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원내대표 예산안 담판 재돌입…최종 타결 모색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4일(오늘) 오전 국회에서 만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최종 담판에 돌입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회동은 지난 2일 예산안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무산된 이후 처음으로, 이들은 최대 쟁점인 공무원증원과 일자리안정자금 등에 대한 입장차 해소를 집중적으로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예산안에서 제시한 공무원 증원 규모는 만 2천여 명으로, 민주당은 만 500명, 한국당은 7천 명 안팎, 국민의당은 8천~9천 명 등을 제시한 상태다.

여당은 생활안전 서비스 분야에 필요한 인력 증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예산이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3조 원)은 부대 의견을 어느 정도 수위까지 넣을지가 관건이다.

야당은 내년 예산안은 불가피하게 인정하겠지만 2019년에는 직접 지원을 없애거나 절반으로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여당은 미리 구체적인 수치를 한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문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시행 시기를 놓고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여야는 이날 극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를 이룰 경우 본회의를 열고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