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예산안 처리 시한…여야 의견접근 속 본회의 통과 주목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인 2일(오늘) 막판 절충을 통해 시한 내 통과를 위한 최종 담판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이날 오후 2시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일정을 잡아놓고 오전부터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협의 채널과 예결위 소소위 등을 가동해 핵심쟁점 타결을 시도하고 있다.

여야 3당은 상임위 수준의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자 각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2 회동을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일괄타결을 모색해왔고, 전날까지 이견을 상당 부분 좁힌 상태다.

이에 따라 여야는 남북협력기금 837억 원 삭감, 건강보험 재정지원 2천200억 원 삭감 등 합의점을 찾은 데 이어 기초연금도 도입 시기를 내년 7월로 늦추는 선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도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한 절충안을 제시해 일단 최종 결단을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여야가 극적 타결을 보지 못한다면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국회가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2014년에는 12월 2일 밤 10시 12분 예산안을 처리해 시한을 지켰다. 또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12월 3일 새벽 0시 48분, 3시 57분에 예산안이 본회의 관문을 넘었지만, 이는 여야 합의 후 실무적 절차에 시간이 필요하거나 다른 쟁점 때문에 처리 시간이 지연된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