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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협상 난항…‘공무원 증원’ 등 입장 차
입력 2017.12.04 (16:21) 수정 2017.12.04 (17:02)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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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야는 오늘도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보전 예산 등을 놓고 여야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오늘 오전 3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주요 쟁점 조율을 시도하는 등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막판 접점 찾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회동에 앞서 '캐스팅 보터'인 국민의당과 별도로 원내대표 접촉을 했고, 한국당과의 개별 접촉 의사도 밝히는 등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요청한 만 2천 명의 공무원 증원 규모를 놓고 여당은 청년실업 해소와 현장형 공공일자리 충원을 위해 만 5백 명 아래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미래 세대 부담이 우려된다며 각각 7천 명, 9천 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지원 예산 3조 원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1년 한시 지원을, 국민의당은 2019년부터는 1조 5천억 원으로 줄일 것을 요구하지만, 여당은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에 대해선 정부와 여당은 내년 지방선거 전후 시행을 추진하지만, 야당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내년 10월쯤으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소득세·법인세법 개정안을 놓고도 여야 간 견해차가 여전해, 예산안의 오늘 본회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 예산안 협상 난항…‘공무원 증원’ 등 입장 차
    • 입력 2017-12-04 16:23:00
    • 수정2017-12-04 17:02:55
    사사건건
<앵커 멘트>

여야는 오늘도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보전 예산 등을 놓고 여야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오늘 오전 3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주요 쟁점 조율을 시도하는 등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막판 접점 찾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회동에 앞서 '캐스팅 보터'인 국민의당과 별도로 원내대표 접촉을 했고, 한국당과의 개별 접촉 의사도 밝히는 등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요청한 만 2천 명의 공무원 증원 규모를 놓고 여당은 청년실업 해소와 현장형 공공일자리 충원을 위해 만 5백 명 아래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미래 세대 부담이 우려된다며 각각 7천 명, 9천 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지원 예산 3조 원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1년 한시 지원을, 국민의당은 2019년부터는 1조 5천억 원으로 줄일 것을 요구하지만, 여당은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에 대해선 정부와 여당은 내년 지방선거 전후 시행을 추진하지만, 야당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내년 10월쯤으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소득세·법인세법 개정안을 놓고도 여야 간 견해차가 여전해, 예산안의 오늘 본회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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