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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 협상 극적 타결…공무원 9,475명 증원
입력 2017.12.05 (06:03) 수정 2017.12.05 (06:13)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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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야가 법정 처리 시한을 이틀 넘긴 어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공무원 증원, 법인세 인상 등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 안을 일부 조정하는 선에서 타결됐는데,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송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전부터 막판 협상을 이어오던 3당 원내대표들이 오후 5시 무렵 예산안 타결 소식을 알렸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은 9천475명으로 절충됐습니다.

당초 정부 안보다 20% 가량 줄어든 규모입니다.

<녹취>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부는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 시 국회에 보고한다."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을 위해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 원안인 2조 9천여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2019년 이후에도 3조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부대 의견에 명시하는 등 야당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녹취>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진 계획 및 진행 상황을 2018년 7월 국회에 보고한다."

소득세 인상안은 정부안을 유지했지만 법인세는 최고세율 25%의 과세 표준 구간을 3천억 원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아동수당은 2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소득 수준 90% 이하의 만 5살 아동에게 내년 9월부터 월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연금도 내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동철(국민의당 원내대표) :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기초연금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가 지원 방침도 유지해 올해 9천억 원이던 예산이 2조 58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여야3당 합의문 가운데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유보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예결위 조율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 새해 예산안 협상 극적 타결…공무원 9,475명 증원
    • 입력 2017-12-05 06:05:19
    • 수정2017-12-05 06:13:31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여야가 법정 처리 시한을 이틀 넘긴 어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공무원 증원, 법인세 인상 등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 안을 일부 조정하는 선에서 타결됐는데,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송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전부터 막판 협상을 이어오던 3당 원내대표들이 오후 5시 무렵 예산안 타결 소식을 알렸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은 9천475명으로 절충됐습니다.

당초 정부 안보다 20% 가량 줄어든 규모입니다.

<녹취>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부는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 시 국회에 보고한다."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을 위해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 원안인 2조 9천여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2019년 이후에도 3조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부대 의견에 명시하는 등 야당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녹취>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진 계획 및 진행 상황을 2018년 7월 국회에 보고한다."

소득세 인상안은 정부안을 유지했지만 법인세는 최고세율 25%의 과세 표준 구간을 3천억 원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아동수당은 2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소득 수준 90% 이하의 만 5살 아동에게 내년 9월부터 월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연금도 내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동철(국민의당 원내대표) :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기초연금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가 지원 방침도 유지해 올해 9천억 원이던 예산이 2조 58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여야3당 합의문 가운데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유보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예결위 조율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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