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유승민 “예산안에 반대 표결 할 것…민의당 잘못된 합의안에 서명”
입력 2017.12.05 (10:27) 수정 2017.12.05 (10:30) 정치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5일(오늘) 여야 3당이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고 만약 본회의가 열리면 반대 표결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핵심쟁점이라 할 수 있는 공무원 증원문제는 문 정부가 공무원 17만 4천만 명, 공공부분 81만 명을 증원하겠다는 잘못된 공약을 견제하기 위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일관되게 반대해오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대표는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야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잘못된 합의에 이르게 됐다"며 "본회의에서 김세연 원내대표 대행이 반대토론을 하고 당은 반대표결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책연대협의체를 가동하고 있는 국민의당을 향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으면서도 이런 잘못된 합의안에 서명했다는 것에 대해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고 날을 세웠다.

유 대표는 공무원 증원 문제에 대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을 호도하는 부분이 있다"며 "지금 합의된 9475명은 전원 국가직 공무원이고 여기에는 지방직 공무원이 없다"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이어 "공무원 근거로 말하는 사회복지공무원과 소방직은 전부 지방직이고 9475명에 포함돼있지 않다"면서 "국가직 9475명을 늘리면서 정부여당은 마치 국민들이 가장 솔깃할 수 있는 소방관과 사회복지공무원을 뒤섞어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선 "대선 전부터 일관되게 영세한 업체의 최저임금 정부 지원은 4대 사회보험이나 근로장려세제, 근로장려금이라는 복지제도를 통해 지원하는게 맞다고 해왔다"며 "국민세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합의된 것은 야당의 역할을 못한거라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최근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 세비 인상안에 대해서도 "2.6%를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 수차례 반대해왔고 세비를 동결하는 것으로 바로 잡아 달라고 주장해왔으나 어느정당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 역시 이번 예산안에 반대표결 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유승민 “예산안에 반대 표결 할 것…민의당 잘못된 합의안에 서명”
    • 입력 2017-12-05 10:27:13
    • 수정2017-12-05 10:30:11
    정치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5일(오늘) 여야 3당이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고 만약 본회의가 열리면 반대 표결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핵심쟁점이라 할 수 있는 공무원 증원문제는 문 정부가 공무원 17만 4천만 명, 공공부분 81만 명을 증원하겠다는 잘못된 공약을 견제하기 위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일관되게 반대해오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대표는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야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잘못된 합의에 이르게 됐다"며 "본회의에서 김세연 원내대표 대행이 반대토론을 하고 당은 반대표결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책연대협의체를 가동하고 있는 국민의당을 향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으면서도 이런 잘못된 합의안에 서명했다는 것에 대해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고 날을 세웠다.

유 대표는 공무원 증원 문제에 대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을 호도하는 부분이 있다"며 "지금 합의된 9475명은 전원 국가직 공무원이고 여기에는 지방직 공무원이 없다"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이어 "공무원 근거로 말하는 사회복지공무원과 소방직은 전부 지방직이고 9475명에 포함돼있지 않다"면서 "국가직 9475명을 늘리면서 정부여당은 마치 국민들이 가장 솔깃할 수 있는 소방관과 사회복지공무원을 뒤섞어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선 "대선 전부터 일관되게 영세한 업체의 최저임금 정부 지원은 4대 사회보험이나 근로장려세제, 근로장려금이라는 복지제도를 통해 지원하는게 맞다고 해왔다"며 "국민세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합의된 것은 야당의 역할을 못한거라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최근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 세비 인상안에 대해서도 "2.6%를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 수차례 반대해왔고 세비를 동결하는 것으로 바로 잡아 달라고 주장해왔으나 어느정당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 역시 이번 예산안에 반대표결 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