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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 예산안 협상 재개…입장 팽팽
입력 2017.12.04 (01:00) 수정 2017.12.04 (01:38) 정치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내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여야가 4일(오전) 오전 예산안 협상을 재개한다.

여야는 합의에 이를 경우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절충점을 찾을 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는 어제도 물밑 접촉을 이어갔지만 공무원 증원 규모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지원금,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구간과 시기 등 3대 쟁점을 놓고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무원 증원의 경우 야당은 만2천여명에 이르는 증원을 대폭 축소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만5백명 이하로는 양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기금도 1년 시한으로 한정하자는 야당 주장에, 정부여당이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앞서 여야는 2일(그제) 예산안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법정시한 내 새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여야, 내년 예산안 협상 재개…입장 팽팽
    • 입력 2017-12-04 01:00:48
    • 수정2017-12-04 01:38:07
    정치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내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여야가 4일(오전) 오전 예산안 협상을 재개한다.

여야는 합의에 이를 경우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절충점을 찾을 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는 어제도 물밑 접촉을 이어갔지만 공무원 증원 규모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지원금,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구간과 시기 등 3대 쟁점을 놓고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무원 증원의 경우 야당은 만2천여명에 이르는 증원을 대폭 축소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만5백명 이하로는 양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기금도 1년 시한으로 한정하자는 야당 주장에, 정부여당이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앞서 여야는 2일(그제) 예산안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법정시한 내 새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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