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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 감세안에 자본 유출 경계…“G20과 공동 대응”
입력 2017.12.05 (11:10) 수정 2017.12.05 (11:13) 국제
미국의 파격적인 감세안으로 자본유출 위기에 처한 중국이 다른 주요 20개국(G20)과 공동 대응에 나서는 방안을 추진한다.

홍콩 봉황망에 따르면 주광야오 중국 재정부 부부장은 어제 열린 재경포럼에서 "미국 감세법안이 중국에 미칠 영향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주 부부장은 내년 G20 정상회의에서 각 회원국들이 세수정책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주요 의제로 삼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주 부부장의 이 같은 입장은 중국이 다른 G20 국가들과 손잡고 미국의 감세 정책에 대응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지난달 미국 하원이 지난달 법인세 최고세율을 20%까지 깎는 감세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상원도 향후 10년간 1조5천억 달러(약 1천630조 원)의 세금을 덜 걷는 세제개혁 법안을 가결했다.

미국의 이 같은 감세 추진은 중국, 유럽연합(EU), 인도 등에 직접 타격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 치명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중국은 먼저 중국에 들어와 있던 미국 자본의 복귀를 자극하고, 외국자본의 회귀 및 외국기업의 수익환수가 중국에 자본유출 압박을 가중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 경제 활황에 대한 기대로 미 달러화 강세가 이어질 경우 위안화가 다시 긴 약세 구간에 들어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써우후 재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한달도 안돼 미국이 2가지의 함정을 팠다며 하나는 중국에 시장경제 지위 부여를 거부한 것이고 또하나는 감세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 안보 컨설팅업체 리스콘 인터내셔널의 위안톄청 연구원은 중국의 엄격한 자본유출 통제로 인해 미 감세안이 중국에 미칠 단기적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장기적으로 체제 전복적 성격까지 띄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의 감세가 양적완화 종료와 함께 중국 자본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효과를 낳고 해외진출에 나서는 중국 민영자본에 대한 흡인력을 키워 미국으로의 자산 이전을 부추길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중국의 선제적인 감세 조치로 미국 감세안의 악영향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없지 않다.

류상시 중국 재정과학연구원 원장은 "중국은 지난 몇년간 감세를 추진해왔다"며 "지난해 기업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바꾸는 세제개혁을 통해 현재 감세 규모는 1조위안에 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회계전문가 장롄치도 "중국이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을 대표로 한 선제적 감세 정책으로 미국 감세의 영향을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 감세의 악영향을 과도하게 우려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 中, 美 감세안에 자본 유출 경계…“G20과 공동 대응”
    • 입력 2017-12-05 11:10:56
    • 수정2017-12-05 11:13:22
    국제
미국의 파격적인 감세안으로 자본유출 위기에 처한 중국이 다른 주요 20개국(G20)과 공동 대응에 나서는 방안을 추진한다.

홍콩 봉황망에 따르면 주광야오 중국 재정부 부부장은 어제 열린 재경포럼에서 "미국 감세법안이 중국에 미칠 영향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주 부부장은 내년 G20 정상회의에서 각 회원국들이 세수정책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주요 의제로 삼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주 부부장의 이 같은 입장은 중국이 다른 G20 국가들과 손잡고 미국의 감세 정책에 대응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지난달 미국 하원이 지난달 법인세 최고세율을 20%까지 깎는 감세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상원도 향후 10년간 1조5천억 달러(약 1천630조 원)의 세금을 덜 걷는 세제개혁 법안을 가결했다.

미국의 이 같은 감세 추진은 중국, 유럽연합(EU), 인도 등에 직접 타격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 치명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중국은 먼저 중국에 들어와 있던 미국 자본의 복귀를 자극하고, 외국자본의 회귀 및 외국기업의 수익환수가 중국에 자본유출 압박을 가중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 경제 활황에 대한 기대로 미 달러화 강세가 이어질 경우 위안화가 다시 긴 약세 구간에 들어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써우후 재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한달도 안돼 미국이 2가지의 함정을 팠다며 하나는 중국에 시장경제 지위 부여를 거부한 것이고 또하나는 감세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 안보 컨설팅업체 리스콘 인터내셔널의 위안톄청 연구원은 중국의 엄격한 자본유출 통제로 인해 미 감세안이 중국에 미칠 단기적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장기적으로 체제 전복적 성격까지 띄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의 감세가 양적완화 종료와 함께 중국 자본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효과를 낳고 해외진출에 나서는 중국 민영자본에 대한 흡인력을 키워 미국으로의 자산 이전을 부추길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중국의 선제적인 감세 조치로 미국 감세안의 악영향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없지 않다.

류상시 중국 재정과학연구원 원장은 "중국은 지난 몇년간 감세를 추진해왔다"며 "지난해 기업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바꾸는 세제개혁을 통해 현재 감세 규모는 1조위안에 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회계전문가 장롄치도 "중국이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을 대표로 한 선제적 감세 정책으로 미국 감세의 영향을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 감세의 악영향을 과도하게 우려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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