합의가 됐고, 건강보험 문제는 2천억원 내외 정도로 국고의 직접 지원을 삭감하는 선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가졌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기금은 국민의 건강보험료와 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조성되는데, '문재인 케어'로 보장을 확대하면서 정부의 지원이 늘어나는 것에 야당이 반대를 하니 그 지원액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 측은 "9대 쟁점이 일괄타결돼야 하기 때문에, 각 항목별로 중간에 서로 의견을 조율해 보는 것뿐"이라며 "합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신중론을 폈다.

일각에서는 하나씩 절충점을 찾아가는 만큼 예산 합의가 조금이나마 진전되는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공무원 증원 문제나 최저임금 일자리 안정자금 문제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서는 공무원 증원 등 핵심 쟁점은 다른 쟁점을 논의한 뒤에 얘기해보자는 의견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협상 막판 예결위 간사들로 구성된 소소위가 틀어지면서, 한국당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해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정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투트랙으로 움직이기로 했는데, 소소위쪽에서 신뢰의 문제가 생겨 열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이 국민의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과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려 했는데, 마침 황 의원을 만나는 도중 김 의원의 전화가 걸려오면서 한국당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별도로 만났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여야, 건보재정 등 일부 의견접근…공무원·최저임금 대치 계속
    • 입력 2017-12-01 20:29:05
    • 수정2017-12-01 20:31:14
    정치
여야가 1일(오늘)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하루 앞두고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9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 건강보험 재정에 일부 의견접근을 이루는 등 협상이 조금씩 진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핵심 쟁점인 공무원 증원이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등에는 여전히 대립이 이어지고 있어 이후 논의가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원내지도부 회동과 동시에 가동되는 예결위 간사들이 참여하는 '소소위'가 파행되면서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여야 3당은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이날 오후 참여하는 '2 2 2 회동'을 가동해 9대 쟁점에 대한 이견 조율을 시도했다.

특히 이들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지원예산 확대 문제를 두고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건강보험 재정지원 가운데 2천 200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나머지는 기금으로 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역시 "어제 남북협력기금이 합의가 됐고, 건강보험 문제는 2천억원 내외 정도로 국고의 직접 지원을 삭감하는 선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가졌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기금은 국민의 건강보험료와 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조성되는데, '문재인 케어'로 보장을 확대하면서 정부의 지원이 늘어나는 것에 야당이 반대를 하니 그 지원액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 측은 "9대 쟁점이 일괄타결돼야 하기 때문에, 각 항목별로 중간에 서로 의견을 조율해 보는 것뿐"이라며 "합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신중론을 폈다.

일각에서는 하나씩 절충점을 찾아가는 만큼 예산 합의가 조금이나마 진전되는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공무원 증원 문제나 최저임금 일자리 안정자금 문제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서는 공무원 증원 등 핵심 쟁점은 다른 쟁점을 논의한 뒤에 얘기해보자는 의견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협상 막판 예결위 간사들로 구성된 소소위가 틀어지면서, 한국당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해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정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투트랙으로 움직이기로 했는데, 소소위쪽에서 신뢰의 문제가 생겨 열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이 국민의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과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려 했는데, 마침 황 의원을 만나는 도중 김 의원의 전화가 걸려오면서 한국당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별도로 만났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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