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에 잇단 무역 공세…“포괄적 경제대화 재개계획 없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이 양국 소통 창구였던 포괄적 경제대화(CED)도 중단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미 재무부 데이비드 말파스 대외경제 차관은 지난 30일(이하 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CED가 "교착 상태"에 있으며, 이를 재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CED는 미·중 고위 관료들이 양국 통상·투자 이슈를 해소하고자 열어온 소통 창구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지난 7월 처음 열렸다. 그러나 당시 워싱턴DC에서 열린 대화는 양국 무역 불균형 등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성과 없이 끝났다.

말파스 차관은 FT에 "중국은 시장 중심적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으며, 이 때문에 CED 또한 교착 상태에 있다"면서 "CED를 재개할지에 대한 논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국제적 규칙, 시장 자유화에 좀 더 보조를 맞추려면 경제 관행을 바꾸는 게 필수적인 조치"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런 공세는 앞서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의견서를 보내 중국의 '시장경제국' 지위 인정에 반대표를 던진 직후 나왔다. 중국은 WTO에 2001년 12월 가입했으며, 가입의정서 규정에 따라 15년이 지난 현재 시장경제 지위로 자동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그러나 지난주 보낸 의견서에서 중국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체제 아래 시장경제국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어깃장을 놨다. 중국을 상대로 통상 압박도 강화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지난 28일 중국산 알루미늄 보통합판의 덤핑과 불법 보조금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으며, 앞서 지난 8월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의 지식 재산권 침해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출처 :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