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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국민의당이 예산협치 촉매제…이제 선거제도 개편 논의”
입력 2017.12.05 (10:22) 수정 2017.12.05 (10:25) 정치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5일(오늘) "예산 정국 내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대립하는 가운데 국민의당이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며 협상력을 발휘해 합의를 끌어냈다"고 자평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당제를 선도하는 국민의당이 대승적으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대안을 발굴해 합의를 끌어내고 (그래서) 협치의 촉매제가 만들어졌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예산안 국회 심사가 부득이하게 법정 시한을 초과했지만, 국민의 혈세로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직접지원을 최소화한다는 더 큰 원칙을 지켜냈다"고 말했다.

특히 "공무원 증원규모에 대해 경찰·소방 등 생활밀착형 현장 공무원은 확대하면서 내근직 등은 증원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통해 9천여 명의 절충점을 제시하고 합의의 물꼬를 텄다"고 강조했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게 되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에 3조원을 지원하되, 내후년도에도 지원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내년 9월부터 0∼5세 아동 대상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합의, 기초연금 25만원 인상과 관련해 제도개선방안 강구를 위한 부대 의견 첨부 등을 국민의당의 성과로 거론하면서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노인 계층의 복지혜택이 확대돼 복지국가의 기본 면모를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법인세 최고세율이 이명박 정부 이전으로 회복되는 상징적 조치가 이뤄졌고, 소득세 최고세율이 상향조정된 것도 평가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안 합의를 발판으로, 이제는 다당제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김동철 “국민의당이 예산협치 촉매제…이제 선거제도 개편 논의”
    • 입력 2017-12-05 10:22:39
    • 수정2017-12-05 10:25:38
    정치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5일(오늘) "예산 정국 내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대립하는 가운데 국민의당이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며 협상력을 발휘해 합의를 끌어냈다"고 자평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당제를 선도하는 국민의당이 대승적으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대안을 발굴해 합의를 끌어내고 (그래서) 협치의 촉매제가 만들어졌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예산안 국회 심사가 부득이하게 법정 시한을 초과했지만, 국민의 혈세로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직접지원을 최소화한다는 더 큰 원칙을 지켜냈다"고 말했다.

특히 "공무원 증원규모에 대해 경찰·소방 등 생활밀착형 현장 공무원은 확대하면서 내근직 등은 증원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통해 9천여 명의 절충점을 제시하고 합의의 물꼬를 텄다"고 강조했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게 되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에 3조원을 지원하되, 내후년도에도 지원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내년 9월부터 0∼5세 아동 대상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합의, 기초연금 25만원 인상과 관련해 제도개선방안 강구를 위한 부대 의견 첨부 등을 국민의당의 성과로 거론하면서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노인 계층의 복지혜택이 확대돼 복지국가의 기본 면모를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법인세 최고세율이 이명박 정부 이전으로 회복되는 상징적 조치가 이뤄졌고, 소득세 최고세율이 상향조정된 것도 평가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안 합의를 발판으로, 이제는 다당제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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