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임금인상 기업 등에 법인세 부담 경감 추진

일본 정부는 종업원의 임금을 인상하거나 투자에 전향적인 기업에 대해 실질 법인세 부담을 20% 수준으로 대폭 낮춰주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4일 보도했다. 당초 법인세 경감 계획인 25%보다 더욱 낮아진 수치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오는 8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할 이른바 '생산성 혁명 정책 패키지'에 이러한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기간은 집중 투자기간으로 정한 2018년∼2020년도로 예상되며, 구체적인 세율은 여당 세제조사회 논의에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논의 중인 원안은 "임금인상이나 설비투자에 적극적인 기업의 세부담을 "국제경쟁에서 충분히 경쟁할 정도까지 경감해 준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1단계 임금인상과 설비투자 조건을 충족하면 실질 법인세율으로 25% 안팎까지 낮춰주고, 2단계 혁신기술 투자 조건까지 충족하면 실질 법인세율을 20%수준으로 낮춰줄 예정이다.

현재의 '임금인상 촉진 세제'에 따르면, 2012년도 급여총액보다 일정 수준 이상 올리는 것은 물론 전년도보다 2% 인상할 경우 법인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주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인금인상률 조건을 3%로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조건이 엄격해지더라도 법인세 인하 혜택이 매우 커진다는 점을 들어 이용 사례가 수만 건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의 법인세 실질세율은 2018년도에 29.74%까지 내려갈 전망이다.

한편, 미국 의회는 연방 법인세율을 35%에서 20%로 내리기로 했고, 프랑스 정부는 현재 33.33%의 법인세율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25%까지 낮출 계획이다.

아베 총리 정부는 일본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실질 실효세율 경감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기업수익이 개선돼도 임금인상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오히려 기업의 사내 유보가 증가해왔다.

이번 법인세 경감 계획에는 "임금인상이나 투자에 소극적인 기업에는 과감한 경영판단을 촉구하는 세제조치를 강구한다"고 명기했다. 돈을 잘 벌면서 임금인상에 소극적인 기업은 세금우대 대상서 제외하겠다는 취지이다.

일본 정부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고정자산세 부담 감면 조치를 강구한다'는 내용도 담기로 했다. 신규 도입 기계 등에 대한 고정자산세를 현행 0.7%에서 0%로 낮춰 아예 없애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