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특수학교 최소 22곳 신설

2022년까지 장애인 특수학교 최소 22곳과 특수학급 1,250개를 신설하고, 현재 67% 수준인 특수교사 배치율을 90%대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같은 비율로 운영하는 통합유치원이 각 시·도에 1개 이상 설립되고,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이해 교육이 연 2회 이상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5개년 계획을 보면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해 2022년까지 특수학교 22곳 이상을 신설하고,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도 1,250개(유치원 400학급 포함) 증설한다. 이에 따라 특수학교는 174곳에서 196곳 이상으로, 특수학급은 1만 325개에서 1만 1,575개로 늘어난다.

대학 부속 특수학교와 병원 내 특수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 설립도 추진된다. 특히 유아특수교육 활성화를 위해 17개 시·도에 1개 이상씩 통합유치원을 설립한다. 통합유치원은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이 일대일 비율로 구성되며, 모든 일과를 완전히 통합해 일반교사와 유아특수교사가 공동담임 및 협력교수 형태로 운영된다.

현재 67.2%에 불과한 법정기준(학생 4명당 교사 1명) 특수교사 배치율도 크게 높아진다. 2018년 특수학교 교사 1,173명을 늘리는 등 2022년까지 배치율을 9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올해 특수학교 교사가 1만 9,27명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5차 5개년 계획 이행에 모두 1조6천700억원 규모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이 장애를 가졌다고 예외가 될 수 없으며, 특수교육 대상자는 시혜가 아닌 권리로 교육권을 확보해야 한다"며 "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이 장애에 대한 편견과 오해, 차별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