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정치권 비난에 일침…“재판 독립 지킬 것”
입력 2017.12.01 (21:23)
수정 2017.12.0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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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재판 결과를 놓고 정치권 일각에서 쏟아내는 비난에 대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매우 걱정되는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론을 가장해 재판독립을 흔들려는 시도라고도 말했습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재판 결과를 놓고 쏟아진 정치권 비난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단호했습니다.
<인터뷰> 김명수(대법원장) :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매우 걱정이 되는 행태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적부심 등 법원 판결에 대해 정치권에서 비난 수위를 높인 데 대해 집중적으로 각을 세웠습니다.
여론 등을 가장해 재판의 독립을 흔들려는 시도라고 단언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법관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재판할 수 있도록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는 게 숭고한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1일) 열린 고 이일규 대법원장의 10주기 추념식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도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뷰> 김명수(대법원장) : "재판의 독립을 지켜내는 것이 대법원장의 첫째가는 의무임을 오늘 효암 선생님의 생애 앞에서 새삼 명료하게 깨닫습니다."
최근 잇단 사법부 내부 갈등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녹취> 김명수(대법원장) : "근본적으로 동료 법관으로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전제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1일) 추념식에는 양승태, 이용훈 두 전직 대법원장, 윤영철 전 헌법재판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재판 결과를 놓고 정치권 일각에서 쏟아내는 비난에 대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매우 걱정되는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론을 가장해 재판독립을 흔들려는 시도라고도 말했습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재판 결과를 놓고 쏟아진 정치권 비난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단호했습니다.
<인터뷰> 김명수(대법원장) :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매우 걱정이 되는 행태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적부심 등 법원 판결에 대해 정치권에서 비난 수위를 높인 데 대해 집중적으로 각을 세웠습니다.
여론 등을 가장해 재판의 독립을 흔들려는 시도라고 단언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법관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재판할 수 있도록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는 게 숭고한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1일) 열린 고 이일규 대법원장의 10주기 추념식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도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뷰> 김명수(대법원장) : "재판의 독립을 지켜내는 것이 대법원장의 첫째가는 의무임을 오늘 효암 선생님의 생애 앞에서 새삼 명료하게 깨닫습니다."
최근 잇단 사법부 내부 갈등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녹취> 김명수(대법원장) : "근본적으로 동료 법관으로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전제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1일) 추념식에는 양승태, 이용훈 두 전직 대법원장, 윤영철 전 헌법재판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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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 정치권 비난에 일침…“재판 독립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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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2-01 21:24:51
- 수정2017-12-01 21:38:02
<앵커 멘트>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재판 결과를 놓고 정치권 일각에서 쏟아내는 비난에 대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매우 걱정되는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론을 가장해 재판독립을 흔들려는 시도라고도 말했습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재판 결과를 놓고 쏟아진 정치권 비난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단호했습니다.
<인터뷰> 김명수(대법원장) :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매우 걱정이 되는 행태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적부심 등 법원 판결에 대해 정치권에서 비난 수위를 높인 데 대해 집중적으로 각을 세웠습니다.
여론 등을 가장해 재판의 독립을 흔들려는 시도라고 단언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법관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재판할 수 있도록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는 게 숭고한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1일) 열린 고 이일규 대법원장의 10주기 추념식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도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뷰> 김명수(대법원장) : "재판의 독립을 지켜내는 것이 대법원장의 첫째가는 의무임을 오늘 효암 선생님의 생애 앞에서 새삼 명료하게 깨닫습니다."
최근 잇단 사법부 내부 갈등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녹취> 김명수(대법원장) : "근본적으로 동료 법관으로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전제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1일) 추념식에는 양승태, 이용훈 두 전직 대법원장, 윤영철 전 헌법재판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재판 결과를 놓고 정치권 일각에서 쏟아내는 비난에 대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매우 걱정되는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론을 가장해 재판독립을 흔들려는 시도라고도 말했습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재판 결과를 놓고 쏟아진 정치권 비난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단호했습니다.
<인터뷰> 김명수(대법원장) :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매우 걱정이 되는 행태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적부심 등 법원 판결에 대해 정치권에서 비난 수위를 높인 데 대해 집중적으로 각을 세웠습니다.
여론 등을 가장해 재판의 독립을 흔들려는 시도라고 단언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법관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재판할 수 있도록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는 게 숭고한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1일) 열린 고 이일규 대법원장의 10주기 추념식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도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뷰> 김명수(대법원장) : "재판의 독립을 지켜내는 것이 대법원장의 첫째가는 의무임을 오늘 효암 선생님의 생애 앞에서 새삼 명료하게 깨닫습니다."
최근 잇단 사법부 내부 갈등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녹취> 김명수(대법원장) : "근본적으로 동료 법관으로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전제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1일) 추념식에는 양승태, 이용훈 두 전직 대법원장, 윤영철 전 헌법재판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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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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