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배종호 교수(세한대) “국민의당 입장 중요…9일까지 처리 못하면 장기화 가능성 ①

□ 방송일시 : 2017년 12월 4일(월요일)
□ 출연자 : 배종호 교수(세한대)

“국민의당 입장 중요…9일까지 처리 못하면 장기화 가능성”

[윤준호] 새해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여야는 지난 2일 밤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공무원 증원 그리고 최저임금 보전 예산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회는 오늘도 일단 본회의를 소집해놓은 상황이지만 예산안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예산안 문제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그 전망 그리고 쟁점에 대해서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배종호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배종호] 안녕하십니까? 배종호입니다.

[윤준호] 결국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겼습니다. 사실상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에 이처럼 아예 법정시한을 넘겨버린 것, 이번이 처음이라고 볼 수 있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회 선진화법 제정 취지가 여야가 연말만 되면 새해 예산안 문제로 늘 극심한 대결을 해서 이런 문제를 좀 막아보자, 이런 취지로 도입이 됐는데 지난 2014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4년 도입한 이래에 사실상 처음으로 법정시한 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불명예 국회 기록을 남기게 됐는데요. 2014년에는 물론 법정시한을 준수했고요. 그리고 2015년에는 48분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3시간 57분 넘긴 12월 3일 새벽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어제 짧은 냉각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틀 만에 오늘 오전 10시 반에 다시 회동을 해서 협상을 계속 이어간다. 이런 상황인데 과연 막판에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해서 오늘 오후 본회의에 처리할 수 있을지 아직은 굉장히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윤준호] 여야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쟁점 바로 공무원을 몇 명 늘릴 것이냐, 바로 이 증원 문제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여야가 가장 큰 핵심 쟁점으로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게 두 가지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증원 문제 그리고 또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을 위한 일자리 안정 자금,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두 가지 다 문재인 정부 간판 예산들인데요. 먼저 말씀하신 공무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당은 일자리 예산. 이것은 대국민 약속인 예산이다. 그래서 사람 중심 민생 예산이다. 또 안전 예산이다 그래서 적정 공무원 수를 확보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야당은 포퓰리즘 예산이다. 그리고 미래 세대가 모두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그런 예산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임기 내에 17만 4천 명의 공무원을 증원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퇴직할 때까지 총 예산이 300조가 넘게 들기 때문에 도저히 공무원 증원 안 된다는 이런 입장인데요. 당초에 내년도에 여당은 1만 2천 명을 증원하겠다. 이런 계획이고요. 그렇지만 야당은 결사 반대해서 여당은 지금 1만 2천 명에서 1만 5천 명까지.

[윤준호] 1만 500명.

[배종호] 1만 500명까지 줄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국당은 7천 명 그리고 국민의당은 9천 명까지 가능하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재 남은 차이는 1,500명 문제이다. 그래서 이 1천 500명의 공무원 증원 차이를 어떻게 여야가 좁히느냐, 이것이 지금 남은 숙제입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 제안의 차이 1,500명을 어느 정도로 서로 맞출 수 있느냐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리고 또 하나 일자리 안정 자금 지금 4조 원 정도가 내년 예산에 배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야 간의 쟁점 차이가 크죠?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직접 지원 자금 3조 원 그리고 간접 지원 자금 1조 해서 총 4조 원인데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이 16.4% 가운데 정부가 9%포인트를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당은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는 지원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이고 야당은 기업이 부담할 임금을 어떻게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느냐, 안 된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여야가 극심한 줄다리기 끝에 지금 한국당은 내년에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윤준호]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자.

[배종호] 그렇습니다. 1년만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은 절반인 1조 5천억 원은 지원하고 나머지는 간접 지원으로 확대하자. 이런 것을 부대조건에 명시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장려세제 확대라든지 사회보험료 이런 지원을 하자, 이런 입장이고 민주당은 1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안 된다. 계속해서 지원해야 한다. 다만 직접적인 지원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간접 지원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은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다지 어떤 구체적인 액수라든가 또는 연도 지원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는 없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아직 지원 방향이 잡힌 건 없습니다.

[윤준호] 법인세하고 고소득층 증세안도 쟁점이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지금 법인세의 경우는 과세표준으로 해서 2천억 원 초과하는 초대기업에 대해서 물리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득자의 경우 연 5억 원 이상의 경우 늘리자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법인세율의 경우만 보면 민주당은 순이익 2천억 원이 넘는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22% 법인세율을 25%로 인상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129개 기업이 과세 대상이 되고요. 연간 2조 6천억 원가량의 세금이 더 걷히는데 한국당은 법인세 인상은 절대 반대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줄다리기 끝에 2천억 원 이상의 경우는 1%포인트 인상할 수 있다. 대신 2억 원 이하 그리고 200억 원 이하의 기업에 대해서는 1%포인트 인하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국민의당은 약간 결이 다른데요. 법인세 인상하는 데는 찬성할 수 있다. 그래서 200억 원 초과에 대해서만 1%포인트 인상하는데 2천억 원 초과 부분을 새로 신설하는 것은 반대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소득세의 경우는 3억에서 5억 원의 해당자는 38% 현행에서 40%로 늘리자는 그런 입장이고요. 5억 원 이상은 현행 40%에서 42%로 늘리자. 이런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은 인상은 절대 불가피하다. 특히 5억 원 초과자의 경우는 작년에 2%포인트 인상했는데 1년 만에 또 올릴 수 있느냐는 입장이고요. 국민의당은 기본적으로 소득세 인상은 찬성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대신에 50%에 가까운 면세자는 줄여라. 이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인세, 소득세는 국민의당이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다소 절충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윤준호] 결국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종합적으로 한번 들여다본다면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국민의당이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공무원 증원 부분에 있어서는 9천 명선 그다음에 일자리 안정 자금과 관련해서는 간접 지원으로 돌리는 부분에 대한 포션을 늘리라는 것이고요.

[배종호] 그다음에 동시에 내년 1년에 한시적으로 하는 거죠.

[윤준호] 그리고 법인세와 고소득층 증세안에 대해서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고소득층 증세안도 일정 부분 찬성하지만 50%에 해당하는 면세자에 대해서도 대책을 내놓으라는 것이고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여당과 국민의당 사이에서 어떻게 좁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보이네요?

[배종호]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 부분 있다고 보고요.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증원의 경우는 지금 1,500명까지 차이가 좁혀졌지 않습니까?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서로 여야가 조금씩 양보하면 1만 명선에서 어느 정도 플러스마이너스 합의도 가능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 기금과 관련해서도 지금 한국당은 1년 시한만 하자는 이런 입장이고 국민의당은 시한을 두되 간접 지원 방식을 늘려가자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여당도 단계적으로 해나가겠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직접 지원 방식의 금액을 좀 줄이고 그리고 간접 지원 방식을 늘려나가는 이런 식으로 절충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법인세하고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민의당이 둘 다 인상 가능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 여당이 국민의당과 어느 정도 합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결론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동수당 1조 1천억 원에 해당되는데 이 아동수당 문제도 지금까지 굉장히 이견이 컸습니다만 지금 도입 시기 문제로 좁혀졌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당초에 4월에 하겠다는데 8월까지 지금 양보를 했고요. 지금 야당은 10월 이후로 하자는 거니까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타결이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기초연금 인상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데 이것도 당초에 민주당은 내년 4월에 하자는 입장에서 늦어도 내년 7월 그리고 8월까지 양보를 했고요. 지금 야당은 10월 이후에 하자, 이런 입장에서 아동수당 그리고 기초연금 인상은 시기 문제에서 서로 절충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준호] 아동수당, 기초연금은 다시 말하면 지방선거 전에 도입하겠다는 여당과 지방선거 전에는 안 된다는 야당의 입장이니까요. 그건 뒤쪽으로 절충이 가능할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국민의당 입장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리고 여당이 결국 공무원 증원 문제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 자금 모두 다 핵심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일정 부문 양보는 불가피하다고 봐야겠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네탓공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당은 정부여당이 결단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 책임론을 부가하고 있거든요.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늘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면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대통령 공약이 금과옥조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은 사람 중심의 예산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원칙과 가치 이런 건 꺾을 생각이 없다. 따라서 제도를 안착시키려면 예산이 필요하고 그런 상황인데 직접 지원은 안 된다. 예산에다가 맞춰라. 이렇게 하면 도저히 우리는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무엇보다도 지금 여야가 국민 여론을 굉장히 의식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따라서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마지막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을 벌이는데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국민의당을 설득해서 한국당을 압박해간다. 이런 전략이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지금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제 오늘 오전에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조찬회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따라서 이 조찬회동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준호] 2014년에 국회 선진화법을 제정할 당시 예산안 처리 시한을 12월 2일로 정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배종호] 그렇습니다. 12월 2일로 예산안을 정한 이유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입니다. 따라서 12월 2일까지 이 부분이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다음 새해 연초에 예산을 집행하는 데 굉장히 많은 차질이 빚어집니다. 그래서 12월 2일이 일종의 마지노선이죠. 왜냐하면 예산안 국회를 통과시킨 이후에도 예산안 공고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자금 배정 계획을 확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예산 처리가 늦어지면 지방의 재정 편성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12월 15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국회의 예산이 늦어지면 자동적으로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새 정부 같은 경우에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제때 예산 집행이 안 되면 정책 성과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윤준호] 그러면 일단 법정 처리시한인 12월 2일은 넘겼고 적어도 언제까지는 예산안이 처리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배종호]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12월 2일이 마지노선인데요. 이미 넘겼고요. 지금 정부 여당은 오늘이 마지노선이다라면서 야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나머지 경우는 이번 정기 국회가 12월 9일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월 8일 국회 본회의가 잡혀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처리해야 하고요. 만약에 12월 9일 이번 정기 국회 마감 때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굉장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골치 아파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임시 국회를 소집해서 이른바 ‘원 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처리해야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월요일 안까지 처리가 안 되면 매우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12월 31일까지 처리가 안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2월 31일까지 처리가 안 되면 이게 사상 초유의 사태인 준예산 편성으로 가야 하거든요. 그러면 준예산 편성이 뭐냐 하면 31일까지 처리가 안 되면 기본적으로 기존에 회계 연도 예산에 준해서 최소 경비만으로 정부를 운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를 운영해야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잠정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투명해지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윤준호]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호]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