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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새해 예산안 협상 재개…입장 차 여전
입력 2017.12.04 (07:11) 수정 2017.12.04 (08:13)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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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내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여야는 오늘 오전 협상을 재개한 뒤,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공무원 증원 규모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해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인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는 오늘 오전 10시30분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협상을 시작합니다.

합의에 이를 경우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절충점을 찾을 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여야는 어제도 물밑 접촉을 이어갔지만 공무원 증원 규모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지원금,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구간과 시기 등 3대 쟁점을 놓고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무원 증원의 경우 야당은 만2천여명에 이르는 증원을 대폭 축소하라고 요구하지만 여당은 만5백 명 이하로는 양보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기금도 1년 시한으로 한정하자는 야당 주장에, 정부여당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녹취> 제윤경(민주당 원내대변인) : "새해 예산을 제때 통과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부나 여당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정부의 역할을 갈망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녹취> 김광림(한국당 정책위의장) :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국민이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동의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국민적 동의도 구하고 하는 것이 특히 공무원 증원 부분(입니다.)"

<녹취> 김철근(국민의당 대변인) : "정부여당에서는 수용 가능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협상에 임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앞서 여야는 그제 예산안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법정시한 내 새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KBS 뉴스 정인성입니다.
  • 여야, 새해 예산안 협상 재개…입장 차 여전
    • 입력 2017-12-04 07:14:18
    • 수정2017-12-04 08: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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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내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여야는 오늘 오전 협상을 재개한 뒤,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공무원 증원 규모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해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인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는 오늘 오전 10시30분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협상을 시작합니다.

합의에 이를 경우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절충점을 찾을 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여야는 어제도 물밑 접촉을 이어갔지만 공무원 증원 규모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지원금,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구간과 시기 등 3대 쟁점을 놓고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무원 증원의 경우 야당은 만2천여명에 이르는 증원을 대폭 축소하라고 요구하지만 여당은 만5백 명 이하로는 양보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기금도 1년 시한으로 한정하자는 야당 주장에, 정부여당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녹취> 제윤경(민주당 원내대변인) : "새해 예산을 제때 통과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부나 여당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정부의 역할을 갈망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녹취> 김광림(한국당 정책위의장) :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국민이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동의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국민적 동의도 구하고 하는 것이 특히 공무원 증원 부분(입니다.)"

<녹취> 김철근(국민의당 대변인) : "정부여당에서는 수용 가능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협상에 임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앞서 여야는 그제 예산안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법정시한 내 새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KBS 뉴스 정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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